국제관계학개론_기말고사 내용 정리 Ver2_200520_R0

국제관계학개론 기말고사 범위의 내용 번역본입니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달리 현장 시험입니다.

이는 한글로 아래 정리 글을 공부하시기보다 무조건 족보를! 복사실이나 제 블로그를 통해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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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올려드리겠습니다.

 

 

 LESSON 22: NATIONAL POWER[국력] (1/2) 

 

 A. What is Power[권력]?

 권력은 정치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Harold Lasswell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 라는 것으로 정치를 정의했다. 이 정치의 정의는 힘의 분배 과정에 집중합니다.(그리고 사회 엘리트 간의 갈등). Lasswell은 추가적으로 정치를 연구하는 것은 영향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공부하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부분의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이 엘리트가 되고 나머지 것들을 모두 갖게 된다.

Power is a central concept in politics. Harold Lasswell defined politics as “Who gets, what, when, how?" This definition of politics focuses on power in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conflict among elite members of society). Lasswell further stated: "The study of politics is the study of influence [영향] and the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사람들] ....The influential are those who get the most of what there is to get. . . . Those who get the most are elite; the rest are mass." (Harold Lasswell, Who Gets What, When, How [New York: Meridian Books, 1958], p. 13.)   

   

   권력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며 또한 애매한 개념이다. 권력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Robert Dahl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했다. Hans J. Morgenthau은 권력을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을 수단과 목적이라고 보고 국제 정치를 권력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Power is a central concept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yet it is an elusive concept. The definition of power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scholar. Robert Dahl (a prominent political scientist at Yale University) defined power as the "ability to get others to do what they otherwise would not do." Hans J. Morgenthau (the founding father of modern political re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defined power as "man's control over the minds and actions of other men." He saw power both as a means and an end, and defined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truggle for power."

 

 

 권력 관계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관계는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상대의 바람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보자. 당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하버드에 가야한다고 압박할 것이고 어쨌든 당신도 하버드에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하버드를 선택했다면 여기에서는 권력 관계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 결정이 당신의 의견에 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어머니는 하버드를 가라고 말하고 당신은 예일대를 가고 싶은 상태에서 당신이 하버드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행사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견에 반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What is noteworthy about a power relationship is that exercise of power must result in the change of the opponent's behavior against his or her wishes (preferences). Let me illustrate this point. Let's say you are a graduating senior in high school and need to choose a university to attend. Your mother pressures you to go to Harvard, and you want to go to Harvard anyway. And if you choose Harvard, there is NO power relationship because the decision was NOT AGAINST your wish. But suppose your mother pressures you to go to Harvard but you prefer Yale. If you pick Harvard because of your mother, then your mother exercised power over you because your decision was against your wish.

 

Dahl and Morgenthau는 소위 “권력의 첫 얼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행하게 하는 능력이다. (당신은 권력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게 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국제 정치에서 의제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조정하는 것이다.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은 흔히 “연성권력” 또는 “구조적 권력” 이라고 한다. 권력의 첫 번째 얼굴은 “강성권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모든 나라가 자유 무역을 지지하기를 원하는데 자유 무역이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퍼트린다. 현재는 미국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을 더 선호한다. 이 경우 미국은 다른 나라에 권력을 행사했다.

  Dahl and Morgenthau are defining the so-called "first face of power", that is, the ability to get other to do what you want. (By now you should know that power has many faces or aspects) The "second face of power" is the ability "to get others to want what you want." In other words, it is the ability to set the agenda and structure the situation in world politics so as to manipulate others’ preferences. The second face of power is also called "soft power" or "structural power"; the first face of power is called "hard power." For example, the US wants every country to support free trade because it promotes economic prosperity of the US. The US spreads the idea of free trade and makes every country to believe free trade is good for everyone. Nowadays almost every country favors free trade over economic protectionism mainly because of the US influence. In this case, the US exercised power (or soft power) over other states.

 

 권력의 첫 번째 얼굴 (또는 강성 권력)

   -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행하게 하는 능력(Robert Dahl)

 권력의 두 번째 얼굴 (또는 연성 권력)

   -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원하게 하는 능력(Joseph Nye)

   First face of power (or hard power)

    - the ability to get others to do what you want (Robert Dahl)

 Second face of power (or soft power)

    - the ability to get others to WANT what you want (Joseph Nye)

 

 

 B. The Features of Power[권력의 특징]

 

 

 권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권력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어떤 나라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은 니카라과나 그레나다보다 더 강한데 이것은 미국의 우수한 능력 때문이다.

   Power has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power is based upon one's superior capabilities [우월한 능력] over another. The U.S. is more powerful than Nicaragua (or Grenada) because of its superior capabilities.

 

 두 번째 권력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심리적 통제이다. 심리적 통제는 이것은 이익의 제공하거나 공포를 조장하거나, 권한이나 카리스마를 통해 얻어진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특성은 물리력과 다른 권력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원에게 백만달러를 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당신에 대한 은행원에 인지에 달려 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정말 심각하고 또 범죄형으로 보인다면 그녀는 당신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친절하고 순진하여 그녀가 진짜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아마 당신에게 따귀를 날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지가 권력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Second, power is a psychological control [심리적 통제] based upon capabilities. This psychological control may be exerted by offering benefits, by provoking fears, and by exerting authority or charisma [카리스마]. Because of its psychological nature, power is different from naked force (the use of physical force [물리력]). If you enter a bank holding a toy gun (or a squirt gun) and tell the teller to give you one million dollars (Don't try this at home!), what is going to happen? The outcome will depend largely on the teller's perception of you. If she thinks that you are dead serious and you look like a crim

inal type, she will comply with your demand. But if she thinks that you are not a real robber because you look too nice and naive, she will probably give you a slap in the face. Again, perception is important in power relationship.

 

세 번째 권력 수단이지 그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있다. 권력의 추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종종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Third, power can be a means and an end in itself. The pursuit of power can be a goal in itself (some people are born power-hungry!), but power is often used as an instrument to achieve a goal.

 

네 번째, 권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측정될 수 있다. 사자와 독수리중 어느 게 더 강한가? 또는 70년대 말 미국과 소련 중 어디가 더 강했는가? 선뜻 대답하기 힘든 이유는 권력의 측정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은 해상을 기반으로 한 힘을 가졌고, 소련은 지상을 기반으로 한 힘을 가졌다. 군함과 탱크를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Fourth, power can be measured only in abstract and general terms. Which is more powerful, a lion or an eagle? Or who was more powerful, the U.S. or the Soviet Union in the late 1970s? It's hard to tell because power measurement is often next to impossible. The U.S. was a sea-based power, but the Soviet Union was a land-based power, and it's almost impossible to compare warships and tanks. It's like comparing apples with oranges.

 

다섯 째, 권력 관계는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바뀐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의 초기에 독일군에게 점령당했다. 왜냐하면 권력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늑대는 양에게는 가장 강력하지만 사자에는 강하지 않다. 구체적인 상황이 변수이다.

   Fifth, power relationship changes over time and in a specific situation. France had the most powerful army in Europe at the end of World War I, but the German army easily subdued the French at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Why? Because the power relationship changed over time. A wolf is most powerful among sheep, but is least powerful among lions. The specific situation matters.

 

권력은 영향력과 구분된다. 만약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조언에 따른다면 국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무장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 할 수 있게 때문이다.

   Power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influence [영향력]. The Secretary of State influences the President of the US. if the President follows his advice. But the President has power over the Secretary of State because he has the means to impose his will upon the Secretary of State.

 

정치권력은 실제 물리적인 폭력과 같은 물리력과 구분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권력은 심리적인 관계를 일으키고 권력은 힘의 사용 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언급하였다. 만약 당신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면 당신은 이미 권력을 행사하는데 실패했다는 말이다.

   Political power [정치권력] should also be distinguished from force [물리력] in the sense of the actual exercise of physical violence. As I said earlier, power entails psychological relationship and refers to the ability to change the others’ behavior WITHOUT actually using force. If you have to use force (or physical violence), that means you already failed to exercise power.

 

 C.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truggle for Power" [권력 분쟁에서 국제 정치]

 “국제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이것은 Hans J. Morgentha의 ‘Politics among Nations’라는 국제 정치에 관한 고전에서 유명한 격언이다. Morgenthau의 의견에 따르면 국제 정치는 권력에 중심으로 돌아가기 것이며 “국제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권력은 항상 즉각적인 목표다”. Morgenthau에 따르면 권력은 “정치적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는 힘,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행동, 도덕주의자 입장에서는 도덕적 원칙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한다.

 

   "International politics is a struggle for power."  This is the famous dictum by Hans J. Morgenthau in his classic text on international politics, Politics among Nations. As far as Morgenthau is concerned, international politics revolves around power: "Whatever the ultimate aims of international politics, power is always the immediate aim." According to Morgenthau, "the political realist think in terms of interest defined as power, as the economist thinks in terms of interest defined as wealth; the lawyer, of the conformity of action with legal rules; the moralist, of the conformity of action with moral principles."

 

Morgenthau의 관점은 국내와 국제 정치를 3개의 기본적인 유형 중 하나로 줄일 수 있다. 정치 정책은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증가시키고 권력을 보여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가는 현 상태를 유지거나, 제국주의적 확장을 하거나 명성을 얻는 정책을 따른다. 현 상태 정책의 목적은 존재하고 있는 권력의 분배를 보존하는 것이다. Monroe doctrine은 현상 유지 정택의 좋은 예가 된다. 제국주의적 확장 정책은 국가 간의 기존의 권력의 반전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에 의지하거나 문화적,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In Morgenthau's vi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can be reduced to one of three basic types: a political policy seeks either to keep power, to increase power, or to demonstrate power. Nations follow policies designed to preserve the status quo, to achieve imperialistic expansion, or to gain prestige. The purpose of a status quo policy is to preserve the existing distribution of power. The Monroe doctrine is a good example of a status quo policy. The purpose of imperialism is to achieve a "reversal of existing power relations between nations." To obtain imperialistic objectives, states may resort to military force or they may use cultural and economic means.

 

 현재 국제 정치에서 권력은 정말 중요하며 우리는 무엇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국력을 구성하고 있는가? 만약 미국이 일본 보다 더 강하다면 어떤 요소가 그 차이를 만든 것인가? 우리는 국력에 관해 다음시간에 배울 것이다.

   Since power is so important in international politics, we need to understand what makes one country more powerful than another. In other words, what constitutes national power? If the U.S. is more powerful than Japan, for example, then what elements make the difference? We will turn to national power (or the elements of national power) in the next lesson.

 

 

 

LESSON 23: NATIONAL POWER (2/2) 

 

 D. National Power[국력]

   What are the factors that make for the power of a nation vis-a-vis other nations?

 서로 마주한 국가 간에 국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What are the components of national power? Again, the measurement of national power is difficult, and we must consider a number of different factors in power calculation.

 국력의 구성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국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계산해야 한다.

The following elements constitute national power.

 국력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First, geography (its location, size and topography) is the most stable element of national power.

  첫 번째 지리적 요소는 가장 안정적인 국력의 요소이다.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and warfare has not totally eliminated the importance of geography.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전쟁은 지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뿐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This element has become less important today than it was fifty or a hundred years ago because of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지리적 요소는 50~100년전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급속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nuclear war has enhanced the importance of the size of territory as a source of national power.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은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서 영토의 크기의 의미를 강화했다.

In order to make a nuclear threat credible, a nation needs to have a territory large enough to disperse its industrial and population centers as well as its nuclear installations.

 따라서 핵 위협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 국가는 핵 설치 뿐만 아니라 인구와 산업시설을 분산시킬 큰 영토가 필요하다.

 

   Second,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food and raw materials) also constitute an element of national power.

 두 번째 천연자원 역시 국력의 요소이다.

A state that is self-sufficient or nearly self-sufficient [자급자족] has a great advantage over a state that is not.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지 않는 나라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Self-sufficiency in food has always been a source of great strength.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다.

Conversely, permanent scarcity of food is a source of permanent weakn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반대로 생각하면 영구적인 식량 부족은 국제 정치에서 가장 영구적인 약점이다.

Whenever its ability to import food was challenged, as in the two world wars, the very existance of Britain was challenged.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자국의 식량 수입 능력이 도전을 받을때마다  영국이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Germany, which is deficient in foodstuffs, in order to survive a war had to pursue three principal goals, either severally or in combination:

 독일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했다.

(1) the avoidance of a long war through a speedy victory before its food reserves were exhausted,

 장기전을 피해서 식량이 소모되기 전에 빨리 승리한다.

(2) the conquest of the great food producing areas of eastern Europe,

 동유럽의 가장 큰 식량 생산지역을 점영한다.

(3) the destruction of British seapower, which cut Germany off from access to overseas sources of food.

 독일에 해외로의 식량에 접근을 끊는 영국 해상 전력을 파괴한다.

In both wars, Germany could not attain the first and the third objectives.

 두 번의 전쟁 모두 독일은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Raw materials, another part of natural resources, are important for industrial production and for waging war.

 천연자원의 일부인 원재료 역시 산업 생산과 전쟁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With the increasing mechanization of warfare, national power has become more dependent on the control of raw materials in peace and war.

 기계화된 전쟁이 증가하면서 평화와 전쟁에서 국력은 원재료를 어떻게 조절하는 냐에 보다 의존하게 되었다.

Since the first world war, oil as a source of energy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for industry and war.

 1차 세계 대전부터 석유는 산업과 전쟁에서 점점 더 중요해졌다.

(The importance of the Middle East for its oil deposits)

 (석유 매장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중요성)

 The control over the deposits of Uranium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power.

 매장된 우라늄을 조절하는 것이 앞으로는 국력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Third, industrial capacity [산업력] has been increasingly important for national power.

 세 번째 산업력이 국력에서 중요해 지고 있다.

The technology of modern warfare has made the over-all development of heavy and military industrie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national power.

 현대 전쟁의 기술은 중공업과 군사 산업의 개발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Fourth, military preparedness also makes a difference in time of war.

 네 번째 군사 대비 태세 역시 전쟁에서 차이이다.

What gives the factors of geography,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ial capacity their actual importance for the power of a nation is military preparedness.

 지형 요소, 천연자원 산업력이 무엇을 주는가? 국력에 중요한 산업 능력이 군사 대비 태세 이다.

Military preparedness derives from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technology of warfare, leadership, and quantity and quality of armed forces.

 군사 대비 태세는 전쟁 기술과 리더쉽 그리고 군사력의 양과 질에서 나온다.

 

   Sixth, national character [국민성] constitute an element of national power.

여섯 번째, 국민성도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Certain qualities of intellect and character occur more frequently and are more highly valued in one nation than in another.

지식인의 특정 자질과 인품은 종종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The Russians are known for their elementary force and persistence;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힘과 끈기로 알려져 있으며

  the Americans for their individual initiative and inventiveness;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진취성과 창의성으로 알려 져 있고

the Brits for their common sense; and the Germans for their discipline and thoroughness.

영국인들은 그들의 상식으로, 독일인들은 규율성과 철저함을 으로 알려 져 있다.

 

   Seventh, national morale [국민사기] contributes to national power.

일곱 번째, 국민사기 역시 국력을 구성한다.

National morale is the “degree of determination with which a nation supports the foreign policies of its government in peace and war.”

국민사기는 정부가 전쟁이나 평화 상태에 있을 때 그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The national morale of any people breaks down at a certain point, and the breaking point differs for different people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보통 사람들의 국민 사기는 어떤 특정 시기에 떨어지고, 그런 특정 시기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 환경에 따라 달라 진다.

 

    In addition, the quality of diplomacy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also constitute elements of national power.

 덧붙여 정부의 질과 외교의 수준 역시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What should be remembered about national power is that it includes numerous elements and its objective measurement (quantification) is often very difficult.

 국력은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것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기가 종종 매우 어렵다.

 

 D. Types of National Power (국력의 종류)

   National power exists in usable [사용가능한] and unusable [사용불가능한] forms.

 국력은 사용가능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

 Nuclear weapons are NOT usable since they would inflict unspeakable suffering and damages.

 핵무기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한 형태이다.

A nuclear power, for example, cannot use nuclear weapons against another nuclear power.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핵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Nuclear weapons are designed to be a nuclear deterrent (to prevent an enemy from attacking you with nuclear weapons).

핵무기는 핵 억지력을 위해 제작되었다(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당신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The threat of all-out nuclear violence implies the threat of total destruction.

모두가 핵 위협을 가하면 전체의 파멸을 야기합니다.

In this case, nuclear weapons are unusable power.

이러한 경우에 핵무기는 사용 불가능한 힘이다.

They can still be a suitable instrument of foreign policy when addressed to a nation that cannot reply in kind.

그들은 좋게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사용할 적절한 외교 정치 수단을 가지고 있다.

The situation is different if the nation so threatened can respond by saying, "If you destroy me with nuclear weapons, you will be destroyed in turn."

만약 매우 위협을 받은 한 나라가 “만약 당신이 나를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다음에는 내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응답 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Legitimate power [합법적인 권력]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illegitimate power [비합법적인 권력].

 합법적인 권력은 비합법적인 권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The state uses power (the police and the military) with legal authority.

 국가는 합법적으로 힘(경찰과 군대)을 사용합니다.

When the police use guns (power) to catch a robber, we accept that act as legitimate.
경찰이 도둑을 잡기위해 총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But if a robber uses guns to steal a jewelry store, it is an example of illegal use of power.

그러나 도둑이 보석상을 훔치기 위해 총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경우 비합법적인 권력이다.

Legitimate power is power whose exercise is morally or legally justified.

합법적인 권력은 도덕적이고 합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힘입니다.

Legitimate power has a better chance to influence the will of its objects than illegitimate power does.

합법적인 권력은 자신의 목적한 의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비합법적인 권력보다 더 가지고 있습니다.

Power exercised in self-defense or in the name of the UN has a better chance to succeed than equivalent power exercised by an "aggressor" nation or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자위 또는 UN의 이름으로 행사했던 권력은 침략적이고 국제법 위반을 하는데 행사된 권력보다 더 성공적이다.

 

 

 Lesson 25: diplomacy (1/2) 

  

 A. What is Diplomacy?

    외교란 무엇인가?

   The term diplomacy [외교] is often used in two different ways.

외교라는 말은 종종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In the broad sense, diplomacy means the entire foreign relations process, policy formulation [정책결정] as well as execution [정책집행].

넓은 의미로 외교는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외부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In this sense, diplomacy has the same meaning as foreign policy.

이런 의미에서 외교는 외교정책과 같은 의미이다.

 Thus, when we talk about American diplomacy from 1945 to 1950, we, in actually, mean American foreign policy during this period.

 게다가 우리가 1945~1950년까지의 미국의 외교를 말할 때 실 의미는 이 시기동안의 미국의 외교정책을 의미한다.

In the narrower, more traditional sense, diplomacy refers to means and mechanisms of policy, whereas foreign policy implies ends or objectives.

전통적이고 좁은 의미에서 외교는 정책의 구성과 수단을 의미하는 반면 외교 정책은 목표나 결과을 의미한다.

In this more restricted sense, diplomacy connotes the operational techniques whereby a state pursues its interests in external relations.

 더욱 제한적인 의미로는, 외교는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가의 운영 기술이라는 뜻을 함축한다.

In our discussion, we will use the term diplomacy in the narrow sense (diplomacy as a means of policy [정책수단으로써의 외교]).

이번 토의에서 우리는 좁은 의미의 외교에 대해 다룰 것이다. (정책수단으로써 외교)

 

   Over the years, a number of diplomats and scholars defined diplomacy in their own ways.

 수년간 많은 외교관과 학자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외교를 정의한다.

Some definitions are general, and others are specifically focused.? Here are some examples.

몇몇의 정의들은 일반적이고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The Nature of Diplomacy[외교의 성격]>

   "Diplomacy is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ce and tact to the conduct of offici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of independent states"? (Sir Ernest Satow)

 외교는 지성의 적용이며 독립된 국가들 간의 공식적인 관계의 결과물이다.

 

   "Diplomacy is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by negotiation; the methods by which these relations are adjusted and managed by ambassadors and envoys; the business or art of the diplomatist" (Sir Harold Nicolson)

 외교는 협상을 통해 국제 관계를 관리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의한 방법들은 대사와 공사에 의해 처리 되어 진다. 즉 외교관의 기술에 의해

 

 

 

   "Diplomacy is letting someone else have your way" (Lester B. Pearson)

외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방식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Diplomacy is the art of lubricating the whee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isley Huddleston)

 외교는 국제 관계라는 바퀴에 윤활을 하는  기술이다.

   

  <Diplomacy & Deception [기만]> 

   Diplomacy is "to lie and deny"? (Talleyrand)

외교는 “거짓말과 부정”인가?

   

   "Diplomacy is the art of saying 'Nice doggie' til you can find a rock"

(Wynn Catlin)?

 

외교는 당신이 돌을 발견 할 때까지 개에게 ‘어 착하다’며 말하는 기술이다.

 

   "An ambassador is an honest man who is sent to lie abroad for the good of his country" (British Ambassador Sir Henry Wotton)

 대사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해외)에 거짓말을 하는 착한 사람이다.

 

  "Diplomacy is to speak French, to speak nothing, and to speak falsehood" (Ambrose Bierce) 

 외교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것,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Diplomacy is to do and say the nastiest thing in the nicest way" (Proverb) 

   외교는 가장 형편없는 것을 가장 훌륭한 점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Diplomacy & Fairness[공정함]> 

   "The best diplomacy is that which gets its own way, but leaves the other side reasonably satisfied. It is often good diplomacy to resist a score.[악보]." (Anthony Eden)

 가장 좋은 외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외교는 합당하게 만족하는 반대편을 떠나게 한다. 좋은 외교는 종종 악보에 저항하는 것이다.

 

  <Diplomacy & Power>

   "Diplomacy without power is like an orchestra without a score." (Frederick the Great)

 힘 없는 외교는 오케스트라에 악보가 없는 것과 같다.

   

   "All diplomacy is continuation of war by other means" (Zhou Enlai)

 모든 외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장선이다.

 

   

 B. Diplomatic Recognition 외교 승인

   Recognition[승인] is the formal acknowledgment by an exis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a state or a political group hitherto not holding membership in the community is now entitled to membership and to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at come with it.

 승인은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승인이다. 즉 공동체 내에서 회원자격을 가지지 못한 한 국가나 정치적인 그룹이 지금의 승인으로 회원 자격과 모든 권리와 자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To put it simply, a state become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recognition, and states enter into formal relations with each other after mutual recognition.

 쉽게 말해 한 국가가 승인을 통하여 국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국가들은 서로의 상호 승인 후에 정식적인 관계로 들어 갑니다.

 

   To give you an analogy, becoming a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recognition is like becoming a member of American Express Card (or Visa card).

 유사한 비유로, 승인을 통하여 국제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은 당신이 American Express 카드의 멤버가 되는 것과 같다.

When you become a member of American Express, you are automatically entitled to all the rights associated with the membership.

당신이 American Express 카드의 회원이 된다면 당신은 자연적으로 회원으로 수반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You can use the card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s.

당신은 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At the same time, the membership entails certain obligations, such as paying dues on time.

더불어 회원으로서의 의무도 수반되는데 예를 들면 만기에 맞춰서 돈을 지불 하는 것이다.

 Of course, your application for the credit card membership must be accepted before you will be accorded all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come with the membership.

 물론 당신이 신용카드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자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치됨을 수락 받아야 합니다.

 Thus, diplomatic recognition is, in a sense, like the membership screening process for a credit card.

 그래서 외교 승인은 신용 카드에 대한 멤버쉽 심사 과정과 같습니다.

 

   What, then, are the conditions for recognition?

 승인을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When you apply for a credit card, the credit card company will check on your credit standing and income level before issuing a card.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신용 카드 회사는 당신의 신용 등급과 카드를 발급 받기전의 수입 정도를 확인한다.

States must pass through a screening process as well.

국가들도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Diplomatic recognition rests on three criteria:

외교 승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른다.

 having a territory, a population, and a government.

영토, 국민, 정부를 가지고 있는가.

If these requirements are satisfied, a state is almost automatically granted recognition.

만약 세 가지 모두 만족한다면 거의 자동적으로 승인이 된다.

The recognizing states perform a "quasi-judicial duty" by declaring that in their opinion the new state fulfills the conditions of statehood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승인하는 국가는 사법 제판소의 의무와 유사한 것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가 국제 법에 의하여 요구되어 지는 국가로서의 조건에 대한 그들의 의견입니다.

  

   Recognition entails numerous consequences for the state.

 승인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수반한다.

First, upon recognition, the state acquires capacity to enter into diplomatic relations with other states and make treaties with them.

첫 번째, 승인에 따라 국가는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들과 조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ond, recognition automatically validates formerly concluded treaties between the two states.

두 번째, 승인은 자동적으로 이전에 두 나라간의  체결된 조양을 유효하게 합니다.

Third, recognition entitles the recognized state to the right to sue in the courts of law of the recognizing state.

세 번째, 승인은 승인된 국가들의 법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승인된 나라들에게 자격을 준다.

Fourth, recognition also entitles the recognized state to the immunity and jurisdiction of courts of law of the states recognizing it.

네 번째, 승인은 또한 승인된 나라에게 면제와 승인하는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권에 대한 자격을 줍니다.

 

 

Fifth, the recognized state acquires the title to the property situated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gnizing state, which formerly belonged to the preceding state.

다섯번째, 승인은 또한 승인되는 나라가 승인하는 나라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토지를 얻을 자격을 주며,그것은 이전 국가에 속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Sixth, recognition is retroactive in that courts treat as valid the legislation and transactions of the newly recognized state or government dating back to the commencement of the activities of the authority thus recognized.

여섯 번째, 승인은  법정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진 나라나 정부의 유효한 입법처리를 승인되어지는 나라의 활동의 시작일 이전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효력을 소급 적용합니다.

 

The practical effect of recognition is to increase a sense of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recognizing state and to increase the ability on the part of the recognized state to secure its rights vis-a-vis other states.

승인의 실용적인 효과는 승인된 국가의 부분으로서의 의무 의식의 증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접 국가들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안전하기 위해 승인된 국가의 일부로서 능력이 증가 시키는 것이다.  

  

   Non-recognition[비승인] does not mean non-intercourse (non-interaction)[비접촉]. States have maintained "unofficial relations"[비공식적 관계] with unrecognized states or governments. The U.S. maintained official contacts without recognizing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e arrangement of over 100 talks at the ambassadorial level beginning in 1955.

비승인은 비접촉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들은 인식되지 않는 나라나 정보와의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1955에 대사 수준으로 시작하여 100번이 넘는 협상을 통해  승인이 없는 중국을 접촉해 왔습니다.

 

   When a new state comes into being through the process of voluntary division of an existing state or the voluntary federation[연합] of a number of existing states, no controversy arises in regard to recognition. It is only when a subject people seeks to gain independence from oppressor, or when a colony or other part of an existing state seeks to break off from the mother country that recognition of state becomes an issue.  만약 새로운 국가가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자발적인 연합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분할 과정이 되더라고,  승인에 관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그것은 오직 지배받는 사람들이 억압자들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할 때입니다. 또한 한 식민지나 존재하는 국가의 일부분이 승인되어질 모국가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입니다.

 The same is true of recognition of government. When a government comes to power through irregular methods such as revolution or coup d'etat, foreign states must grapple with the problem of recognition.

국가의 승인은 사실이라는 것이 같습니다. 한 국가  혁명이나 쿠테타같은 비정상인 방법을 통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외국 국가들은 승인 문제에 대해  고심해야 합니다.

Whether the issue is recognition of a state or recognition of a government, foreign states should first decide whether a new state has permanently established itself before they decide on recognition. Usually recognition of state means automatic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한 국가의 승인 또는 한 정부의 승인이 되든 안되든, 외국 나라들은 먼저 새로운 나라를 자기 자신이 설립했는지를  결정 해야 합니다.. 대게 국가의 승인은 자동적 그 국가의 정부의 승인을 의미합니다.

In the case of US recognition of the state of Israel,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preceded the recognition of the state. On May 14, 1948, the US government under President Truman recogniz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Israel as the de facto [사실상] authority of the new state of Israel. It was interpreted, however, to mean explicit recognition of both the new state and the new government.

미국은 이스라엘 국가의 승인 케이스를 보면 정부의 승인은 국가의 인식에 선행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트루먼 대통령 아래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임시)정부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가 당국으로 승인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새로운 정부와 국가 모두의 인정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Sometimes two or more authorities attempt to claim the same seat at the U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ter consolidating its control over mainland China in 1949, claimed to represent the State of China in the UN. China (PRC) eventually replaced Taiwan (ROC)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1971. The US recognized the PRC on January 1, 1979 as the sole and legitimate government of China and simultaneously withdrew its recognition from the Republic of China (ROC).

때때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정부당국들이 유엔에 같은 좌석들을 요구 하려고 시도 합니다. (1949년 중국 본토를 넘어 자신들의 지배력을 결합한 후)중국 정부의 사람들은 유엔에 중국을 국가를 대표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은 결국 1971년 유엔이사회의의 영원한 멤버로서 타이완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79년 1월 1일 중국을 중국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였고, 동시에 타이완을 자격에서 박탈 하였습니다.

 

   States enter into formal diplomatic relations through recognition. But diplomatic relations can be severed or downgraded for a number of reasons. In 1967, the Soviet Union severed diplomatic relations with Israel as a sign of support for the Arab countries in the Six Day war. In June 1989, the Canadian government downgraded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by recalling its ambassador and suspending some aid programs to protest against the Chinese government's violent crackdown on students protesting in favor of democracy in Tiananmen Square.

국가들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 승인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외교 관계는 모지고 많은 이유로 내리 막이 될 수 있습니다. 1967년 소련은  6일 전쟁에 대한 아랍국가의지지 표시로서 이스라엘  심각한 외교적 관계 겪습니다. 198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중국과 외교가 내리막을 걷습니다. Tiananmen 광장에서 민주주의에 우호를 가지며 항의 하는 학생들의 중국 정부의 격렬한 타격에 대항하여 몇몇 구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대사관도 소환합니다.

 

   Interrup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y recalling ambassadors) is not tantamount to withdrawal of recognition or a refusal to grant recognition. The outbreak of war causes such rupture to occur.

외교 관계의 단절은(대사를 소환합으로서) 승인을 철회 하는 것 또는 승인하는 것에 거절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발발은 이러한 불화로 일어 납니다.

 

 

Lesson 26: diplomacy (2/2)

 

 C. The Institutions[제도] of Diplomacy

외교 제도

   The concept of a permanent mission (or legation)[상주공관]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fifteenth century in Europe. In the early years of the modern states system, diplomatic interactions were mainly bilateral, that is, between two states. More recently, diplomatic interactions take the forms of ad hoc multilateral conferences and permanent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UN) as well as bilateral relations.

상주공관의 개념은 15세기 유럽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현대 국가 시스템의 초기에, 외교 상호 작용은 상당히 양측(즉 두 국가 간의  것이다.) 보다 최근에 외교 작용은 양측 관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다자 관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With the appearance of democracy in the Western world, the stage was set for the emergence of moder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ust as democracy in a national political setting implies a process of public decision making by consent of the governed, it implies a process of international action through the consent of states. The Hague Conferences [헤이그국제회의] in 1899 and 1907 were the first gen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concerned with building a world system based on law and order. Headquarters at the Hague provided international machinery to facilitate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Perman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UN originated from the Hague system.

서양 세계의 민주주의 출현과 함께 현재 국제 조직의 출현의 무대가 되었다. 정부의 승인에 의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내포한 국가적인 정치적인 장치가 민주주의 인 것 처럼, 그것은 국가들의 동의를 통한 국가간의 행동 과정을 포함한다.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법과 질서에 의한 세계의 시스템의 형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국제적인 회의 였다. 헤이그 본부에서 국제적인 논쟁의 평화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국제 장치를 제공했다. 유엔이나 국가들 리그와 같은 영원한 국제적인 조직들은 헤이그 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되었다.

 

 D. Rules of Diplomatic Intercourse[외교적 관계] 

   Three sets of rules?protocol [의전], immunities [면책특권], and noninterference [불간섭]--regulate diplomatic interactions. Diplomatic protocol regarding rank and precedence is deemed important in interstate interactions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the prestige and honor of the states involved.

의전, 면책특권, 불간섭 3가지 정해진다. ----외교적 상호작용을 조절한다. 계급와 석차에 대한 외교적 프로토콜은  주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중요하고 생각되어 진다. 왜냐면 이것은 국가의  명성과  위신과 관련 되기 때문이다.

 

  Ranks[계급]

The Congress of Vienna [비엔나회의] (1815) established four diplomatic ranks [계급]. The ranks, in order of importance, include (1) ambassadors [대사] and papal nuncios [교황청대사]; (2)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특명전권공사], and papal internuncio [교황청공사]; (3) minister resident [변리공사], and (4) charge d’afffaires [대리공사].

비엔나 회의 에서는 4개의 외교적인 계급이 형성되어 졌다. 그 계급은 첫 번째 대사와 교황청대사

2번째 특별공사와 특명전권공사 그리고 교황청 공사 3번째 변리공사 4번째 대리 공사 가 포함된다.

 

  Papal nuncio and papal internuncio are the ranks used solely by the Vatican Church [교황청]. In other words, the Vatican Church, which is a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 has the ranks of papal nuncio in place of ambassador and papal internuncio in place of envoy extraordinary or minister plenipotentiary.

로마 교황 대사와 로마 교황 대리 사절은 로마교황청에 의해 유일하게 사용되는 계급이다. 다시 말해서 교황청(주권자이고 독립적인 정부이다) 은 대사 자리의 계급이며, 로마 교황 대리 사절은 특별대사나 특명전권공사와 같은 자리에 위치한다.

 

 

 Although ambassador is the highest rank a diplomat can hold, both ambassadors [대사] and ministers [공사] may serve as chiefs of mission [공관장]. The official quarters occupied by a mission are designated an embassy [대사관] when headed by an ambassador and legation [공사관] if headed by a minister. Nowadays almost all diplomatic missions are embassies headed by ambassadors.A charge d' affairs is the diplomat placed in charge of a mission before an ambassador or minister has been appointed or from which the chief of mission is withdrawn. The senior diplomatic officer temporarily responsible for a mission because of the absence, disability, or death of the ambassador or minister is designated charge d' affairs ad interim.

비록 대사가 가장 높은 계급의 외교관이지만 , 대사와 공사는 공관장으로서 도움을 준다. 미션에 의해 차지되어진 공식적인 지역은 대사관(대사관이 책임관일때)/공사관(공사관이 책임관일때) 으로 표시되며 요즘 대부분의 정치적인 임무는  대사의 의해서 이다. 연장 외교 officer는 임시적으로 임무를 대표한다 만약 대사의 죽음 무능, 부재  minister is designated charge d' affairs ad interim.

 

  Precedence[석차]

The issue of precedence among diplomats was established in the Congress of Aix-la-Chapelle (1818).From that time on, precedence [석차] (that is, who stands or sits before whom) was decided solely on the basis of seniority. The ambassador who has served longest in the country precedes all others in ceremonial occasions. The senior ambassador is referred to as the doyens or dean of the diplomatic corps [외교단장].

외교관들 사이의 석차의 유래(?)는 in the Congress of Aix-la-Chapelle (1818)에서 설립되었다. 그때부터 석차는 선임자를 기준으로 단독으로 결정되었다.  그 나라를 오래동안 대사관은 모든 다른 정식적인 근거에 선행하였다. 연장자 대사관은 외교단장으로 일컬어 진다.

 

   We just talked about diplomatic ranks and precedence. Let me now try to explain what these mean in practical terms. Say a new president (G. W. Bush) is elected in the US and it is the day of presidential inauguration. Most states around the world send their representatives (ambassadors [대사], envoys [공사], and others) to celebrate the occasion. These representatives participate in a dinner party hosted by President Bush. The question now is WHO is going to share hands with Bush first? Among the four ranks of chief of diplomatic mission, ambassadors do first, envoy extraordinary second, minister resident third, and charge d’affaires last. What if there are TWO ambassadors? Who is going to shake hands first? The person who served in the US longer has “seniority” and should shake hands first. The person who served in the US longest is called doyens or the dean of diplomatic corps, and he has precedence over all others. He also serves as presiding officer on behalf of all foreign diplomats on formal occasions.

우리는 외교 등급과 석차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제 실용적인 용어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그것이 대통령 취임식이다. 대부분의 세계의 나라들은 그들의 대표자(대사,공사,그리도 다른사람)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보낸다. 이런 대표자들은 저녁 파티에 부시에 의해 초대되어 참석한다. 문제는 누가 먼저 부시와 손을 나눌것이냐 는 것이다. 외교 미션장의 4개 계급중에 대사관이 먼저 /특별공사(특사) 두 번째 / 거주 공사 세 번째 /charge d’affaires last.가 네 번째  //두명의 대사면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 선임자 특권을 가진다. 손도 먼저 잡아야 한다. 그 사람은 doyens or the dean of diplomatic corps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석차를 했다. 그는 역시 공식적인 행사에서 모든 외국 외교관들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일을 관장하는 봉사도 했다. 

 

  Immunities [면책특권]

Diplomatic immunities mean that diplomats and their embassies are not under the national and local civil and criminal jurisdictions of the state in which they are accredited.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include freedom from arrest, trial, civil suit, subpoena, and legal penalty. Their dwellings, offices, and archives may not be entered, searched, or appropriated. Their privileges and immunities also normally apply to their official staff and household. What does all this mean? In practical terms, if a foreign diplomat stationed in the U.S. violated parking regulations and received 1,000 parking tickets, he or she would not have to pay for the tickets. Since diplomats' family members are also immune to local laws and rules, foreign diplomats' children who commit crimes cannot be punished in the courts of law.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외교관과 그들의 사절단이 국가와 지역시민 그리고   승인된 한 나라의 범죄 재판권 아래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외교 특권과 면책특권은 채포, 재판, 시민 소송, 소환장, 합법적인 법을 포함한다. 그들의 주거지 , 사무실, 기록보관소는 들어가고 찾고 훔칠 수(?) 없다. 그들의 특권과 면책특권은 대게 정상적으로 그들의 사무실 직원과 가족들에게도 적용된다. 위의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용적인 관점에서, 만약 한 외국 외교관이 미국의 정거장에서 주차  규정을 위반하고 1,000 주차 티켓을 받았다면, 그 또는 그녀는 그 티켓에 대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외교관의 가족들도 역시 지역 법과   규칙에서 면책되기 때문에 외국 외교관 아이들은 범죄를 행하였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Consular officers [영사관] do not have diplomatic status but, because of their functions, may by law, treaty, and usage (established practice) enjoy privileges not granted to other aliens. Diplomatic immunities are firmly institutionalized because diplomats need to perform their functions in foreign countries without being abused by local laws and authorities.

영사관은 외교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기능 때문에 법과 조약과 용례에 의해여 다른 외국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외교적 면책 특권들은  확고히 규정되었다. 왜냐면 외교관들은 지역법과 당국에 의하여 학대(?) 당하지 않고 그들의 기능을 외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이다.

 

   What if a diplomat abuses [남용] his immunities and repeatedly commits crimes in the host country? Is there a way to stop the "injustice"? There are three ways to solve the problem. First, the host country [주재국] may ask the diplomat's government to recall [소환] him. Second, the host country may ask the diplomat's government to waive his immunity so that he can be subjected to civil or criminal legal processes. Third, if the diplomat's country refuses to grant the requests, the host country may then declare the diplomat persona non grata [기피인물] and, by doing so, force his government to recall him.

만약 외교관들이 그의 면책조건들을 남용하고 반복적으로 초청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까?

 부정을 멈출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주재국은 그를 본국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둘째 주재국은 외교관 정부에서 그의 면책특권을 포기하라고 요청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는 시민 또는 범죄 합법적인 과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만약 외교관의 나라에서 주어진 요구를 거부 한다면 주재국은 외교관을 기피인물로 발표하고, 그를 그의 정부로 송환하게 힘과 행동을 취할 것이다.

 

  Noninterference[불간섭]

Diplomats cannot interfere in the political matters of the host country.? They can advocate their country's policies but they are not supposed to side with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or political association or provide financial and other types of assistance to a political group.

외교관은 주재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 정치에 옹호를 할수 있지만 그들이  특정 정치 정당 또는 정치적 관련 또는 재정적 제공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정치 그룹과 연관된 종류의 타입에 편을 들 수 없다(?)

 

 E. The Functions of Diplomats

  The main functions of diplomats are bargain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between governments. Additionally, diplomats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1) protection of nationals [자국민보호], (2) symbolic representation [상징적 대표], and (3) collection of information [정보수집].

외교관들의 기능

외교관의 주요한 기능은 정부들 간의 정보를 거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외교관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자국민 보호 2)상징적 대표 3) 정보 수집)

 

   Diplomat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moting the interests of nationals residing or traveling abroad. These duties are frequently performed by consular agents rather than embassy personnel. Consuls are public agents sent abroad to promote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interests of their state and its citizens, and to offer protection to fellow nationals living or traveling abroad.

외교관은 관련된 국가에 살고 또는 외국에 여행하는 것을 촉진하고 사는 것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들의 의무는 대사관 직원 보다 영사관 대리인에 의해 자주 수행된다.  영사와 공공 대행자는 그들 나라와 그들시민의 상업과 산업을 촉진하고 fellow 국민들의 삶과 외국여행을 보호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로 보내진다.

 

   Ambassadors also serve as symbolic representatives of their home countries. An ambassador attends ceremonial and social occasions in the host country and must be present at all events with which his or her country is associated.

대사는 또한 그들 본국의 상징적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대사는 손님 나라의 공식적 사회적인 행사에 참여 하고 그 또는 그녀의 나라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반드시 참석 해야 한다.

   Gathering information is another very important function of diplomats. Diplomats not only gather information through formal and informal channels, but they also assess and forecast events and trends in their host country. The information and assessments prepared by diplomats often provide the raw materials for foreign policy decisions.

정보를 모으는 것도 외교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다. 외교관은 정보를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모으는 것은 물론 그들이  그들의 손님 나라에서 행사나 트랜드에 대하여 평가하고 예측한다. 이 정보와 평가물은 외교관들에 의하여 준비되며 외국 정책 결정에 중요한 원 재료로 제공된다.

 

 F. The Negotiating Process

  Preliminaries [사전협상]

Diplomatic negotiation takes place through numerous settings. The negotiating process begins when the parties agree to enter into negotiations. At the preliminary stage, the parties must decide on the location of the talks, the parties to be represented, the setting (open or closed to the media, crisis atmosphere, length of talks), and decide whether one of the parties will serve as a mediator. These issues are important because they reflect bargaining strength and prestige.

외교적 협상은 수많은 환경에 의하여 발생한다. 협상 과정은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에 들어 올 때 진행된다.  초기 단계, 이해 당사자들은 회담 위치, 대표할 사람들, 환경( 미디어 공개/비공개, 위기 분위기, 이야기 길이) 그리고 정당의 한명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그들의 협상의 힘과 위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다.

 

  Inducing Agreement [합의의 도출]

Crucial to agreement are how compatible (or incompatible) the nations involved are, how committed the nations are to their own goals, and how badly the involved parties want a final resolution of the problem. Incompatibility can be overcome if parties become convinced that a settlement is preferable to the status-quo and eventually accept the final terms. Promises of reward, credible threats, and concessions and commitments to bargaining positions may play important roles in determining ultimate success or failure of the negotiating process. Other techniques for inducing agreement include offering terms on a take-it-or-leave-it basis (in cases of asymmetric power relationship) and searching for a general formula or a set of principles acceptable to both sides.

중요한 합의는 어떻게 국가들과 관련된 양립하느냐 이다.  어떻게 그들 자신의 나라에 목표에 전념하고, 어떻게 관련된 파티들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 할 것이냐 이다. 상반은 만약 한 단체가 that a settlement is preferable to the status-quo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조건을 받아 들인다면 극복될 수 있다. 거래 지위를 위한 보답에 대한 약속, 믿을수 있는 위협, 양보와 위임이 협상 과정의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정을 유도하는 다른 기술은 terms on a take-it-or-leave-it basis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불균형 힘 관계일때) 그리고 양쪽 편이 납득할 만한 조건 조합이나 공식을 찾는 것이다.

 

  Problem-solving [문제해결]

Whereas the bargaining process involves a zero-sum game (a state's gain is at the expense of the other), problem-solving involves two or more parties in a cooperative pooling of resources and formulation of procedures in order to reach a mutually beneficial solution. The global issues requiring problem-solving techniques include cross-border pollution, energy depletion, human rights, and fisheries. In this kind of situation, all the parties involved will gain if they can cooperate to reach a solution.

문제 해결

교섭과정은 제로섬게임과 관련된 반면에 문제 해결은  둘 또는 보다 많은 당사자의 수단의 협동적

풀링과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절차 형식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 기술이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이슈는  cross-border 오염, 에너지 고갈, 인권, 물고기들 포함한다 이런 종류의 상황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만약 해결을 찾기 위해 협력 한다면 얻을 수 있다.

 

 

 

 

 

 

LESSON 28: THE INTERNATIONAL SYSTEM 

 

 A. The International system (국제적 제도)

  The international system includes a structure [구조] (power relationship) and processes [과정] (patterns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의 유형]).

국제적 제도는 구조(세력구조)와 과정들을(상호작용의 유형) 포함한다.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cludes unipolarity [일극체제] (one-power dominance), bipolarity [양극체제] (two-power dominance), and multipolarity [다극체제] (three or more-power dominance).

국제적 제도의 구조는 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를 포함한다.

The processe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may be characterized by cooperation or conflict [갈등].

국제적 제도의 과정들은 협력이나 갈등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도 있다.

   

   International power structure affects states’ behavior.

국제적 세력구조는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In a unipolar system, a single power (or a world empire) pre-dominates world politics.

단극체제에서, 단독 세력(또는 세계제국)은 세계정치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In a bipolar system, two powers are most powerful and leaders of world politics.

양극체제에서, 두 개의 새력은 세계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고 지도자들이다.

In a multipolar system, three or more powers are roughly equal in power and constantly compete with each other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다극체제에서, 셋 또는 더 많은 세력들이 대략 같은 위치의 세력이고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로 끊임없이 경쟁한다.

Historically, the balance of power system that existed from 1815 until the outbreak of World War I is a good example of a multipolar system.

역사적으로, 1815년부터 세계1차대전까지 존재했던 세력체제의 균형은 다극체제의 좋은 예시이다.

The Cold War system in 1947-1991 was a bipolar system in which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ere leaders of the free world and the communist bloc, respectively.

1947년부터 1991년 사이의 냉전체제는 미국과 소련이 자유진영과 공산권에서 지도자들이었던 양극체제였다.

 

   How would you characterize the current international system?

최근의 국제적 체제를 특징지어보자.

A unipolar system with the U.S. being the predominant power?

미국의 단극체제가 우위를 차지해 가고 있는가?

Or an incipient multipolar system in which a number of major powers balance each other for power and influence?

아니면 수많은 주요 세력들이 세력과 영향력을 위해 서로 균형잡힌 막 시작된 다극체제인가?

This view assumes that US power is being eroded and US predominance is gradually replaced by a balance of power system (multipolar system).

이러한 견해는 미국세력이 서서히 파괴되고 미국의 세력적 우세가 세력체제의 균형(다극체제)에 의해 점진적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띤다.

Or a uni-multipolar system in which the US is the predominant military power (unipolar), but economically power is more evenly distributed among major powers (multipolar).

또는 미국에 있는 단극-다극체제는 군사력이 우세하지만, 경제적 세력은 주된 세력들 사이에서 더욱 균등하게 분배되어있다.

There is no general agreement on this question.

이 질문에 일반적인 승낙은 없다.

 

 B. Power structure and stability  (권력 구조와 안정성)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structure and stability [안정] (or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많은 학자들은 국제체제의 권력 구조와 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다.

Some scholars hav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major states (bipolarity or multipolarity) and the probability [개연성] or intensity [강도] of war.

몇몇 학자들은 많은 주요 국가들(양극이나 다극체제)과 전쟁의 개연성이나 강도의 연관성에 대해 검토해 왔다.

Some argue that the bipolar system is more inducive to peace and stability than the multipolar system is.

몇몇은 양극체제는 평화와 안정성에 있어서 다극체제보다 더욱 추론적이라는 주장한다.

Others take the opposite position and argue that the multipolar system is more conducive to peace and stability than the bipolary system is.

다른이들은 반대의 의견을 갖고 다극체제가 평화와 안정성에 있어서 양극체제보다 더욱 추론적이라는 주장한다.

 

   Kenneth Waltz, for example, argues that the bipolar system in the Cold War era was highly stable.

예를들어, Kenneth Waltz는 냉전시대때에는 양극체제는 극히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He says that bipolarity is inductive to peace for the following reasons.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극성이 평화에 대해 추론적이라고 말한다.

First, the existence of only two world powers means the absence of peripheries since the two superpowers are concerned with all of the occurrences in the world.

먼저, 두 세력이 세계에서의 모든 존재와 관계가 있고나서부터 두 국제세력의 존재는 주변부의 결핍을 의미한다.

The two superpowers balance the international system by asserting their interests in even the minor disturbances of the system.

이 두 초강대국들은 심각하지 않은 체제의 방해조차에도 그들의 이익을 강하게 주장하므로써 국제체제의 균형을 잡는다.

Second, the nearly constant presence of pressure and the recurrence of crisis act as stabilizing elements.

둘째, 압력의 거의 끊임없는 존재와 위기의 반복은 안정화 요소로 작용한다.

Third, the superpowers can accommodate minor changes.

셋째, 초강대국들은 작은 변화에 맞출 수 있다.

They can control in some measure the destabilizing acts of third parties or absorb their effects.

그들은 제삼자나 의 몇몇의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지배하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흡수할 수 있다.

 

   In contrast, Karl Deutsch and J. David Singer argue that as the system moves away from bipolarity toward multipolarit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war should diminish.

대조적으로, Karl Deutsch와 J. David Singer는 체제가 양극성과 다극성으로부터 없어짐에 따라 전쟁의 빈도와 강도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ir argument is predicated upon three points.

그들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 요점에 입각한다.

First, multipolarity allows a greater number of "interaction opportunities.” [상호작용 기회]

먼저, 다극성은 매우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허락한다.

This increase in dyadic [2자간] relationships means a reduced danger of mutually-reinforcing antagonisms between two actors.

이러한 2자간관계의 증가는 두 주체자 사이의서로 강화되는 적대감의 감소된 위험을 의미한다.

Since available partners are numerous, accommodation of interests and cooperation are more feasible in a multipolar system.

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많은 때부터, 이익과 협동의 협상은 다극체제에서 더욱 실현 가능하다.

Second, the level of attention that one nation pays to another diminishes as the number of independent actors increases.

둘째,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기울이는 집중의 정도는 독립적인 행위자가 증가함에 따라감소한다.

If a minimum percentage of a nation's attention toward another is required for an outbreak of war, the increased number of actors in the system will help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y distracting one nation's attention of a nation toward another.

만약, 국가의 다른 국가로의 전쟁발발에 대한 관심이 최소한의 비율이 되면, 체제내의 증가된 행위자들은 한 국가의 다른 국가로의 관심을 산란시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Finally, a multipolar system slows down the arms race.

마지막으로, 다극체제는 다운된 군비경쟁을 보여준다.

By sharing the burden of armament among several nations, arms race between two opposing blocs in a multipolar system is dampened to a certain degree.

몇몇의 국가들 사이에서 군비의 부담을 나눔으로서, 다극체제에서 두 개의 상반된 세력사이의 군비경쟁은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낙담시켰다.

 

 

   What you need to remember about bipolarity and multipolarity is that there are two opposing views: One view says that the bipolar system is more desirable for peace and stability and the other view says that the multipolary is.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에서 기억해야할 것은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 한 가지는 양극체제가 평화와 안정성에 있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다극체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C. Economic Interdependence (경제적 상호의존)

   We are now living in an interdependent world.

우리는 오늘날 상호의존적인 세계를 살고있다.

Almost every country is economical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for trade, foreign aid, food, or energy imports.

거의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무역, 대외 원조, 식량, 자원 수입과 같이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Under certain circumstances, economic dependence [의존] can be manipulated to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경제적 의존은 대외 정책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

In other words, economic dependence can be translated into vulnerabilities.

다시 말해, 경제적 의존은 취약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generally more dependent on foreign trade and aid and, therefore, more vulnerable to foreign economic pressures than developed countries.

저개발국들은 일반적으로 대외 무역과 대외원조에 더욱 의존하므로, 선진국들보다 대외 경제적 압력에 더욱 취약하다.

 Economic rewards [보상] and coercion [강제] serve as effective instruments of foreign policy.

경제적 보상과 강압은 대외 정책의 효과적인 수단들로 제공되고 있다.

Compared with military intervention and war, economic instruments of policy are probably less costly and less risky, but they are less certain and immediate in effect.

군사적 간섭과 전쟁에 비교하여, 정치의 경제적 수단들은 아마 비용과 위험부담이 덜 들지만 그들은 덜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The political purpose of economic manipulations is twofold.

경제적 조종의 정치적 목적은 이중적이다.

First, the economic instruments of policy can be used to change the policies of the target.

먼저, 정책의 경제적 기구들은 정책을 바꾸는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If the target is vulnerable to economic sanctions, it can easily yield to the economic pressures.

타겟이 경제 제재에 취약하다면, 경제적 압력을 쉽게 양보할 수 있다.

If it is not, the sanctions may serve as a symbolic protest against the target.

그렇지 않다면, 제재들은 타겟를 향한 상징적인 항의로 제공받을 수 있다.

Second, economic instruments can be utilized to reward or support the target.

둘째, 경제적 기구들은 보상받거나 타겟을 지지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Favorable tariff rates, expanded quotas, transfers of military goods at subsidized prices or as outright gifts are examples of economic rewards.

호의적인 관세율, 확대된 한도량, 군사물품들의 정부보조 가격 변환이나 노골적인 선물들은 경제적 보상의 예이다.

Economic sanctions can be applied by a single state, or a small number of states to a single target.

경제적 제재는 단 하나의 국가나 극소수의 국가들에 의해 단 하나의 타겟으로 적용될 수 있다.

Economic sanctions can also be appli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a single target.

경제적 제재는 또한 국제적 조직들에 의해 단 하나의 타겟으로 적용될 수 있다.

For example, the UN imposed comprehensive and mandatory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q when it invaded Kuwait in 1990.

예를 들면, 이라크가 1990년에 쿠웨이트를 침략했을 때 UN은 이라크에 반하여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경제 제재를 도입했다.

 

   Techniques of economic coercion and reward include tariffs (taxes on imports), quotas (restrictions on how much of something may be sold in a specific period of time), boycotts (bans on the imports of the products sold by the target), embargoes (bans on the export of goods to the target), loans/credits/currency manipulations, blacklists, licensing (grant or denial of export and import licenses), freezing assets (of the target), granting or suspending aid (including military sales or grants), expropriation (seizure of ownership of assets belongs to companies of the target state), and withholding dues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경제 강압과 경제 보상의 기술은 관세들(수입에 대한 세금), 한도(특정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팔리는 양의 제한), 구매거부운동(타겟에 의한 수입에 대한 반대), 통상금지령(타겟에게의 상품 수출에 대한 반대), 대출/신용카드/통화의 조작, 블랙리스트, 라이센싱(수출과 수입 라이센스의 승인이나 거부), 자산의 동결(타겟의), 원조의 승인이나 판결(군사적 판매나 허가를 포함하는), 수용(타겟국가의 회사에 귀속한 자산소유의 압수)와 국제기구에 의한 절식을 포함한다.

 

   How effective are these instruments of economic policy?

이러한 기구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First, economic sanctions can inflict damage to the target as well as to the state imposing the sanctions.

먼저, 경제적 제재는 타겟에게 국가에게 인상적인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손상을 가할 수 있다.

Second, there is a "fairly high probability of failure" when the major powers try to pressure each other.

둘째, 주요 세력들이 서로 압력을 가하려 하면 “상당히 높은 실패의 확률‘’이 있다.

For example, U.S. grain sanctions against the Soviet Union have largely been a failure.

예를들어, 미국 곡물 제재는 소련에 반하여 큰 실패를 거두었었다.

Third, quiet economic coercion such as declines in foreign investment, delays in delivery of spare parts, or refusal to refinance existing debts can be more effective than embargoes or boycotts.

셋째, 대외 투자의 감소, 일부여분의 배달의 지연이나 기존의 빚 차환의 거절과 같은 암묵적 경제 강압은 통상금지령이나 구매거부운동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Finally, sanctions have been most effective when used to destabilize a government and have been highly effective against states with weak, unstable economies.

마지막으로, 제재는 기구의 불안정성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약하고, 불안정한 경제를 가진 나라에 반해 가장 효과적이었다.

 

 

 D. Foreign Aid[대외원조] 

   States have used foreign aid as an instrument of policy for many centuries.

수 세기, 정책의 수단으로 국가는 대외원조를 해왔다.

Foreign aid can be provided by a single state or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대외원조는 단 하나의 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Great Britain used to be the major foreign aid donor.

영국은 주요한 대외 원조지원국이었다.

After World War II, the U.S. became the major dispenser of foreign aid.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대외원조의 주요한 국가가 되었다.

In 1988, the United States was the largest single donor, but in 1991 Japan replaced the U.S. as the number one donor.

1988년, 미국은 가장 큰 하나의 기부자였지만, 1991년 일본이 최고의 기부자로서 미국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the United Nations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have also been major donors of foreign aid.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같은 국제기구 또한 대외원조의 주요한 기부자이다.

 

   In the early 1990s, total foreign aid exceeded $60 billion, and the industrial countries provided about 80 percent of this figure.

1990년대 초반, 전체 대외원조는 600억달러를 초과하였고, 산업국가들은 이 수치의 80퍼센트를 제공했다.

The Arab oil-producing states have also been major aid donors.

아랍 석유-생산국 또한 주요한 대외원조국이다.

The former Soviet bloc countries used to provide about 10 percent of the total, but nowadays they have become net importers of capital and technical assistance.

예전의 소련국은 전체의 10퍼센트를 제공하곤 했지만, 오늘날 그들은 자산과 기술적 원조의 순수수입국이 되었다.

In terms of economic assistance as a portion of a country's total economic production, Saudi Arabia, the Netherlands, and Sweden have been among the most generous.

경제원조적인 면에서 국가의 경제총생산의 일부로서,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스웨덴이 가장 넉넉했다.

 Japan contributes only about one-third of a percent, and the United States has the lowest figure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일본은 단지 1/3퍼센트만을 기여했고, 미국은 선진국중 가장 낮은 수치를 가졌다.

 

   What is important to remember about foreign aid is that foreign aid donations are mostly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strategic considerations [정치전략적 고려].

대외원조에서 기억해야할 중요한 것은 대외원조기부들은 대부분 정치전략적 고려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For example, most American economic assistance was funneled to a few key allies and clients such as Israel, Egypt, Turkey, and Pakistan.

예를 들면, 대부분의 미국경제도움은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파키스탄과 같은 의뢰국들의 몇몇의 협력국만 허락되는 깔때기꼴이었다.

Less than 20 percent of American aid goes to the poorest countries.

20%보다 적은 미국원조가 가난한나라들에게 갔다.

The same pattern held true for the former Soviet Union.

이전의 소련에서도 같은  양상이 보였다.

Most of Soviet foreign aid went to allies and clients such as Cuba, Vietnam, Afghanistan, and Ethiopia.

대부분의 소련 대외원조는 쿠바,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같은 협력국들과 의뢰국들에게 갔다.

The aid donor community has been expanding.

원조 기부 지역사회는 확대되고 있다.

Until the 1970s, most donors were the great powers.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지원국들은 강대국들이었다.

Today, all of` the members of the OECD, a significant proportion of OPEC, and some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such as Korea and Singapore are foreign aid donors.

오늘날, OECD의 모든 멤버들, OPEC 중요한 비율들, 몇몇의 최근 산업화된 국가들, 한국과 싱가포르같은 국가들이 대외원조국들이다.

 

   What are different types of foreign aid/ Bilateral aid programs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1) technical assistance; (2) grants; (3) development loans; and (4)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대외원조/쌍무적원조 프로그램의 다른점은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다 : (1) 기술원조; (2) 무상지원; (3) 개발융자; (4) 인도적상비원조계획

 

   Technical assistance[기술원조] is the least expensive type and is designed to spread knowledge and skills.

기술원조는 가장 덜 비싼 타입이고 지식과 기술을 퍼뜨리도록 설계되었다.

Technical advice on a number of projects,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enforcement, belong to this category.

대중적인 집행과 법적 집행을 포함한 많은 프로젝트의 기술적 조언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The Peace Corps and the "Green Revolution" in India have been successful examples of technical assistance.

평화봉사단과 인도의 “녹색혁명‘’은 성공적인 기술원조의 예에 속한다.

   Grants [무상지원] are outright gifts, and, until the 1950s, constituted the preferred form of foreign aid.

무상지원은 무조건적인 선물다. 그리고, 1950년대까지 대외원조형태가 우선적으로 여겨졌다.

Examples include the Marshall Plan (the European Recovery Program) and the "Food for Peace" program.

Marshall Plan(유럽회복프로그램)과 ‘’평화를 위한 음식‘’ 프로그램이 그 예에 포함된다.

Today, foreign aid in the form of grants has become rare except for military hardware and emergency aid.

오늘날 군사장비와 비상원조를 제외한 무상지원의 형태의 대외원조는 드물어지고 있다.

 

   Loans [융자] are the largest component of bilateral aid programs and of the development programs of th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융자는 쌍방향원조프로그램의 가장 큰 요소이고, 세계은행과 국제화폐기금의 개발 프로그램이다.

Loans constitute essentially a commercial transaction, because the recipient must pay back the principal and the interest.

수령인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하므로, 융자는 상업의 거래를 필수적으로 구성한다.

Loans, however, constitute aid because the terms of repayment are more generous that those available through commercial banking institutions.

그러나 융자는 상환의 형태는 더욱 관대하기 때문에 원조를 구성한다.

 

   Loans are not as generous as they appear, though.

그럼에도, 융자는 그들이 나타난만큼 관대하지 못하다.

Most loans are tied loans.

대부분의 융자는 묶인 융자이다.

In other words, certain conditions are attached to loans.

다른말로, 특정한 조건이 융자에 첨부된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Say Japan has agreed to provide a loan to Indonesia in the amount of $1 billion.

예를들면, 일본이 인도네시아로의 10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자.

There may be conditions attached to the loan.

여기에는 아마 융자의 조건이 첨부되었다.

The conditions may state that Indonesia must spend $900 million of the loan to purchase Japanese made automobiles and the rest to purchase Japanese made computers.

조건은 인도네시아가 일본이 만든 차와 컴퓨터에 융자의 9억달러를 써야한다.

In the future, Indonesia would be heavily dependent on Japan for automobiles and computers as well as their components.

미래에, 인도네시아는 차와 컴퓨터와 그것들의 부품역시 무겁게 일본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Donors, by attaching such conditions, strengthen economic ties with the recipient, and by doing so promote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특정한 조건을 붙이는 지원국은 수령인과의 경제관계를 강화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들을 매우 촉진하게 된다.

 

   Most governments have set aside special funds for emergency humanitarian relief programs. [인도적비상원조계획]

대부분의 정부는 인도적비상원조계회을 위해 특별한 기금을 한쪽으로 치워놓는다.

These are designed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event of natural calamitie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volcanic eruptions.

이것들은 만약 지진, 홍수, 화산폭발과 같은 천재를 만났을 때, 도움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E. Military Sales and Transfers[군사판매 및 이전]

   Annual arms trade exceeds $50 billion.

연례의 무기거래는 500억달러를 초과한다.

A few countries dominate arms trade.

몇몇 국가들은 무기거래를 지배한다.

The Soviet Union used to be the leading exporter of arms.

소련은 무기의 주도적인 수출국가였다.

In 1986, the Soviet Union's arms exports comprised 37 percent of the total, while the U.S. provided 22 percent of the total.

1986년, 소련은 전체의 37%로 구성된 무기를 수출한 반면, 미국은 전체의 22%를 수출하였다.

In 1991, the ranking was reversed with the U.S. selling $11.2 billion worth of arms and Russia $3.9 billion.

1991년, 미국이 112억달러가치의 무기를, 러시아는 39억달러의 무기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The largest arms importers are Iraq, Iran, Syria, Saudi Arabia, Libya, and Egypt.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은 이라크,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이다.

 

   Arms sales serve multiple purposes.

무기판매는 다양한 목적들을 제공한다.

Economically, arms sale is an extremely profitable business.

경제적으로, 무기판매는 극도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Strategically, arms sales can maintain or restore local balance of power.

전략적으로, 무기판매는 세력의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The provider can gain access to a country to build military bases or to take advantage of transit, refueling, and other privileges.

제공자는 군사적 베이스를 짓거나 수송, 주유와 다른 특혜의 이점을 얻기 위해국가로의 접근을 얻을 수 있다.

Politically, arms sales can give the provider political leverage over the recipient.

정치적으로, 무기판매는 제공국은 의뢰국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The recipient may become dependent on the provider for the supply of arms and spare parts.

무기의 공급과 남은 파트를 위해 의뢰국은 제공국에게 의존하게될 수 있다.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provider can withhold arms supply to put pressure on the recipient.

특정한 상황아래, 제공국은 의뢰국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무기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In this way, arms sales and transfers can be used to achieve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이러한 방법으로, 무기판매와 수송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다.

 

 

LESSON 29: EXPLANTIONS OF FOREIGN POLICY (1/2) 

 

 A. Monocausal vs. Multicausal Explanations of Foreign Policy

   In explaining foreign policy, we should avoid the mistake of "monocausal explanations." [단일원인으로의 설명]

대외정치를 충분히 설명하면, 우리는 단일원인으로의 설명같은 실수를 피해야 한다.

A monocausal explanation is an attempt to explain foreign policies with a single factor (cause).

MONOCAUSAL 설명서는 대외 정치를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An example of monocausal explanation is to explain all Soviet foreign policy behavior with the Marxist-Leninist ideology or with the country’s geographic configuration.

monocausal 설명서는 모든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나 국가의 지리학 배열을 통한 대외정치행동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It is safe to assume that there is more than one reason for every foreign policy behavior.

여기에는 모든 대외 정책 행동에는 하나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가정하면 안전하다.

Therefore, we need to explain states' foreign policy from a "multicausal perspective." [다자원인으로의 설명]

그러므로, 우리는 다자원인으로의 설명이 필요하다.

That is, we should explain states’ foreign policy behavior by using a number of different factors.

즉,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용하여 대외정책행동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multiple factors in explaining foreign policy, we will have a more balanced and objective perspective.

우리가 대외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들을 퉁해 숙고를 끌어들였다고 하자. 우리는 더욱 균형잡히고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B. 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 [합리적 의사결정이론] 

   Foreign policy-making [외교정책결정] requires choosing among available alternatives about which uncertainty exists.

외교정책결정은 불특정하게 존재하는 대안책들을 구할 수 있는 선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Foreign policy-making is a complex process, and a number of factors affect the process.

대외정책결정은 복잡한 과정이고, 많은 요인들은 영향을 과정에 미친다.

Foreign policy-makers behave within an environment, both external and domestic.

대외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환경 내부 안팎으로 행동한다.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image) [이미지] is often more important than the actual environment (reality) [현실] in foreign policy-making.

환경이미지의 수칙은 대외 정책결정에 있어 실제적인 현실보다 종종 더욱 중요하다.

There is almost always discrepancy between perceived reality and actual reality.

감지된 사실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는 대부분 항상 불일치가 있다.

In general, foreign policy-making theory presupposes the rationality of decision-makers.

일반적으로, 대외정책결정 이론은 정책 결정자에 있어 순리성을 예상한다.

What do we mean by "rationality" [합리성] of decision-makers?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If an individual acts in a "value-maximizing manner", [가치극대화의 방식] he is being rational.

개개의

Or if an individual acts in a cost-effective manner (maximizing benefits and minimizing costs), he is being rational.

 

   According to 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 decision-makers confronting an issue define the situation, determine their goals, and then choose the best available alternatives for achieving those goals. Moreover, this theory assumes that decision-makers are informed of all necessary information and capable of passing the most reasonable judgment. But, of course, foreign policy-makers do not always behave rationally, nor do they possess all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relevant to the issue at hand.

이성적인 의사 결정과정 이론에 따르면, 상황이 규정된 이슈에 당면한 의사 결정자는, 그들의 목표를 결정,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고의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다. 게다가 이 이론은 의사결정자들이 모든 필요한 정보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뛰어나다고.. 그러나 물론 외국의 의사결정자는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을뿐더러 그들은 모든 정보와 다루는 이슈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 

 

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 1-128.

(1) Definition of the situation [상황설정]

(2) Determination of goals [목표설정]

(3) Selection of alternatives (or means) in a value-maximizing manner

[가치극대화의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선택]

 

 

 C. The Factors Affecting Foreign Policy

  What are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foreign policy decisions? Foreign policy decisions are formulated in an "external setting" [대회적인 설정] (the external/systemic influences on policy) and in an "internal setting" [대내적인 설정] (a domestic context). Simply put, foreign policy decisions ar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외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외국과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는 무엇인가? 외국과의 정책 결정은 대회적인 설정과 내부적인 설정으로 공식화 되어 진다. 간단히 말해 외국과의 정책 결정은 내부와 외부의 인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The external setting consists of four elements: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he nature of the world economy, the policies and actions of other states, and global and regional problems arising from private activities. System structure refers to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states, and may be unipolar (world empire), bipolar (two dominant powers), or multipolar (a few dominant powers). System structures, be they tight bipolar or multipolar, will influence a state's options and the nature of its international agenda. The world economy, for example, affects all countries, but it has a greater impact on small, developing countries than it does on wealthier, industrialized ones, which have more control over their own fortunes. The policies and actions of other states may or may not force a response from affected countries. Global and regional problems arising from private activities--including use of automobiles and resulting pollution, population problems, industrialization and resource depletion--can become foreign policy problems for many governments. External factors do not prescribe a state's foreign policy; they influence foreign policy only through the perceptions of the decision-makers.

외부 환경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시스템의 구조, 세계 경제의 특성, 다른 나라의 행동과 정책,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세계적인 지역적인 문제 . 시스템 구조는 나라 사이의 힘의 분배로 일컬어 wlse.k 그리고 단극, 양극, 다극에 의해서도.  시스텀 구조는 , 그들은 (단단한 양극, 다극) 나라의 의견과 국제적인 안건에 대한 본성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경제는, 예를들면, 모든나라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잘살고 선진국 보다 개발 도상국에 작은 것에 대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그것은 운에 대한 지배를 넘어 선다. 다른 나라들의 행동과 정책은 영향을 받은 나라로 부터의 반응의 힘일수도 아닐수도 있다. 국제적인, 지역적인 문제(개인활동: 자동차의 사용과 결과로 부터의 오염, 인구문제, 산업화와 자원고갈)은 많은 정부에 외국과의 정책문제가 되었다. 외부 요소는 국가 외국과의 정책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사결정자들의 인지를 통한  외국과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

 

   The internal setting includes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지형적인] characteristics, national attributes, government structure [정부구조] and philosophy, public opinion,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and bureaucracy.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distribution of national resources and distances from major military power centers, are related to socioeconomic and security needs.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ICBMs [대륙간탄도미사일] and long-range bombers [장거리전폭기], can reduce the significance of these features, however.

내부 환경은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징, national attributes, 정부 구조 그리고 철학, 대중의 의견, 그룹의 이익 그리고 정치적인 정당, 관료 정치가 포함된다. 주요 군사 power center로 부터의 거리와 지역적 자원의 분배와 같은 지리,지형적 특징은 사회경제학과  보안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와  장거리 전폭기 같은 기술적 진보는 이러한 특징의 중요성을 줄일 수 있다.

 

   National attributes [국가적 속성] i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states, including territorial size, population, economy system and performance, a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no firmly established relationships between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foreign policy behavior. However, it is well established that great powers are more likely than others to use military force as a means of defending their national interests.

국가적 속성은 영토의 크기, 인구, 경제 시스템, performance, 경제발전의 수준의 국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 특성과 외국과의 정책 행동의 패턴사이에 관계는 확고히 정립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강국은 그들의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대의 힘을 다른 국가들 보다 잘 사용한다는 것은 확립 되어 있다.

   Government structure and philosophy impose constraints on foreign policy. Government structures, such as authoritarian rule (Nazi Germany or Stalin's Soviet Union), parliamentary system (the British system), coalition governments (the Japanese system), or the American structure of pluralistic interests [다원적 이익], will have varying degrees of constraints on foreign policy-making. For example, the leader of an authoritarian government will have maximum leeway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foreign policy, and the leader of the American style pluralistic system will face numerous constraints from Congress, bureaucracies, and interest groups in the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정부의 구조와 철학은 외국에 정책에 대한 제한의 가한다. 정부 구조( 권의적인 법:나치나 스탈린 연합),

 의회의 시스템(영국시스템), 연립내각 정부(일본시스템), 또는 미국의 다원적 이익의 구조 는 외국과의 정책 만들기에 대한 제한의 정도를 다양하게 한다. 예를 들어 독재주의 자의 정부는 외국과의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데 최대의 leeway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다원적 시스템의 미국스타일은 의회, bureaucracies 외국정책을 만드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익 집단 등 수많은 제한에 직면할것이다. 

 

  

 

 

 

 

Kissinger distinguished between "charismatic-revolutionary" [카리스마-혁명적] and "bureaucratic-pragmatic"[관료적-실용적] regimes[정권]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government philosophy. The former seeks to export their ideology and transform the international system, whereas the latter accepts the international status quo.

 Kissinger은 카리스마-혁명적과 관료적-실용적 정권 사이를  정부 철학의 속성과의 일치로 구별했다.

전자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려하고 국제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반면에 후자는 국제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foreign policy is very difficult to generalize. The vast majority of the public are uninformed, uninterested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ttentive public" [관심있는 대중] represents the small segment of the population which is informed, articulate, and interested. "They constitute probably the only segment of society that introduces ideas for the consideration of politicians and foreign policy officials." The general public is normally apathetic about foreign affairs, but if their interests are directly involved, they become interested and participatory. Foreign policy "mood" [무드]?general attitudes or predispositions that prevail in a nation at any given time?tends to constrain policy alternatives. Public opinion [여론] is of little significance during a crisis situation. In a crisis, a few policy makers make all the important decision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public opinion can be shaped or manipulated by government leaders.

외국과의 정책에 관한 대중의 영향은 일반화 하기 어렵다. 광범위한 대중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은 국제 관계에 무관심 하다.  관심있는 대중이 인구의 작은 부분을 대표한다. 그 인구는  알려져 있고 뚜렷이 구별되고 흥미롭다(?) 그들은 아마도 사회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그들은 정치가와 외교 정책 직원으 고려의 생각을 유도한다. 일반적인 대중은 보통 외국과 관련한 일에 무심하고 그러나 만약 그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 된다면 그들은 흥미를 가지게 되고 참여자가 된다. 외국과의 정책 무드는 한나라의 정해진 시간의 정책 대안의 제안에 대한 유행에 일반적인 태도나 경향 때문이다. 여론은 위기상황동안  중요성의 거의 없다. 위기에서 작은 의사 결정자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한다. 여론은 정부 리더에 의하여 조정되고 shaped되어 질 수 있다.

 

   Interest groups [이익집단] and political parties [정당] work to create and mobilize opinions. Members of groups and partisans can exert influence directly upon governmental decision-makers. Furthermore, groups, such as environmentalists, trade unions, and ethnic groups, may unite across state boundaries.

이익집단과 정당은 의견을 만들고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의 멤버와 당파원들은(?) 정부 의사결정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노력한다. 게다가 그룹 (환경 보호론자, 무역 연합, 인종그룹) 국가 경계를 건너서 합친다.

 

 

 

LESSON 31: EXPLANTIONS OF FOREIGN POLICY (2/2) 

 

 D. Graham Allison's Three Models of Decision-making 

   Bureaucracy [관료] can significantly affect foreign policy outcomes. Sometimes, decisions and actions may be the result of bargaining [흥정] between various governmental agencies [정부부처], affected by organizational traditions and bureaucratic turf wars over jurisdiction. The roles of bureaucracies are enhanced when top political leadership is weak and the issues are not of critical importance.

관료는 외국과의 정책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때때로 결정과 행동은 다양한 정부부처와 흥정과 조직화된 관습 bureaucratic turf wars over jurisdiction 그리고 관료의 결과이다. 관료들의 역할은 최고의 정치적인 리더쉽이 약해 졌을때 그리고 issues are not of critical importance 때 상승시킨다.

 

   At this point, it is useful to examine Graham Allison's three models for foreign policy explanations. Allison postulated that foreign policy analysts should think in terms of "conceptual models." He explained the Cuban Missile crisis of 1962 by applying the three models.(For further details, see Graham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1971.])

이러한 관점으로 Graham Allison's three models for foreign policy explanations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다.  Allison 외국과의 정책 분석가들은 개념적 모델의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그는 the Cuban Missile crisis of 1962을 세가지 모델을 적용함으로서 설명했다.

 

   The "rational policy model" [합리적정책 모델] is the most widely employed conceptual model. This model views foreign policy as "purposive acts of unified national governments." [통일된 정부의 목표지향적인 행위] The nation or government acts rationally [합리성] in response to the perceived problems. That is, the nation (1) sets specific goals, (2) identifies options, (3) evaluates the consequences that follow from each alternative, and (4) selects the one likely to produce the best outcome. The rational policy model uses the following logic: "If a nation performed a particular action, that nation must have had ends towards which the action constituted an optimal means."

합리적 정책 모델은 가장 널리 적용되는 개념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외국과의 외교를 통일된 정부의 목표지향적인 행위로 간주하였다. 국가 또는 정부는 인지한 문제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즉 1)국가는 세부 목표를 세운다. 2)의견을 알아본다 2) 각각의 대안으로부터 결과를 평가한다. 4)최고의 결과를 생산하는 것을 선택한다. 

 

   Allison argued that the rational actor model should be supplemented, if not supplanted, by other models, including an "organizational process model" and a "bureaucratic politics model." These two models directly relate to bureaucracy's impact on foreign policy-making processes.

Allison 이성적인 행동가 모델은 보충되어 져야 한다고 논했다. 만약  다른 모델들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다면(->organizational process model과  bureaucratic politics model을 포함해서) 이러한 두 모델은 외국과위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bureaucracy's impact과 직접 관련된다. 

 

   The organizational process model [조직과정 모델] views policy as outputs of several large organizations, only partly coordinated by government leaders. Actors are constellation of "loosely allied organizations on top of which government leaders sit."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표준화된 운영절차] characterized by inflexibility and incremental change, largely determine the behavior of these organizations. Organization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solution of immediate problems rather than with long term issues. This model uses the following logic: "If a nation performs an action of this kind today, its organizational components must yesterday have been performing (or have had established routines for performing) an action only marginally different from this action."

조직과정 모델은  여러 거대 기관의 결과물로서의 정책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정부 리더들에 의해서..)

행동자들은 정부 리더들이 않는 맨위에 느슨하게 조직된 조직의 배열이다. 표준화된 운영절차는,  불변에 의해 그리고 점진적 변화에 의해 특징화 되고, 크게 이러한 조진의 결동을 결정한다. (???)

조직들은 주로 장기간의 화제 보다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주로 걱정한다. 이 모델은 사용한다. 다음의 로직을: 만약 한 나라가 이런 종류의 행동을 수행한다면, 그들의 조직의 성분은 어제 수행되어 졌어야 하는 행동이다.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관료정치 모델] views policy as a political outcome reached through intensive competition, compromise, and bargaining among policy makers. The players are the individuals occupying critical positions in an administration. The players have conflicting conceptions of national, bureaucratic, and personal goals. In other words, “where you stand depends on where you sit.” [사람의 입장은 그가 어떤 위치 (혹은 직책) 에 있는가에 달려있다.] The relative power and bargaining skills of player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results. Analysts of this model explain policy by revealing the "pulling and hauling" of various players, with different perceptions and priorities. This model uses the following logic: "If a nation performed an action, that action was the outcome of bargaining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within the government."

 

 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In addition to external and internal settings, decision-makers' "personality factors" [성격적 요소] also affect policy outcomes. Political leaders matter in decision-making because they make policy decisions in the name of the state, and the state is nothing more than a legal abstraction. Political leaders take into consideration these external and internal settings in their " definition of the situation." [상황정의] We need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psychological environment” [심리적 환경] (definition of situation) and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 (reality). Psychological environment is what a policy-maker’s perception of reality, and his perception of reality is NOT the same as the actual reality (or physical environment). Thus, a decision-maker's images, attitudes, values, beliefs, doctrines and ideologies, analogies, private motives and personality affect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consequently his policy decisions.

 

   Let's now take a look at these personal factors. Images mean "individuals' perceptions of an object, fact, or condition; their evaluation of that object, fact, or condition in terms of its goodness or badness, friendliness or hostility, or value; and the meaning ascribed to, or deduced from, that object, fact, or condition." Attitudes mean general evaluative propositions about some object, fact, or condition: more or less friendly, desirable, dangerous, trustworthy, or hostile. When a policy-maker received a conciliatory message from the government he perceives to be hostile, his attitudes of distrust and hostility may lead him to interpret the message in a different manner. Values mean the general direction toward which our actions should be directed (wealth, power, prestige, happiness, isolation). In the West, such values as individual freedom, civil liberties,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dependence, economic progress are respected and upheld. Beliefs means propositions that policy makers hold to be true. They often have to do with foundation of national "myths" and ideologies, and "way of life." In Nazi Germany, the German believed that their race is superior to all others. In the Soviet Union, the communists believed that communism was superior to capitalism. Doctrine refers to "any explicit set of beliefs that purports to explain reality and usually prescribes goals for political action. Examples of doctrine include catch phrases such as "the white man's burden,"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and "world revolution." Ideology means a coherent set of doctrines. Marxism is an example of ideology. Doctrines and ideologies create the intellectual framework through which policy makers observe reality.

 

   There is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decision-makers, ie., analogies[유추] . Decision-makers (like all of us) often use analogies to understand reality and make policy-decisions. For example, Prime Minister of Anthony Eden of Great Britain used an analogy between Adolf Hitler's foreign diplomacy in 1938 and Egyptian President Nasser's behavior in the Middle East in 1956. From his own experiences with Hitler, he simply assumed that Nasser’s behavior was the same as Hitler’s (aggressive and treacherous) and decided for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Middle East even without consulting most members of his government.

 

   Personal factors listed above influence a decision-maker's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se personal factors generally exert more influence on foreign policy formulation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when the decision-maker is given greater latitude and is located at a high level of decision-making structure; (2) when decisions are made in non-routine (crisis) situations in uncertain situations and in a circumstance when information is either too abundant or too scare; and (3) when decisions are concerned with long range planning. On the other hand, a decision-maker tends to seek advice from others in crisis situations when possible, which reduces personal influence on policy formulation. The various components and their respective importance may depend upon the conditions of each situation.

 

 

 

 LESSON 32: WAR (1/3)

 A. What is Conflict? A. 분쟁이란 무엇인가?

   We will begin by examining the concept of conflict. Conflict is a universal and permanently recurring phenomenon. We cannot eliminate conflic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y more than we can eliminate conflict in human relations. Therefore, only control of conflict [분쟁의 통제], not total elimination of conflict, is feasible. Despite its destructive nature, conflict may be used for constructive purposes. For example, conflict can serve as a social integrator by establishing group identity, clarifying group boundaries, and contributing to group cohesion.

분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분쟁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치유 현상이다. 우리는 인권의 관계서 분쟁을 제거할 수 없듯이 국제관계에서 분쟁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분쟁의 완전한 제거가 아닌, 오직 ‘분쟁의 통제’만이 가능하다. 비록 그것은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분쟁은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분쟁은 집단의 목적을 찾고, 집단의 경계를 나누며, 집단 응집에 기여를 하는 사회 완성자 역할을 한다.

 

   Conflict means a "condition in which one identifiable group of human beings. . . is engaged in conscious //opposition to one or more other identifiable human groups because these groups pursue incompatible goals." War is a form of social conflict.

분쟁의 의미는 “동일한 집단이나 인류가 하나 또는 다른 집단과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의식을 추구하는 상태이다” 전쟁은 사회 분쟁의 형태이다.

 Conflic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competition[경쟁] in that the latter (competition) includ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opposing groups. In a conflict situation, there is no room for cooperation. Conflict presupposes a "zero-sum game" situation. In other words, in a conflict, the player gains only at the expense of its adversary.

분쟁은 경쟁과 구별된다. 경쟁은 상대 집단과 협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분쟁의 상황에서는 협력의 여지가 없다. 분쟁은 “제로섬 게임”상황을 전제로 한다. 다른 말로, 분쟁에서는 오직 적의 것에서 나의 것을 얻을 수 있다.

 Conflict should also be differentiated from tensions[긴장]. Tensions refer to a latent state of hostility (such as resentment and suspicion); conflict includes hostility and actions (such as threats and punishments). Thus, tensions, which are only a part of conflict, a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occurrence of conflict or crisis.

분쟁은 또한 긴장과 구별되어야 한다. 긴장은 잠재적인 적대상대이다(원한, 의심); 분쟁은 적대감과 행동을 포함한다(위협, 처벌). 그러므로 분쟁의 한 종류인 긴장은 분쟁이나 위기와 같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Let me give an example. Suppose you are living in an apartment near the university campus and you happen to have a very noisy neighbor. Your neighbor turns on the stereo very loudly every night. As a result, you are extremely annoyed by his/her behavior because you cannot get enough sleep at night and cannot get your work done properly. We may call this state of affairs "tensions." Finally you decide to confront your neighbor and walk up to your neighbor's apartment and firmly demand that he/she stop playing the music so loudly. To your dismay, the person refuses to comply with your demand (Why? Simply because he or she was born nasty!) and, in response, you take an action and call the police OR beat him/her up unconscious in an attempt to stop the loud music. At this point, the situation enters into the state of "conflict" because it involves actions as well as tensions.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학교 주변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매우 시끄러운 이웃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이웃은 매일 밤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 놓는다. 그 결과, 당신은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생겨 그의 행동에 매우 짜증이 났다. 당신은 아마 이 상황을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이웃을 방문해 그들의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할 것이다. 당황스럽게도 이웃은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 대가로 당신은 이웃이 음악을 크게 틀지 못하도록 경찰에 전화를 하는 행동을 취한다. 이때 상황은 긴장  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하므로 분쟁에 들어간다.

 B. The Main Features of Conflict B. 분쟁의 주요 특징

   Crisis is a stage of conflict. Its main features include surprise actions by the opponent, perception of great threat, perception of limited time to make a decision, perception of disastrous consequences from inaction.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conflict are normally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disputes [국제분쟁] involve situations "in which private citizens become involved with another government or with citizens of another country over some contentious issue."

B. 위기는 분쟁의 단계이다. 그것의 주요 특징은 적에 대한 놀라운 행동, 큰 위협에 대한 자각, 의사결정에 대해 제한된 시간의 자각,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초래될 비참한 결과의 자각이 포함된다. 국제분쟁에서의 당파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이다. ‘국제분쟁’은 “개개인의 시민들이 다른 정부에 포함되기 시작하거나 논쟁적인 이슈를 가진 다른 국가의 시민들”의 상황을 포함한다.

 

   According to the Maoz study, there was an annual average of 5.3 war-threatening/producing conflicts from 1815 to 1976. The 1950-1976 period had a figure of 1.2, compared with 0.8 in the 1830s and 1840s. The most conflict-prone era occurred during the 1910-1920 period. The period since 1950 has been similar to the 1850s and 1860s. Regarding the parties involved: the large powers have participated in 41 percent of all conflicts. About 58 percent of the conflicts have been between minor states. The number of smaller states involved in conflicts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1945, largely because of conflicts involving Third World nations. The la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been the era of wars within weak states. These wars have typically begun as civil wars, secessionist movements, or rebellions.

Maoz의 연구에 의하면 1815~1976 사이 매년 평균 5.3회의 전쟁위험과 전쟁유발 분쟁이 있었다. 1830년대~1840년대에 0.8에 비해 1950~1976 기간에는 1.2를 보였다. 가장 분쟁이 많던 시대는 1910~1920이다. 1950년 이후로는 1850~1860 기간과 비슷하다. 당파들의 개입을   고려하면 : 강대국들이 모든 분쟁의 41퍼센트에 참여했다. 약 58퍼센트의 분쟁은 약소국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분쟁에 관여한 약소국들의 수는 1945년 이후 급등하였고, 분쟁의  큰 영역은 제3세계가 차지했다. 20세기의 나머지 절반은 약소국들 사이의 전쟁의 시대였다. 이 전쟁들은 대개 남북전쟁, 분리운동, 반란과 같이 시작되었다.

 

   The issue fields [이슈 영역] in international conflict have changed over the years. States in the past fought over issues of succession and issues of religion. They also clashed over strategic waterways, fishing resources, and colonies. After World War II, the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conflict involved state-creation, ethnic conflict, secession, and national unification, and the second and third most important issues included control over territory and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s (ideology), respectively.

국제분쟁의 이슈 영역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 과거의 국가는 독립과 반란과 싸워 왔다. 그들은 또한 전략상의 수로, 어장, 식민지 때문에 충돌했다. 2차대전 이후, 국제분쟁의 주요 이슈는 국가창설, 종교분쟁, 반란, 통일을 포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이슈는 영토 수호와 정부 구성을 각각 포함한다.

 

   Key attitudes underlying international conflict include suspicion and a feeling of urgency. Key players often believe that the crisis is a turning point, see few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 and pay more attention to the threat posed by the opponent than to the opponent's relative capabilities. There is a strong tendency for policy makers to be influenced by propaganda and stereotypes. Sometimes an injured sense of justice complicates the search for compromise and closes the minds of policy makers on both sides.

 국제분쟁 주요 태도는 의심과 위기의식을 포함한다. 주요 행위자는 때때로 위리는 전환점이 되고 일부 대체적인 행동의 원인을 보고, 적의 상대적인 가능성 보다 적을 보고 위협 태도를 취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고 믿는다. 이것은 선전과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은 정책결정자들의 강한 경향이다. 때때로 정의의 손상된 개념은 타협과 양쪽의 정책결정자들의 화해를 복잡하게 한다.

   Actions in international conflict are related to "the propensity of people to overreact to provocations." Common forms of actions include protest notes, withdrawal of ambassadors, breaking of diplomatic relations, and blockades. An interesting finding about conflicts is that aggressors in conflicts tend to be victorious. "Of the 827 conflicts, initiators won 59 percent and lost only 13 percent

 국제분쟁에서의 행동은 “도발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성향”과 관련된다. 행동의 일반적인 형태는 항의 표명, 외교관 철수, 외교관계 파괴, 봉쇄를 포함한다. 분쟁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분쟁에서의 침해자가 승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ㅣ다. “827회의 분쟁에서 분쟁 유발자는 59퍼센트 승리하고 13퍼센트 패배하였다”

 

 

Lesson 34:?WAR (2/3) 

 C. The Possible Outcomes of International Conflict

  Conflict or crisis can have six possible outcomes: (1) avoidance [회피]; (2) conquest [정복]; (3) submission [[굴복] or deterrence [억지] [; (4) compromise [타협]; (5) award [재정(裁定)]; and (6) passive settlement [수동적 해결].

C. 국제분쟁의 가능한 결과

분쟁과 위기는 여섯 개의 가능한 결과가 있다.

(1) avoidance [회피];

(2) conquest [정복];

(3) submission [[굴복] or deterrence [억지]];

(4) compromise [타협];

(5) award [재정(裁定)]; and

(6) passive settlement [수동적 해결].

 

   Among them, award and passive settlement need elaboration. Award refers to a judgment [판결] in the form of an indemnity [손해배상] or compensation [보상] of a monetary nature handed down against a state 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such as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 [중재재판소], court, or claims commissio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ward is not a compromise solution. In award, there is only a winner or a loser.

그들 중에서, 재장과 수동적 해결은 퇴고가 필요하다. 재정은 금전적 본성은 중재재판소, 법원, 청구 위원회 등 3자 독립국에 의해 상대국가로 전해진 손해배상과 보상에서의 판결을 말한다. 보상은 타협의 해결책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에서는 오직 승자와 패자가 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Say, two public ships [국유선박] owned by two different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collided in the high seas [공해] and both ships sunk, but captains of the ships do not agree whose fault the accident was. In this case, the two countries may ask a third country (the US) to give a judgment as to whose fault it was and how much the faulty state must pay to the other. The US may rule that the captain of the Japanese ship was at fault and Japan should pay $50 million in damages to Korea. Again, in this case, there is only a winner and a loser (NO compromise) and the loser must pay money.

예를 들어 보자. 공해가 충돌하는 두 개의 국가(한국, 일본)이 소유한 두 개의 국유선박이 가라앉았고 배이 선장들은 사고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동의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두 국가는 제3국(US)에 누가 잘못을 했으며 얼마나 보상금을 내야 되는지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US가 판결하기를, 일본 선장의 잘못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50 million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시 이 경우에는 오직 승자와 패자만이 있고(타협은 없다) 패자는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Passive settlement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 conflicts have no formal outcome, but persist fo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the parties implicitly accept a new status quo [현상유지] as partially legitimate." In a passive settlement, the conflict is solved by itself when the parties gradually come to accept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ver a period of time.

 수동적 해결은 “국제분쟁이 어떤 결과가 없으나 당파들이 일부 합리적인 대안애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한 현상유지를 수용할 때 까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을 때“ 의 상황을 말한다. 수동적 해결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 사건에 대한 현상을 받아들인 당파들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Say, you were wounded during the Korean War and still have a bullet in the back. The bullet is located so close to the nerves of your backbone. If you attempt to have it removed through a surgical operation, there is a good chance you might permanently damage the nerves of your backbone and you might never walk again. In such case, it would be wise for you not to have an operation, but just learn to live with a bullet in the back even if that means uncomfortable feelings and periodic pain. In this case, an attempt to resolve the problem (bullet in the back) may create bigger problem (paralysis below the neck). Likewise, states sometimes prefer not to attempt to resolve a conflict and learn to live with it. That way, states may avoid a war (and bloodshed) and the conflict may be resolved by itself.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당했고 아직도 등에 총알이 박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총알은 척추의 신경 근처에 위치해 있다. 당신이 만약 수술을 통해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척추의 신경 손상을 입고 다시는 걷지 못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불편감과 만성 고통을 동반하더라고 등에 총알이 박힌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등에 있는 총알 제거)는 더욱 큰 문제(목 아래 마비)를 유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때때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방법은 국가들이 전쟁(유혈사태)를 피하게 하고 분쟁이 스스로 해결되게 한다.

 

 

 

 D.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Let us now turn to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s. There are three ways of re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without resort to force: (1) negotiations [교섭] (bilateral or multilateral), (2) mediation [중개], and (3) adjudication [사법재판] and arbitration [중재지판].

D.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책.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로 돌아가 보자.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3가지 방법이 있다.

(1) negotiations [교섭] (bilateral or multilateral),

(2) mediation [중개], and

(3) adjudication [사법재판] and arbitration [중재지판].

 

   The essential condition for resolving conflicts through  negotiation is that the adversaries must share a common interest to avoid violence. The bargaining process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commitments to essential positions, determination of areas where concessions can be made, commissioning of credible threats and promises, and maintaining patience.

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의 필수 조건은 적국이 반드시 폭력을 피하기 위한 공통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섭 과정은 근본 입장을 위한 위원회 성립, 용인 될 수 있는 범위 결정, 믿을 수 있는 위협과 약속의 임무, 끈기 유지를 포함한다.

 

 

 

 Madiaion refers to a peaceful settlement procedure whereby a third party aids the parties to the conflict in finding a solution by offering substantive suggestions. Mediation may be requested by the parties to a dispute or volunteered by a third state. Successful mediation involves reducing the tension between the disputants and reconciling their opposing claims. President Theodore Roosevelt's effort in arranging the Treaty of Portsmouth to end the Russo-Japanese War [러일전쟁] in 1905 is a classic example of mediation. The direct mediation efforts of Secretary of State Kissinger in the Middle East were described as shuttle diplomacy because of his frequent flights between Israel and Egypt. Reaching agreement through mediation implies a willingness on both sides to make mutually acceptable concessions.

중개는 실재적인 제안 제시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분쟁 당파를 원조하는 제3국가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말한다. 중개는 제3국에 의해 지원되거나 논의하기 위해 당파들에 의해 요청된다. 성공적인 중개는 두 논쟁자들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들의 상충된 요구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905년 러일전쟁을 끝내기 위한 포츠머스 조약 조정에서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력은 중개의 고전적인 예이다. 중동의 Secretary of State Kissinger의 직접적 중개 노력은 그의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오간 주기적인 비행 때문에 왕복 외교로 묘사된다. 중개를 통한 동의의 도달은 양측의 상호 수용 가능한 양보를 만드는 것을 기꺼이 수행함을 의미한다.

 

   The Hague Peace Conferences [헤이그평화회의] of 1899 and 1907 produced the first large-scale multilateral efforts to establish obligatory peaceful settlement procedures. These efforts have been supplemented in such treaties as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Justice, the Kellog-Briand Pact (1928), the Charter of the UN. "Since pacific settlement procedur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voluntarism--both parties to a conflict must accept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third party--it is the protagonists themselves. . . who will ultimately determine the third party's success."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평화회의는 의무적인 평화 안정 조치를 확립하기 위한 최초 최대 규모의 다국적 노력을 산출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연맹의 조약, 정의 재판의 영구적인 규칙, Kellog-Briand Pact, UN 헌장 등의 조약으로 보충되고 있다. “현대의 국제기구에서의 평화 해결 절차가 자유지원제에 기초하고 있는 이래로 -- 분쟁을 일으키는 양 당파는 제3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수용해야만 한다. -- 이들은 그들의 수장이 된다. -- 제3국의 성공의 국극적인 결정을 해 줄.

 

   Adjudication is a legal technique for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by submitting them to determination by an established court. Adjudication differs from arbitration in that the former involves an institutionalized process carried on by a permanent court whereas the latter is an ad hoc procedure. The first international court of general competence was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 which functioned as part of the League of Nations system from 1920 until the demise of the League in 1946. It was succeeded by the pres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국제사법재판소], one of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사법재판은 그들로 하여금 법원에 의해 설립된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국제분쟁의 안정을 위한 법적 기술이다. 사법재판은 중재재판과 다르다. 전자는 영구적인 법원에 의해 수반된 규정화된 제도이고 후자는 임시절차이다. 최초 일반적인 권능의 국제 법원은 1920년부터 연맹 붕괴인 1946년까지 국제연맹체제의 역할 기능을 하였던 PCIJ이다. 그것은 현재의 ICJ로 계속되었고, 국제 연함의 주요 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Adjudication has been used sparingly to resolve disputes and has been most effective in settling issues of less than vital importance. States are hesitant to accept adjudication because in submitting a case to an international court they must agree in advance to be bound by a decision that might be detrimental to their vital interests. Since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means that a state cannot be forced into court against its will, defendant states are unusually unwilling to submit to adjudication. Thus, the ICJ "has not been a major player in the roster on the international conflict since 1945."

사법재판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넓게 사영되었고 생명의 중요성보다는 덜하지만 해결 문제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 국가들은 사법재판을 수용하는 것을 주저했다. 왜냐하면 국제 법원에 복종하려면 그들은 대신 그들의 치명적인 이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결정들에 매이게 되어야만 한다. 국가주권의 원리가 국가가 그것의 의지에 반하여 법원에 무력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인 이래로, 피고 국가들은 대개 사법재판 수용을 기꺼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ICJ는 “1945년 이래로 국제분쟁의 의지자로서의 주요행위자가 아니다.”

   

Arbitration is an ancient procedure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rbitration has several essential features, which include: (1) a compromise, or agreement by the parties as to the issues to be resolved and the details of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2) judges chosen by the parties; (3) a decision based on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4) prior agreement that the decision will be binding. Arbitration, like adjudication, is a legal technique for dispute settlement, and may be arranged ad hoc, or may be compulsory if a treaty to that effect exits between the parties.

중재재판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전적인 절차이다. 중재재판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1) 해결을 위한 이슈나 따라야 할 절차의 상세사항이 의한 당파의 화해와 동의

(2) 당파들에 의해 선택된 판결

(3) 국제법을 기초로 한 결정

(4) 의사결정이 구속할 것 이라는 사전의 동의를 포함한다. 사법재판과 마찬가지로 중재재판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고 만약 조약이 두 당파의 축출을 위한 것이면 아마 그것은 임시의 혹은 강제된 것이다.

 

   In addition, good offices, inquiry, and conciliation deserve explanation. Good Offices [주선] is a technique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an international conflict whereby a third party acts as a go-between. The good offices of a third state involve diplomatic efforts to reestablish direct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aimed at bringing about a settlement by the disputants themselves.

게다가 훌륭한 주선, 심사, 조정은 설명이 필요함이 마땅하다. 훌륭한 주선은 제3국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 하냐를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기술이다. 제3국의 훌륭한 주선은 두 당파 사이에 직접적인 통신 채널 재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함하고 논쟁자 스스로 해결을 가져오는 것을 추구한다.

 

   Inquiry[심사] procedure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a fact-finding commission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or by an international body. After conducting its investigation, the commission of inquiry issues a report of its findings to the disputants or to the international agency. Unless inquiry is followed by additional peaceful settlement procedures like mediation or conciliation, it is not binding to the parties.

심사 절차는 국제적 주요부나 논쟁의 당파에 의해 사실 조사 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한다. 그것의 조사 수행 이후, 심사 위원회는 논쟁자 또는 국제 기구에 그들이 찾은 내용을 발표한다. 심사가 추가적인 중개와 조정과 같은 평화 화해 철차를 따르지 않는 한, 당파들을 결합할 수 없다.

 

    Conciliation [조정] is a peaceful settlement procedure in which the representatives of a group of states establish the facts in a dispute and use them as the basis for recommending a solution. Conciliation, which is often linked with inquiry, can be viewed as group mediation. As a peaceful settlement device, conciliation has advantages. It involves formalized, even quasi-judicial procedures, and its recommendations carry the weight of group opinion.

조정은 국가의 단체의 대표자가 분쟁의 사실을 확립하고 해결책을 추천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평화 화해 절차이다.  심사와 종종 연결되는 조정은 중개 집단으로 볼 수도 있다. 평화 화해의 장치로서, 조정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심지어 유사한 사법절차라도 형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의 추천은 집단의 의견과도 같다.

 

 

LESSON 35: WAR (3/3) 

 

 E. War as an Instrument of Policy 

   War is a recurrent phenomen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tates at times resort to violence (war) as a means of foreign policy. In the words of Carl von Clausewitz [크라우제피츠], the Prussian military strategist, " War is th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As this dictum suggests, political leaders determine "core interests" [핵심이익] (or vital interests) and choose the appropriate means, including war, to defend them. Until the end of World War I, war was considered a legitimate instrument [합법적인 수단] of foreign policy. But after World War II, war was banned as a legitimate means of foreign policy. Nowadays, states are not allowed in international law to start a war to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territorial acquisition, regime change [정권교체] etc.) But the UN Charter allows war in self-defense [자위]. That is, if state A is attacked first by state B, state A has the right to fight state B. The anarchic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s responsible, at least in part, for the recurrence of war. As we discussed earlier,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s such that it does not effectively regulate inter-state relations and, therefore, "self-help" [자구] is the only way to assure survival and protect national interests.

E.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

전쟁은 국제 체제에서 재발성 현상이다. 당대의 국가들은 폭력(전쟁)을 외교정책의 의미로 의지했다. 프로이센 군사 전략가인 크라우제피츠의 말에 의하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이 말은 정치적 리더가 핵심이익(치명적 이익)지정하고,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한다고 제안한다. 제1차대전까지, 외교정책에서 전쟁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고려되었다. 오늘날, 국제 법에서 국가들은 외교 정책의 목적달성(영토 수복, 정권교체 등)을 위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UN 헌장은 자위의 범위에서 전쟁을 허락한다. 이것은, 만약 A국가가 먼저 B국가에 의해 침략을 당했다면 A국가는 그 즉시 B국가에 대항한다. 국제체제의 무정부주의적 본성은 전쟁의 재현의 의미에서 적어도 당파들에게는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일찍이 토론하였듯이 국제체제의 본성은 국가간 관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구만이 생존과 국제이익 보호를 보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In the post-Cold War era, the danger of a large-scale war involving major powers has been substantially reduced, but small-scale conflicts (mostly ethnic and national conflic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Africa, the Middle East,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냉전체제 이후 시대에서 주요 국가들이 관여된 대규모 전쟁의 위험은 사실상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소규모의 분쟁(대부분 인종과 국제분쟁)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Weapons, like war, serve political purposes, but weapons are ethically neutral . Weapons do not kill people; people with weapons kill people. A knife in the hands of a robber is a killer weapon, but the same knife in the hands of a surgeon becomes a life-saving tool. "Thus, it is the goals for which the weapons are used rather than the weapons themselves that can properly judged by ethical standards."

전쟁과 같은 무기는 정치적인 목적을 제공했으나, 무기는 윤리적으로 중립이었다. 무기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무기를 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살인자의 무기지만, 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무기 자체에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판결하는 것 보다 어떤 무기가 사용되었는가에 목적이 있다.

 

 

 

F. Arms Control [군비제한] and Disarmament [군비감축] 

   Early efforts at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included attempts to outlaw war (the Kellog-Briand Pact of 1928) and to stabilize naval ratios among the five major naval powers (the Washington Naval Conference of 1922). Recent treaties have tried to slow or even reduce the arms race and the existing supply of nuclear weapons. Self-imposed arms control measures have also been practiced, especially by the superpowers. The 1987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중거리미사일조약] was the first agreement by which the U.S. and the Soviet Union eliminated an entire class of weapons (missiles with a range of 300 to 1,500 miles). In this sense, the INF Treaty was a historical event in disarmament.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TART 1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became the first agreement to reduce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START II accelerated this process of reduction.

F. 군비제한과 군비감축

군비제한과 군비감축에 대한 초기의 노력은 무법자 전쟁(1928년의 Kellog-Briand Pact)과 주요 5개 해군 무력들 간의 해군 비 안정화91922 워싱턴 해군 회담)를 포함한다. 최근의 조약들은 무기경주와 핵무기 공급의 존재를 감소 혹은 제거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스로 부과된 군비제한 계량은 특히 초강대국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1987년 중거리미사일조약은 US에 의해 채결된 최초의 협정이고 소련은 이러한 종류의 무기(300마일~1500마일 범위의 미사일)를 모두 제거했다. 이러한 면에서, 중거리미사일조약은 무장해제 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소련의 붕괴 이후 START 1(전략적 군비 축소 회담)이 처음 핵탄두와 핵미사일 감축을 동의했다. START II는 이러한 축소 절차를 가속했다.

 

   What are the major obstacles inhibiting arms control/disarmament agreement? There is always the basic question--are arms [무기] the cause or symptom of international tensions? Arms can be used for bargaining positions, but they also heighten tensions. Miscalculations occur due to overestimation of one's potential adversaries. Technological breakthroughs can add new impetus to the arms race [군비경쟁]. Domestic pressures by the military establishment can also fuel an arms build-up. Prestige is another factor.

어떠한 주요 장애물들이 군비제한과 군비감축 동의를 제한했을까? 그것은 항상 기초적인 의문이 된가. 무기가 국제 긴장의 원인이나 증후가 되었을까? 무기는 형세 교섭에 사용되지만, 그들은 또한 긴장을 증대시킨다. 오산은 적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함 때문에 발생한다. 기술적인 돌파구는 군비경쟁의 새로운 추진력을 첨가한다. 군사적 설립에 의한 국내의 압력은 무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특권은 또 다른 요소이다.

 

   As the international system becomes increasingly complex, comprehensive agreements on arms control will become more difficult to attain, especially regarding the issue of nuclear proliferation. Verification procedures will have to be agreed upon. "A final factor tending to inhibit arms-control agreements is that arms races and arms control may appear to involve different types of risks." Arms races may lead to a war. Under conditions of mutual hostility and suspicio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may lead to strategic imbalance and increased tensions. Arms control agreements, therefore, must be preceded by stable deterrence and political reconciliation.

국제체제가 점차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군비제한의 포괄적인 동의는 점점 더 도달하기 힘들 것이고 특히 핵 증식 문제에 대해 그럴 것이다. 확인 절차는 연맹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군비제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향의 최종적인 요소는 무기경쟁과 군비제한이 다른 종류의 위험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무기경쟁은 전쟁을 유발한다. 잠재적인 적대감과 의심 아래의 상황에서 군비제한과 군비감축은 전략적인 불균형을 야기하고 긴장을 증가시킬 것이다. 군비제한 동의는 그러므로 안정적인 억제와 정치적 조정에 의해 선행되어야 한다.

 

 

 

 

   At this point, let me make a distinction betwee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rms control means regulation of the types, quality, or quantity of arms. An arms control agreement may totally ban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ypes) all together, or put a sealing on the number of offensive long-range missiles (quantity). Disarmament means reducing the number of existing arms. A disarmament agreement may reduce the number of ICBMs from 10,000 to 2,000 or totally eliminate intermediate-range missiles (INF treaty).

이러한 점에서, 군비제한과 군비감축을 구별해보자. 군비제한은 무기의 유형, 질, 규모의 규정을 의미한다. 군비제한 동의는 최종적으로 화학적, 생물적 무기(유형)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고, 또는 공력적인 장거리 미사일 수를 제한하는 것(규모)이다. 군비감축은 존재하는 무기의 수를 감소하는 것이다. 군비제한 동의는 10000~2000개 정도로 ICBM의 수를 감소하거나 최종적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INF 조약)이다.

 

 G. Intervention

   The modern states system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supreme law-making and law-enforcing authority within a territory), which in turn was connected with the inviolability of state borders.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states were largely "impermeable" [불침투성의] to outside influences, and non-intervention in other states' internal matters was respected.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impermeability" of the nation-state has been greatly reduced due to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mass media of communication, rapid transportation, an interdependent economy, weapons technology, and mass politics). Consequently, foreign interventions have drastically increased.

 

G. 간섭 (조정, 중재)

현재의 국가 체제는 국가 경계를 불가침 한다는 것과 연결 된 국가주권의 원리(영토에 대한 최고 법제정과 법집행권한)에 기초하고 있다. 19세기 까지, 국가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히 불침투성이였고 다른 국가의 국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존중되었다. 20세기 국가간 불침투성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통신 언론, 빠른 교통, 상호의존 경제, 무기 기술, 대규모 정치)에 따라 빠르게 감소되었다. 그 결과 외국의 간섭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Foreign intervention took place in nearly half of the 200 revolutions in the first half of this century. A study of twelve civil wars during the 1970s revealed intervention acts by fifty different countries. The major powers have most actively intervened in other states' internal affairs. Smaller states have also practiced foreign interventions to achieve and protect their interests.

외국의 간섭은 20세기의 절반 중 200회의 혁명의 절반에서 발생하였다. 1970년대의 12회의 남북전쟁에 관한 연구는 15개의 다른 국가들의 간섭 행동을 보여준다. 주요 강국은 가장 활발히 다른 나라 국내의 사건에 간섭한다. 약소국은 그들의 이익 달성 밑 보호를 위해 외국 간섭에 참여한다.

 

   The term intervention is an elusive concept since it is not always easy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intervention. Intervention can be defined as "any activity that deliberately seeks to change the political leader(s) and/or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a foreign political jurisdiction." Additionally, the activity runs counter to the wishes of the state's legally constituted authorities. To put it differently, "in general, policies designed to support or sustain foreign authority structures are considered legitimate, while those that attempt to subvert them are usually classified as intervention."

간섭이라는 용어는 어떤 요소가 간섭인지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교묘한 개념이다. 간섭은 “정치적 지도자와 외국 정치적 사법 조직 구조의 변화를 신중히 추구하는 어떤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게다가, 그 활동은 국가의 법적 원위 구성의 소망에 반대로 작용한다. 다르게 보면 “일반적으로, 외국의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은 합법적으로 고려되고, 하지만 그들의 파괴를 꾀하는 자들은 대게 간섭으로 분류된다.

 

The following situations invite (or facilitate) foreign intervention:

다음의 상황들은 외국 간섭을 야기(촉진)한다.

 

(1) Extensive social cleavages [사회적분열] along the lines of ethnic/religious/linguistic frontiers are liable to invite foreign intervention. Social cleavages often create political instability, and external powers often intervene in the civil strife to serve their own purposes.

(1)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국경의 경계를 따른 사회적 분열은 외국 간섭을 초래하기 쉽다. 사회적 분열은 종종 정치적 불안정을 창조하고, 외부의 국가들은 종종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투쟁에 간섭한다.

 

(2) Political loyalties which are linked to transnational ideologies can also create a condition for intervention. In the past, states intervened in other states because of religious loyalties (as in the religious wars in Europe) or for ideological reasons. For example, the former Soviet Union frequently intervened in other states' internal affairs to promote an ideological cause.

(2) 초국가적 이데올로기와 연결된 정치적 충성은 또한 간섭을 위한 상황을 도래한다. 과거, 종교적 충성(유럽의 종교전쟁) 또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다른 나라를 간섭했다. 예를들어 이전의 소련은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다른 나라의 국내 사건에 자주 간섭을 했다.

 

(3) The creation of client regimes and satellite states through subversion and intervention remains a safer course politically rather than overt military aggression.

(3) 파괴와 간섭을 통한 보호국 정권 및 위성국가 창조는 명백한 군사적 공격보다 정치적 공격이 더 나은 과정으로 남았다.

 

(4) Political elites who came to power through revolutions will tend to export this spirit through external revolutionary organizations. Examples include the French revolutionaries, Soviets, and Nazis.

(4) 혁명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얻은 정치적 지배자는 외부의 혁명적 조직을 통해 이러한 정신을 외국에 전파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 소련, 나치 혁명이 이런 예에 포함된다.

 

(5) Interventions are linked to hegemonic relationships, i.e., relationships in which one state exerts influence over another. Major powers have taken action against smaller states located in their sphere of influence. The U.S. and the Soviet Union frequently intervened in Central and Latin America and in Eastern Europe, respectively, to assert their hegemonic relationships.?

(5) 간섭은 지배관계와 연결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국가가 그들의 영향력을 다른 국가에 전파하는 관계에서다. 주요 강대국은 그들의 영향력권 범위에 위치한 약소국에 대항해 행동을 취한다. US와 소련은 그들의 지배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중앙,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을 각각 빈번하게 간섭했다.

 

   

 

 

 

Lesson 37: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2) 국제 조직

 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in State-Central System

(국가 중심의 국제 조직체제)

  Governmental leaders of member states impose their concep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up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determine the ends toward which and the means by which international agencipes operate.

  회원국의 정부 지도자들은 국제조직에 따라 그들의 국제 관계 개념들을 부과하고, 국제적 시행에 따른 방향과 방법을 결정한다.

 

While international institutions[국제제도] tend, to some limited degree, to develop corporate viewpoints and purposes, usually through professional staff members wh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organizations which they serve, these institutions are essentially instruments of their member states.

국제제도를 통해 종종 그들이 찬성하는 조직과 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스텝을 통하여, 기업의 관점과 목적이 일부 제한된다. 이 제도들은 회원국들의 본질적 동기가 된다.

 

H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flects the variety of viewpoints and purposes which prevails among governments.

그러므로 국제조직은 관점의 다양성과 정부의 설득 목적을 반영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does not introduce a distinctive concep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but gives expression to whatever viewpoints may be dominant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rena.

국제조직은 국제관계의 독특한 개념들을 소개하지 않지만, 국제 정치 무대에서 지배적 관점을 준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essentially a process of developing a new structural and procedural framework for the interplay of national governments within the context of the multi-state system.

국제 조직은 본질적으로 다 국가 체제를 배경으로 한 국가 정부의 상호 작용을 위한 새로운 구조 및 절차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It represents an attempt by statesmen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at system by enhancing the institutional equipment available for the conduct of relations among states and by promoting the general acceptance of standards of state behavior compatible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of an orderly system.

 그것은 정치가에 의한 시도를 나타낸다, 제도적 장비를 국가 관계의 행위에 대해 사용 가능한 향상과 체제 동작 질서 시스템의 최소 요구 사항과 호환의 표준의 일반적인 수용을 촉진하여 해당 체제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It expresses the awareness of national leaders that international order is requisite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most basic interests of their states.

그것은 국가 지도자들의 인식을 국제적 질서에 대한 확립 및 그들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익의 보호에 필요한 표현이다. 

 

The quest for order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does not involve repudiation of national interests or subordination of national interests to an overriding internationalism,

국제적인 조직을 통해 질서에 대한 추구가, 국가적인 이익과 국제화에 대한 국가의 관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but at most it involves the redefini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conformity with the demands of increasing interdependence and the commitment of statesmen to the pursuit of those interests within the revised framework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하지만 대부분에서 그것은 국가이익의 정의에 수반하여 국제 조직을 조건으로 수정되어 구성된 국제 조직안의 정치가의 공약과 증가하는 상호의존성 추구를 포함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flects the view that world order is not more important than national interests, but that it is important to national interests.

국제기구는 국가 이익보다 더 중요한 세계질서의 관점을 나타낸다.

 

   The policies of state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dependent upon conceptions of national interests and expectations as to whether or not the activities of those institutions will be compatible with and conducive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national interests.

국제적 기구 중심의 국가 정책은 국가 개념의 이익과 국가 이익 장려와 보호에 도움에 조화 되는 행동의 가능성에 의존한다.

 

Member states support or oppose specific international activities in proportion to their success or failure in influencing the nature of the policy which these activities serve.

회원 국가는 이러한 봉사활동 정책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비례하여 구체적인 국제 활동을 반대 또는 찬성하고 있다.

 

   States create elaborate agenc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instruments of purposes.

국가는 수단과 목적에 따라 국제 조직 기관을 정성들여 만든다.

 

States must cooperate, adjust, accommodate, and compromise to promote common interests.

국가는 협동하고, 조정, 수용, 공공 이익을 장려해야 한다.

 

 We can expect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become increasingly diverse in number and purposes.

우리는 국제 조직이 여러 가지의 목적과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The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state-centric system are:

   국가 중심의 체제에서 국제조직의 역할은 :

 

(1) to provide the means of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reas in which cooperation provided the advantages for all or a large number of nations;

-  국가 간의 협력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전체 또는 많은 국가에 이득을 제공하는 협력;

 

(2) to provide multiple channels of communication among governments so that areas of accommodation may be explored and easy access will be available when problems arise.

-  문제가 일어날 때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거나, 적합한 지역을 조사할 때, 정부는 다수의 통신 채널을 제공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nerally have no independent means of carrying out coercion. 국제 조직은 강제수행의 수단에 의지하지 않는다.

★carrying out : 수행하다.

 

 Even if public opinion is a sometimes mildly effective pressure influencing the behavior of states, the expression of that opinion is usually through government spokespersons in international agencies.

    여론은 때때로 약간 효과적인 압력으로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견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 정부 대변인을 통해 표현된다.

 

   To summarize what we just cover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ist in the state-centric system.

 요약하여 말하면, 국제 조직은 국가 중심 체제 안에 존재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rve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states rather than member states serve the interes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 조직들이 회원국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 보다 회원국들이 국제기구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B. The United Nations and Conflict Resolutions  유엔과 갈등 해결

   During the Cold War era, the UN and other regional organizations tried to resolve conflicts that threatened world peace.

냉전 시대 동안, 유엔 및 기타 지역기구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Most successes were in the field of decolonization [탈식민주의]. However, the UN [국제연합] was often unable to act due to superpower rivalries.

대부분의 성공은 탈식민주의 부분이었다. 그러나 UN은 강력한 대응으로 자주 활동하지 못했다.

 The UN was also ineffective in the Middle East.

유엔은 중동에서도 무력했다.

 The UN was able to police regional cease-fires but was unable to arrange a lasting peace between Israel and its Arab neighbors.

 유엔은 정전(cease-fires) 지역의 경찰이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간의 지속적인 평화를 주선하지 못했다.

 In the post-Cold War era, the UN has become more successful in managing international conflicts such as in Afghanistan or Namibia.

탈냉전 시대, 유엔은 나미비아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제 전쟁 처리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Between 1985 and 1990, the success rate increased to 36 percent. Overall, the UN has been most successful in controlling crises.

1985~1990사이, 성공률은 36%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유엔의 가장 성공적인 위기 관리 시기이다.

 

   Both the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 and the UN have dealt basically with crises, not conflicts.

[국제 연맹]과 UN 모두 기본적으로 전쟁이 아닌 위기였다.

 The UN has been successful in about 40 percent of its mediation efforts.

 유엔은 약 40 %의 중재 노력의 성공을 거두었다.

 But one of the most discouraging facts ab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been their failure in resolving conflicts before the crisis stage has been reached.

그러나 국제기구에 대한 비관적인 사실은 위기 단계에 도달되기 전에 갈등을 해결에 실패하였다.

 

 C. UN Peacekeeping Operations  유엔 평화 유지 작전

  Since 1945, the UN has initiated over 30 missions of peacekeeping [평화유지] and peacemaking [평화구축].

1945년부터, 유엔은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을 조정하는 30개 이상의 임무를 시작했다.

 

We need to clarify the meanings of "peacekeeping" and "peacemaking."

우리는 "평화유지"와 “평화구축”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한다.

The main task of peacekeeping forces is to monitor cease-fire [정전] or armistice [휴전] agreement.

평화유지군의 주요 과제는 [정전] 또는 [휴전] 감시하는 것이다.

 On the other hand, peacemaking includes diverse tasks, which includes separating warring parties, creating buffer zones, observing compliance with cease-fires, deterring potential use of force, disarming parties,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helping organize and supervise elections, restoring civilian economy, and training police forces to take over from military.

반면에, 평화구축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당파 싸움을 분리하고, 보호 지역을 만들고, 정전지역 준수 여부를 관찰, 무력의 잠재적인 사용을 억제, 당파를 안심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 조직을 돕고, 선거를 감독하고, 민간 경제를 복원하고, 군을 대신하여 경찰 힘을 훈련시킨다.

 

 Some of these missions have ended conflicts,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not led to true and lasting peace between the warring parties.

이러한 임무의 일부는 충돌을 끝내지만, 동시에 그들은 진실 되고 지속적은 평화를 따르지 않는다,

 

  One reason for the persistence of these conflicts is that they have been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within states (i.e., ethnic and religious groups).

이러한 충돌의 지속성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국가 안의 지역 사회 사이의 갈등이다. (즉, 인종 및 종교 단체)

 

The UN has achieved a great success in the Cambodia’s peacemaking operation.

유엔은 캄보디아의 평화구축 작업에 큰 성공을 이루었다.

 

 UN Peacekeeping force may be established only by authoriz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 or the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평화 유지군은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서에 의해서만 설립할 수 있다.

 

It is administered with the UN secretariat under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Security Council.

이것은 유엔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정치적 통제 하에 관리 된다.

 

   Peacekeeping operations are related to the concept of "preventive diplomacy,"[예방외교] which is associated with former UN Secretary-General Hammarskjold's [함마숄트] approach to problems of peace, encompassing all aspects of peacekeeping and the related activities.

    평화유지 작업은 [예방 외교]개념과 관련 있다.

[예방 외교]개념 : 평화의 문제에 대한 전 유엔 사무총장 Hammarskjold의 [함마숄트] 접근 방식과 관련된, 평화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관련된 활동

 

 The term peacekeeping was first used to describe the work of the UN Emergency Force (UNEF), crea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the 1956 Suez War [스웨즈전쟁] to take temporary control of the Suez Canal area and encourage the withdrawal of invading Anglo-French and Israel forces from Egyptian territory.

  평화유지는 먼저 유엔 긴급군(UNEF)의 역할을 설명하면, 1956년 수에즈 전쟁 동안 총회를 창설하여, 수에즈 운하 지역의 임시 장악하고 영국-프랑스의 침입과 프랑스와 이집트 영토에서 이스라엘 병력 철회를 장려하는 데 사용되었다.

 

   The General Assembly appealed for a cease-fire and withdrawal of forces.

 총회는 정전(네이버에서는 휴전이라고 나옴)과 병력의 철수에 대해 호소했다

 

Lester B. Pearson, as spokesman for Canada introduced the idea of a UN Emergency Force (UNEF) to be stationed in the area of conflict on the basis of agreement among the contending states [교전국].

레스터 피어슨, 캐나다 대변인으로 유엔 긴급군(UNEF)의 전쟁 지역에서의 [교전국]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주둔의 개념을 도입했다.

 

The Assembly accepted this proposal and commissioned the Secretary-General [사무총장] to improvise its effectuation.

총회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발효를 [사무총장]에 의해 유효하게 되었다.

 

Secretary-General Hammarskjold promptly produced a concrete plan which the GA endorsed.

사무총장 Hammarskjold는 즉시 총회의 승인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Peacekeeping operations became the generic term for a UN non-fighting field operation, usually involving military as well as civilian personnel, undertaken to maintain or restore peace in an area of conflict.

   평화 유지 작전은 일반적으로 유엔을 위한 전투가 아닌 전쟁터에서의 작전이 되었다. 보통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 인력을 포함, 분쟁 지역에 평화 복원, 유지를 포함한다.

 

   UN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two categories   

 유엔 평화 유지 작전은 두 가지 범주

 

(1) observer operations (military observer units) -- normally not armed

   관찰자 작전 (전투 관측 부대) - 일반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

(2) operations involving the use of armed forces units (UN peacekeeping forces)

   작전은 무장 군인 부대 사용을 포함(유엔 평화유지 군)

 

 

 

Lesson 38: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2) 

 A. Karl Deutsch's Security Communities [안보공동체] 

    Karl Deutsch's [안보 공동체]

   Karl Deutsch in his book,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1957) refers to political integration [정치적 통합] as a process that may lead to a condition in which a group of people has

"attained within a territory a sense of community [공동체] and of institutions [제도] and practices strong enough to assure, for a long time, dependable expectations of peaceful change among its population."

   칼 Deutsch의 자서전에는, 정치 공동체와 북대서양 지역(1957)의 그룹화 되어있는 상태로 이끌어 지는 방법과 같은 [정치적 통합]을 지시했다. “지역 사회 [공동체] 및 기관의 [제도]와 관행이 오랫동안 실행이 보증되고, 집단의 평화적 변화의 가능성이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He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정치공동체]

 그는 주로 [정치 공동체]통합과 소통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다.

 

For him, a greater volume of transaction [교류] and communications [통신] are an essential condition for integration. His integration theory [통합이론] is based on his study of the conditions for political community in the North Atlantic area [북대서양지역에서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조건].

그는, 중요한 것은 [교류]와 [통신] 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의 [통합 이론]은 [북대서양 지역에서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조건]에서 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After analyzing ten cases of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at the national level, he proposes two concepts of security communities:

국가 차원에서 통합 및 분해 10 사례를 분석한 후, 그는 국가 안보 개념 두가지를 제안 :

 

 "amalgamated" security communities [융합안보공동체] and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ies [다원적안보공동체].

 In the former, previously independent political units form a single unit within a common government (The US is an example).

이전에 독립적인 정치형태는 공통 정부 내에서 개인의 형태였다. (예: 미국)

In the latter, separate governments retain legal independence. (The US-Canada and France-Germany relations are the cases in point.)

그 후, 개개의 정부들은 법적 독립을 유지하였다. (미국-캐나다와 프랑스-독일 관계)

 

 

 The conditions for the creation of a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include:

공공 안보 공동체의 생성에 포함되는 조건 :

(1) no targeted military forces, (1) 적군이 없는 군대

(2) no expectations of war, and    (2) 전쟁 가능성이 없으며,

(3) observance of treaties. (3) 조약의 준수.

 

 

 

 

On the other hand, several conditions should be met before an amalgamated security community is formed:

 반면에, 안보 공공체가 합병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함 : 

(1) mutual compatibility of major values;  주요 가치의 상호 호환성

(2) a distinct way of life;  (2) 삶의 뚜렷한 방법

(3) expectations of joint rewards timed so as to come before the imposition of burdens from amalgamation; (3) 합병으로부터 오는 부담 부과에 대한 보상 가능성

(4) a marked increase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apabilities of at least some participating units; (4) 최소한의 국가 참여 가능성의 정치 및 행정 기능 명확한 증가

(5) superior economic growth on the part of some participating units and the development of so-called core areas around which are grouped comparatively weaker areas; (5) 몇몇 참가 국가의 뛰어난 경제 성장 및 핵심 분야의 개발 비교적 약한 국가 그룹의 개발

on the part of: ~측면으로

(6) unbroken links of social communication, both geographically between territories and between different social strata; (6) 파손되지 않은 사회 관계, 지방과 영토 사이 뿐 만아니라 다른 사회계층 사이

(7) a broadening of the political elite;  (7) 정치 엘리트의 확대,

(8) mobility of persons, at least among the politically relevant strata; and

   사람의 변동성, 적어도 정치와 관련 있는 계층과,

(9) a multiplicity of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s. ( 9) 교류와 통신의 다중성

 

B.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The European Union clearly constitute a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유럽 연합은 분명히 다중 안보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The regional organization comprises two types of unity:

지역 조직을 형성하는 두 가지 유형 :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정부간 조직] and "supranational" organizations[초국가적 조직].

 

The intergovernmental type envisaged "union" as an ongo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mong national governmental organs.

[정부간 조직]은 국가 정부 기관 사이의 협의와 협력의 “단결”로 행동

 

Heads of state [국가수반], ministers [장관], ambassadors would meet several times a year to reach common conclusions and arrive at common policy positions.

 [장관],[국가수반],대사는 여러 해 만나면서 공통의 결론과 공통의 정책 상태에 도달한다.

In these organizations,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prevail over the community's interests.

이들 기관에서는, 참여 국가의 국가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세핟.

 

In contrast, the supranational[초국가적 조직] type affirms political unity of the Union through political organization and structures, with a power and an authority that transcended the governments of individual states.

  반면, [초국가적 조직]의 경우, 개개의 국가 정부를 초월하는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 조직과 구조를 통한 동맹의 정치적 통일을 지지한다.

 

The institutions of the EU contain the features of both intergovernmental and supranational powers.

 유럽 연합 기관은 [초국가적 조직]과 [정부간 조직]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In 1967, the three main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integration--the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강철공동체]), the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and Euratom [유럽원자력기구]--were merged into a single administrative entity.

 1967 년, 유럽 통합의 세 가지 주요 기관 - ECSC[유럽 석탄 강철 공동체], EEC[유럽 경제 공동체], 그리고 Euratom [유럽 원자력기구] -  단일 행정 법인으로 합병되었다.

 

In February 1978, the European Parliament accepted resolution that the three communities be designated the European Community (EC) [유럽공동체].

 1978년 2월, 유럽 의회는 결의안을 세 지역은 [유럽 공동체] 지정 허용.

 

 The major goal of Common Market [공동시장] was to integrate the economies of the member stat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mmon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would ultimately lead to genuine political unification.

 [공동 시장]의 주요 목표는 공동기관 설립과 최상의 진정한 정치 통일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경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The Single European Act (February 1986) [단일유럽안] decided to set up a common market for goods, labor, capital, and services by the end of 1992.

(2월 1986) [단일유럽안]은 1992년 말 까지 상품, 노동, 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서비스를 결정했다.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December 1991) concluded at Maastricht was the ambitious treaty to strengthen the political and monetary ties in the community, and entered into effect on November 1, 1993, whereby the European Community became the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

 조약은 유럽 연합 (12월 1991)을 체결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지역 사회에서 조약의 정치 및 금융 연계를 강화했고, 그 결과 1993년 11월 1일에 유럽 공동체는 (유럽 연합)이 되었다.

 

   Institutionally, the EU is a hybrid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supranational (federalism) organizations.

 제도상으로, 유럽연합은 (정부간조직 협력)과 초국가적 조직의 혼혈이다.

 

The Council of Ministers [장관회의] represents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members.

 [장관회의]는 회원국의 이익을 나타낸다.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send one minister to the council meeting.

회원 국가의 정부들은 한명의 장관을 회의에 보낸다.

 

The council makes executive decision and performs legislative functions. Thus, it is analogous to the U.S. Congress.

의회는 집행 결정을 내리고 입법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 의회와 유사하다.

 

The ministers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measure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and accept or reject them.

장관은 심의 및 대책위원회의 추천을 결정하고 이를 수락 또는 거부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Single European Act of 1986, the votes of the individual countries are weighted, and most decisions are reached through qualified majority votes.

단일 유럽 법 1986에 따라, 개별 국가의 투표는 중요하며, 대부분의 결정들은 자격을 줘졌던 대다수 투표를 통하여 이르게 된다．

 

However, unanimous decisions must be attained when very important interests of a country are at state.

그러나 나라의 매우 중요한 국익의 경우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

   European Council consists of the chief executive of the members, and meets 3-4 times a year.

유럽위원회는 회원들은 최고 경영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3-4 번 일년에 만난다.

It serves as an informal summit meeting [정상회담].

그것은 [정상 회담] 역할을 한다.

Over the years, it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 of the European Union.

수년에 걸쳐, 그것은 유럽 연합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European Commission represents the supranational interests of the EU.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이익을 말한다.

Commissioners work full time for the European Union.

장관은 유럽연합을 위해서만 일한다.

 European President, the head of the commission, is chosen by agreement of the member countries from among the commissioners, and directs a large bureaucracy in Brussels.

유럽의 회장은, 위원회의 대표이고,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위원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브뤼셀(벨기에 수도) 에 큰 관료를 지도하고 있다.

The commission is in charge of the EU's routine day-to-day operations.

위원회는 EU의 하루 일상 작업을 담당한다.

 It can serve as the embryo of a European government that may develop in the future.

그것은 미래에 발달할지도 모르는 유럽의 정부의 발생에 도움을 줄수 있다.

   The European Parliament is endowed with virtually no decision making power.

유럽 의회는 사실상 결정하는 권력이 부여됩니다.

 It approves non-binding decisions and submits questions to the Council of Ministers.

이것은 구속이 아닌 결정과 장관회의에서 표결하고 따르도록 한다.

Its only decision power is to force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sign en bloc with a vote of non confidence.(불신임 투표)

유럽위원회를 불신임 투표로 연합의원단을 사임하는 것이 유일한 의사 결정권이다. (?)

It mainly serves as a forum for an exchange of ideas (discussion).

 

그것은 주로 아이디어를 교환 (토론을 위한 포럼으로) 역할을 합니다.

Fifteen ambassadors (each member country has an ambassador at the EU) constitute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15 대사는 (유럽 엽합의 각 나라 대표) 불변하는 대표위원회를 구성.

All issues of the Council of Ministers are first discussed in this committee.

 장관 회의의 모든 이슈는 위원회에서 처음 이야기된다.

 

  Some see the purpose of the EU to be a future "United States of Europe" [유럽합중국] (federalism modeled after the U.S.), while others envision a confederate body [국가연합체].

몇몇 사람들이미래의 유럽연합의 용도가 [유럽합중국](미국 연방주의를 모방한) 이 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국가 연합체]의 계획이다.

some~while others : 결과적으로

 

The EU has achieved a single economic market free of all internal trade barriers through the elimination of border customs, standardization of health standards, minimum wages, and worker mobility.

유럽연합은 국경 세관의 해소, 건강 기준의 표준화, 최저 임금, 그리고 작업자의 이동성을 통하여 단일 경제 시장의 모든 내부 무역 장벽의 자유를 달성했다.

 However, it has yet to achieve a common currency, or common defense and foreign policies.

그러나 아직 공통 화폐, 또는 공통 방위와 대외 정책을 달성하지 못했다.

 

C. Why Governments Cooperate?   C. 왜 정부는 협조하나?

Governments cooperate in order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efficiency.

정부는 협력한다. 효율성 증가와 지출을 줄이기 위해.

in order to: ~하기 위해

 

Few societies are totally self-reliant and, therefore, must depends on other societies for assistance.

몇몇 단체는 완전히 자립적이어서, 따라서 다른 단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To put it differently, states cooperate because they are interdependent.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 하면, 그들은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는 협력한다.

Governments also need cooperation to cope with global problems such as pollution and overpopulation.

정부는 또한 오염과 인구 과잉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합니다.

 Before we move on, we need to clarify a couple of concepts regarding global problems, i.e., aggregation and combination.

 우리가 이동하기 전에, 우리는 글로벌 개념 문제, 즉, 집단과 연합에 관한 몇 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Aggreg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muliplication of individual acts."

집단은 “개별 행동의 다중의 과정“을 말한다.

 

 The burning of a gallon of gas by an individual seems to be innocuous, but doing the same thing by a billion people (aggregation) will create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개인에 의해 가스사용은 무해해 보이지만, 10억명 같은 것을 하면서(집단) 심각한 환경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Problems also combine. For example, overpopulation may lead to resource depletion or even to riots (combination).

연합의 문제 또한. 예를 들어, 인구 과잉은 자원 고갈이나 폭동(연합, 공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n addition, governments cooperate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costs their individual actions may have on others."

 또한, 정부는 협동한다. "부정적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그들의 개인적 행동은 잘못되었다."

 A good example was the acid rain controversy between the U.S. and Canada.

좋은 예제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산성비의 논란

Canada finally persuaded the U.S. that the burning of American coal was killing hundreds of lakes on its territory.

캐나다는 마침내 미국을 설득시켰다. 미국의 석탄 사용은 영토와 수백의 호수를 죽이고 있다고

In turn, Canada reduced locally produced sulfur emissions.

캐나다는 유황 배출량을 생산 감소

This example well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reciprocity [호혜-서로의 이익] or the expectations of joint gains as the underlying principle of agreements.

이 예제는 [호혜] 또는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공동 이익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Lesson 40: International Law (1/2)  국제법

  Readings: Mingst, 185-190 [Korean text: Holsti, 663-667] 

 Lesson Overview  수업 개요

   In this lesson, we will deal with the issue, "how international law enters into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States sometimes circumvent international law when they feel it is in their best interest to do so.

International law does define what states must or must not do, but governments can interpret these norms [규범] and sanctions [제제] in accordance with national interests.

This lesson discusse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as distinct from domestic law, and examines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이 강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국제법에 들어가는 외교 정책의 제작"에 대해서 다룬다. 국가는 때때로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다고 느낄 때 국제법을 회피한다.

국제법은 국가가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정의해야 하고,

그러나 정부는 이런 규범을 이해할 수 있고, 국제법에 따라 제제할 수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국제법의 근원과 국내법의 명확성, 그리고 국제법의 원첨에 대하여 알아볼 것임.

   

 Lesson Objectives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이 강의를 완료하면,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discern the unique features of international law as opposed to municipal (domestic) law;

 -(국내) 법에 반대로 국제법의 고유한 기능을 인식

*recognize the three major sources and two subsidiary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3개의 중요한 근원과 2개의 보조적 근원

    

 Study Notes

 A. What is International Law? 국제법 무엇입니까?

   International law is "the system of law which governs relations between states."

 국제법은 "국가들 사이를 다스리는 법 체제이다"

(Akehurst, p.1) Let me introduce a couple of additional, interesting definitions of international law.

짝지어서 추가로 소개하자면, 흥미 있는 국제법의 정의를..

 

"Intl law is to law as professional wrestling is to wrestling."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는 프로레슬링과 아마추어레슬링과의 관계와 같다]

(Stephen Budiansky, USNWR, 9/20/93. p. 8) "Intl law is the law which the wicked do not obey and which the righteous do not enforce." (Abba Eban, the Israeli ambassador tot he US, 1957)

"국제법은 사악하고 순종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 집행하지 않는 법이다." (아바 Eban, 이스라엘 대사의, tot 미국, 1957)  

   

   International law is primarily concerned with states.

국제법는 근본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법이다.

 

It means, states are, in most case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그것의 의미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Subjects [주체] of international law hav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주체]는 국제법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다.

In other words, states can sue [소송걸다] or can be sued in courts.

 즉, 국가들은 고소할 수 있고, 법정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But nowaday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and EU), business corporations [기업체] (IBM, GM etc.), and individuals sometimes can b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하지만 요즘, 국제조직(유엔과 유럽 연합 같은), 비즈니스 기업 [기업체] (IBM과 GM), 그리고 개인이 때로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can also sue and can be sued in courts.

즉, 국제조직, 법인 기업, 그리고 개인 또한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제판소]

B. Sources[원천]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원천.

   What does international law derive from? Or what are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은 무엇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나? 아니면 국제법의 원천?
There is no law code [법전] on an international scale.

국제 규모의 법전이 없다.

 

Since there is no single code book on international law, you have to look up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o find out what international law is on a particular issue.

국제법은 단일 법전이기 때문에, 당신은 국제법의 원천을 찾아야 하고, 국제법의 특정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내야 한다.

look up 검색하다.

find out 알아내다.

 

There are three major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and two subsidiary means [보조적인 수단] of determining international law (This statement is contained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제판소 규약]).

국제법의 세 가지 주요 원천과 국제법에서 정한 두개의 [보조적인 수단]이 있다. (이 문장은 제 38 조 국제 사법 재판소의 법령에 포함된 결정의 의미[국제사법제판소 규약])

 

In any case, you need to remember that "common consent" is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어떤 경우에, 당신은 국제법의 기초로 "공통의 동의"를 기억 할 필요가 있다.

 

(1) International treaties (or international conventions)[국제조약] [convention means treaty]

[국제 조약] 조약을 의미하는 집회

 

International treaties constitute a major source of international law.

국제조약은 국제법의 주요 원천을 구성합니다.

 

 States conclude treaties to promote joint interest, and treaties create new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other states adhere to these rules later on.

국가는 이익을 함께 장려하는 조약들을 체결했다. 그리고 조약들을 국제법의 새 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늦게나마 다른 나라들은 이 규칙을 지지하였다.

 

 

Law-making treaties create law for the contracting parties only.

 법을 만드는 조약들은 계약된 나라들을 위해 법을 만든다.

   

   The examples of law-making treaties include the Geneva Red Cross convention [제네바적십자협약] of 1864, the Universal Postal Union convention of 1874, the Hague Conventions [헤이그협약] of 1899 and 1907,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 규약], the Charter of the UN [유엔헌장], the Law of the Sea [해양법] of 1982, and the 1961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외교특권 및 면책에 관한 비엔나협약].

법률 예 - 법을 만드는 조약들은 포함한다. 1864년 [제네바 적십자 협약], 1874의 만국 우편 연합 대회, 1899과 1907의 [헤이그 협약], [국제 연맹 규약], 유엔 [유엔 헌장], [해양법] 1982, 그리고 [외교 특권 및 면책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1

 

   

(2) International custom [국제관습]

International custom is a second source of international law.

국제 관습은 국제법의 두 번째 원천입니다.

 This is the older and the original source of international law.

이것은 오래되었고, 국제법 원천의 최초이다.

International custom is defined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국제관습은 “법률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일반의 실행의 증거로서” 정의된다.

International custom represents a usage with a definite obligation attached to it.

국제관습은 명확한 의무와 그것으로 얽매어져 있는 관습으로 기술된다.

 

For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be established, two conditions must be met.

국제 관습법의 규칙에 대한 설립되기 위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That is, there has to be “repeated practice” [반복적인 관행] and an “obligatory or binding aspect” [의무적 측면] to the practice in question must be developed.

즉, [반복적인 관행]과 [의무적 측면]이 있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practice in : ~실제로

 

In other words, a line of international conduct should be considered legally obligatory and legally right.

즉, 국제적인 행위의 선이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로 간주되어야 한다.

 

There must be a feeling that, if the usage [행위] is departed from, some form of sanction will probably or ought to fall on the violator.

사용법, 위반자는 필시 제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행위가 출발되어야 한다.

 

   Some of the customary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iginated through the practices of a few states.

국제법 중 일부 관습규칙은 몇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시작되었다.

 

And the practices were adopted by others because of their usefulness.

그리고 그 행위들은 그것들의 편리함에 의해 채용된다.

 

 

 

 Sometimes, a single adopted a given practice toward another in relation to some matter and eventually other countries accepted that policy or practice, creating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때로는, 하나의 또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주어진 관례를 채택되거나 결국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 관례가 인정되고, 국제 관습법의 규칙을 생성합니다.

 The main problem with customary law is that custom is a slow process and becomes outdated and archaic.

관습 법률의 주요 문제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구시대적이고, 낡은 관습이다.

 Furthermore, any country objecting to the usage[행위] may refuse to follow it.

  또한, 어떤 나라 목적에 의해 행위는 거부할 수 있다.

   

 

(3) General principles of law[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serve as the third source of international law.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법의 세 번째 원천이다.

This source of international law is related to “peremptory norms” [절대규범] of international society, or informal rules which most states accept, including sanctions against aggressive war, terrorism,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evere forms of inequality.

이 국제법의 원천은 국제 원천의 [절대 규범]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 침략 전쟁의 강제성을 포함, 테러, 인권 침해, 불평등의 심각한 형태의

비공식적인 규칙이다.

 

   In addition, (4) decisions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ibunals (courts) [국내 및 국제제판소의 판결] and (5) writings of publicists (or learned scholars) [저명학자들의 저서] are two subsidiary means (or indirect sources) of determining international law.

 또한, (4) [국내 및 국제 제판 소의 판결]과 (5) (또는 배운 학자) [저명 학자들의 저서]

두 개의 부가적 의미 (또는 간접적인 원천)에 의해 국제법을 결정한다.

   Th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have begun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and meaning of rules of law.

국제 법정의 결정은 존재를 확인하고 법률 규정의 의미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Th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rbitral awards, and domestic courts may serve to interpret a rule, apply a rule, or eliminate an obsolete rule.

국제 법정 결정,  중재 재판소 재정, 국내 법원은 관례의 판단과, 관례 제공, 또는 오래된 관례를 제거하는 역할을 제공한다.

 International courts are not obligated to follow previous legal decisions, although they almost always take previous decisions, especially judgments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judgments of national courts, into account.

 국제 법정은 예정 법률 판례에 따르는 의무가 없으며, 비록 그들이 거의 언제나 이전의 판례를 고려할지라도, 공정한 국제법정의 특별한 판단과, 국내 법정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

   Writings of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publicists meaning "learned writers") also serve as subsidiary means of international law.

  publicists는 "")

 

 

 

여러 국가의 국제법 학자의 논문(국제법학자는 법률가를 의미) 또한 부가적인 국제법의 의미를 제공한다.

These writings serve two functions:   이 논문의 두 가지 기능 :

(a) They provide evidence to judicial tribunals of what the law is; and

- 그들은 법이란 무엇이란? 비판을 사법 재판소에 증거를 제시한다.

(b) They exercise influence on international law’s development and help to create opinion which may influence the conduct of states.

- 그들은 국제법의 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국가의 경영에 영향력을 주는 의견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mples of publicists include Grotius [그로티우스], Gentilis, and de Vattel.

-  국제법학자의 예로는 Grotius [그로티우스], Gentilis, and de Vattel. 가 있다.

 

 

Lesson 41: International Law (2/2)

  Readings: Mingst, 191-197 [Korean text: Holsti, 663-667 (review)] 

   

 Lesson Overview  수업 개요

   In this lesson, we will continue to talk about international law. This lesson discusse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

   이 강의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법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국제법의 본질과 국제법과 외교정책의 목적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것입니다.

 

 Lesson Objectives  수업 목표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이 강의를 완료하면, 당신은 다음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 become familiar with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 appreciate how foreign policy objectives affect states’ observance of international law.

 * 국제 법률의 본질을 잘 알수 있다.

 * 어떻게 외교정책 목적이 국가의 국제법 준수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 할 수 있다.

   

 STUDY NOTES   수업노트

C.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발전

   Modern international law came into existence along with the emergence of sovereign territorial state [주권영토국가] in the fifteenth,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in Europe.

현대 국제법은 유럽의 15,16,17세기 주권영토국가의 출현으로 등장했다.

 

 The concept of the territorial sovereign state developed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as the feudal order in Europe was breaking down and centralized dynastic political units [중앙집권적군주정치단위] were being molded.

15,16세기 유럽 봉건 지배로 발전되었던 주권영토국가의 개념은 무너졌고 중앙집권적 군주정치단위가 형성되었습니다.

The modern territorial state system was firmly established by the Treaty of Westphalia in 1648.

근대 영토 국가 체제는 베스트 팔렌 조약에 의해 1648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Legal or religious principles were adhered to more readily between political units within a common culture or civilization as opposed to relations between units belonging to separate cultures or civilizations.

법적 또는 종교적 원칙은 공통 문화 또는 문화와 문명을 분리하는 집단 사이의 관계를 적대시 하는 문명을 포함하는 정치 집단 사이에서 기꺼이 지지되었다.

 Historical systems also had sophisticated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transactions.

 역사적인 체제 또한 정교한 규칙과 외교, 경제 및 군사적 거래를 지배하는 절차가 있었다.

The Church was instrumental in developing rules of conduct and chivalry in late medieval Europe, including rule of warfare and eventually the "just war" doctrine.

교회는 중세 후기 유럽의, 전투와 최종적으로 “오직 전쟁”주의를 포함하는 행위와 기사도의 규칙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했다.

 

Centralized dynastic political units and an "expanding commercial civilization" promoted a growing body of legal-economic principles. Nineteenth century international law placed limitations on the scope and degree of violence.

 중앙집권왕조정치 집단과  “팽창하는 상업 문명”은 법적-경제적 원리의 바탕의 성장을 장려했다. 19세기 국제법은 폭력의 범위와 정도의 한계를 두었다.

 

   International law in the nineteenth century witnessed a rapid development as intra-European trade and commercial transactions abroad expanded. International law was needed to place economic relations on a stable and predictable basis.

19세기 국제법은 유럽내부 무역과 해외 상업적 거래 확장으로의 급격한 발전을 입증했다. 국제법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토대의 경제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다.

 

The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aw was rather effective in regulating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19 세기 국제법 오히려 국제 경제 관계 규제에 효과적이었습니다.

 But in regulating the use of force and tempering national and imperial rivalries, international law was much less effective.

그러나 무력의 규제와 국가와 제국 간 경쟁 진정 면에서, 국제법은 훨씬 덜 효과적이었습니다.

  

 D. The Nature of Modern International Law  현대 국제법의 본질

   The distinctiv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lies in its decentralized nature[분권화된 성격] which is the result of the decentralized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국제법의 독특한 본질은 그것의 분권화된 성격에 있다. 이것은 국제 사회의 분권화된 구조의 결과이다.

Unlike municipal law (law at the domestic level),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an enforcement mechanism. The very fact that international system consists of sovereign states preclude the possibility of a central international authority that can legislate laws, adjudicate disputes and enforce decisions.

국내법(국내 수준의 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집행 구조가 없다. 주권국가를 포함하는 국제체제는 법을 제정하고, 논쟁을 판결하고, 결정을 집행하는 중앙 국제 권위의 가능성을 배제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Therefore,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bound only by those rules of international law to which it has consented (the principle of “voluntarism” [자발주의 원칙]).

그러므로 세계 사회의 각각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찬성하는 국제법의 규칙(자발주의 원칙)만으로 결합되어 있다.

 

   The lack of binding force in international law can be attributed to the structural weakness of international law and reluctance of states to submit to compulsory jurisdiction.

국제법의 구속력 부족은 국제법의 구조적 결점과 국가들이 강제적인 재판권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

International documents are vague and ambiguous leaving too much room for various interpretations for the same clause of international law.

국제 문서는 애매하고 국제법의 동일한 조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줄 만큼 모호하다.

 

To put it differently, an international court [국제사법재판소] or arbitration tribunal [중재재판소] cannot render adjudication on international disput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states concerned.

다른 측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는 관계된 국가들의 동의 없이 국제 분쟁에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

 

Since international law is deprived of central authority to enforce rules on member states, it should be regarded as true but imperfect law.

국제법이 구성 국가들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중앙주권으로서 박탈당한 이후, 그것은 사실이나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Although the institutional apparatus for both its development and its enforcement are inadequate and incomplete, the rules recognized by the states of the world as binding obligations have been approved officially and formally by the governments of those states.

비록 그것의 발전과 강제력 쌍방을 위한 공공 기구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지만, 의무로 결속된 세계의 국가들에 의해 인정받은 규칙은 그들 국가의 정부로부터 공식적이고 정식으로 입증되어있다.

 

   What then are the implications of the imperfect nature of international law for international politics?

그렇다면 국제정치를 위한 국제법의 불완벽한 본질이 내포하는 바는 무엇인가.

 

First, the obligations and procedures established by international law and customs are respected by stat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f they promote the core national interests of the states concerned.

첫째, 만약 그들이 국가가 관련된 국내 핵심 이익을 장려한다면, 국제법과 관습에 의해 성립된 의무와 절차는 국제사회의 국가들로부터 존중받을 것이다.

 Second, the obligations and procedures of international law are not likely to be observed if they demote the core national interests of the states concerned.

둘째, 만약 그들이 국가가 관련된 국내 핵심 이익을 강등시킨다면, 국제법의 의무와 절차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In the latter case, international law is used primarily to justify its own positions rather than to delimit one's actions.

후자의 경우에는, 국제법은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데 근본적으로 사용된다.

In other words, the decision to adhere to international law and customs largely depends on political calculations of cost-benefit analysis.

 즉, 국제법과 관습을 지지하는 결정은 정치적 비용-이익 분석 계산에 크게 의존한다.

   

 

E. The Use of Law in the Pursuit of Foreign-Policy Objectives  

외교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사용

 

International law is also designed to regulate private transactions [사적인 거래]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nations such as foreign investment, extradition, and maritime traffic.

국제법도 또한 [사적인 거래]를 규제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 사이에 외국 투자, 특별배당금, 해양 교통법이 계획되었다.

 

As far as international private transactions are concerned, governments have at least approached the ideal of the "rule of law." [법치]

국제적 사적인 거래와 같은 걱정스러운 경우, 정부는 법치의 규범을 적용시켰다.

As far as :~와 같은, ~까지 

 

In crisis situations, legal obligations and the demands for effective action often conflict.

위기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와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요구에 자주 충돌한다.

 

 When vital national interests and legal obligations conflict, national interests tend to prevail in the making and execution of foreign-policy decisions.

외교 정책 결정의 실행과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 이익관계에 있을 때나, 법적 의무의 충돌, 국익의 경우는 쉽게 효과가 나타난다.

tend to; 쉽게

 Governments even use international law as a justification of their foreign policies.

정부도 그들의 외교 정책의 정당화로서 국제법을 사용합니다.

 

 "In this sense, legal norms enter into decision making less as criteria to determine

what, substantively, governments should or should not do, than as sets of principles that can be put together into a case to justify actions that have already been taken."

이런 의미에서, 법적 규범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당한 행동의 경우와 함께 원칙을 놓는 것 보다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거나 하지 못하는 결정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판례로 청구한다. -미친,,,교수 

 

   There are hundre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attempt to control conflict through specific procedures for conflict resolutions.

수백의 국제조직과 법령은 전쟁 해결을 위한 특별한 소송절차를 통해 충돌의 억제를 시도한다.

 

The United Nations, GATT, and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are examp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attempt to provide procedures for conflict resolution.

유엔, GATT, 그리고 유럽 안보 협력, 회의(CSCE)은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된 국제조직의 예입니다.

  

Governments are more sensitive to domestic than world opinion as a rule.

정부는 규칙에 대해 세계 의견보다 국내 의견에 더욱 민감하다.

 

 Furthermore, not everyone in the world has a "common understanding" of events and conditions.

더 나아가, 모든 국가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For example, the Iraqi invasion of Kuwait in August 1990 which was a clear-cut aggression was accepted favorably by some Arab states.

예를 들어, 몇몇 아감 국가들로부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분명한 침략인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이 있다.

 

Governments are sensitive to foreign opinions, but "they are not equally sensitive to all sources of opinion."

정부는 외국 의견에 민감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의견의 원천에 동일하게 민감하지 않다.

 

They are more sensitive to opinions coming from their closest friends and allies than from hostile states.

그들은 적국보다 연합국이나 가까이 있는 아군에게서 온 의견에 더욱 예민하다.

 

Governments will formulate policies designed to minimize hostile reactions from abroad so that prestige will not be diminished too severely.

정부는 세계에 적대적 반응을 최소화도록 고안된 정책을 공식화하고 그를 통해 특권은 심각하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If a state consistently violates international law, it will be condemned as a "pariah" state and isolated from the society of states.

만약 국가가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어길 시, 국가 사회에서 소외받은 파리아 국가처럼 비난받을 것이다.

The examples of pariah states include China in the 1950s, Uganda in the 1960s, and Iraq in the 1990s.

1950년대 중국에 포함된 파리아 국가, 1960년대 우간다, 1990년대 이라크가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