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개론_기말고사 내용 정리_200520_R0

국제관계학개론 기말고사 범위의 내용 번역본입니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달리 현장 시험입니다.

이는 한글로 아래 정리 글을 공부하시기보다 무조건 족보를! 복사실이나 제 블로그를 통해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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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올려드리겠습니다.

 

-9주차-

 

LESSON 22: NATIONAL POWER[국력] (1/2) 

  READINGS: MINGST, 108-112. 

   

 Lesson Overview

   Power [권력]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concept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this lesson, we will examine the definition of power and discuss its characteristics.

 

[권력]은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는 권력의 정의를 검토하고 그 특성을 논의한다.

 

   

 Lesson Objectives

   After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 understand the nature of power;
이번 강의를 통해  당신은 권력의 본질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recognize the central import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국제 정치에서 권력의 중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Study Notes

   

 A. What is Power[권력]?

   Power is a central concept in politics. Harold Lasswell defined politics as “Who gets, what, when, how?"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 This definition of politics focuses on power in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conflict among elite members of society). Lasswell further stated: "The study of politics is the study of influence [영향] and the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사람들] ....The influential are those who get the most of what there is to get. . . . Those who get the most are elite; the rest are mass." (Harold Lasswell, Who Gets What, When, How [New York: Meridian Books, 1958], p. 13.)

 

권력은 정치의 중심 개념이다. 헤럴드 Lasswell [누가 무엇을이, 언제, 어떻게 얻는가?] 정치의이 정의는 유통 과정 (사회의 엘리트 구성원 간의 갈등)의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Lasswell 추가로 정치를 정의 명시 : "정치의 연구는 [영향]의 연구와 영향력은 누가받을 수있다 무엇을 최대한 활용할 수있는  [영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 . . 누가 가장 많은 엘리트 얻을 사람들“ (헤럴드 Lasswell, 어떻게, 언제, 어떻게 [뉴욕 : 메리디안 책, 1958] p. 13.).

 

 

   

   

   Power is a central concept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yet it is an elusive concept. The definition of power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scholar. Robert Dahl (a prominent political scientist at Yale University) defined power as the "ability to get others to do what they otherwise would not do." Hans J. Morgenthau (the founding father of modern political re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defined power as "man's control over the minds and actions of other men." He saw power both as a means and an end, and defined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truggle for power."

 

권력은 국제 정치의 중심 개념이다 아직은 애매 개념이다. 권력의 정의는 개별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로버트 달이 (예일 대학의 저명한 정치 학자)로 권력을 이렇게 정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하지 어떻게해야서도 얻을 수있는 능력." 한스 제이 Morgenthau가 (국제 정치 현대 정치 사실주의의 건국 아버지)로 권력을 이렇게 정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인간의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단과 끝이 양쪽으로 권력으로 보고으로 국제 정치를 정의를 "권력을위한 투쟁."

 

   

   What is noteworthy about a power relationship is that exercise of power must result in the change of the opponent's behavior against his or her wishes (preferences). Let me illustrate this point. Let's say you are a graduating senior in high school and need to choose a university to attend. Your mother pressures you to go to Harvard, and you want to go to Harvard anyway. And if you choose Harvard, there is NO power relationship because the decision was NOT AGAINST your wish. But suppose your mother pressures you to go to Harvard but you prefer Yale. If you pick Harvard because of your mother, then your mother exercised power over you because your decision was against your wish.

 

어떤 권력 관계에 대한 주목할만한 권력의 운동은 자신의 소망 (환경 설정)에 대한 상대의 행동의 변화가 발생해야합니다. 내가 이 시점을 설명하자. 자, 당신이 말하는 고등학교 수석 졸업과 참석하기 위해 대학을 선택해야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하버드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당신은 어쨌든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어요. 당신이 하버드 대학엣 간다면 권력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버드를 선택하면, 동력의 관계가있다. 하지만 네 어머니의 압력을 가정해 당신이 하버드 대학에 가야하지만 당신은 예일 대학을 선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하버드를 선택하면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의 소원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신의 엄마가 당신에게 권력을 행사.

 

   

  Dahl and Morgenthau are defining the so-called "first face of power", that is, the ability to get other to do what you want. (By now you should know that power has many faces or aspects) The "second face of power" is the ability "to get others to want what you want." In other words, it is the ability to set the agenda and structure the situation in world politics so as to manipulate others’ preferences. The second face of power is also called "soft power" or "structural power"; the first face of power is called "hard power." For example, the US wants every country to support free trade because it promotes economic prosperity of the US. The US spreads the idea of free trade and makes every country to believe free trade is good for everyone. Nowadays almost every country favors free trade over economic protectionism mainly because of the US influence. In this case, the US exercised power (or soft power) over other states.

 

Dahl 과 Morgenthau는 소위 "권력의 첫 얼굴", 즉, 당신이 무엇을 해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두번째 얼굴"(지금까지 그 권력이 많은 얼굴이나 측면이 알아야 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말야." 즉, 그것은 다른 사람의 환경 설정을 조작 할만큼 의제와 구조 상황이 세계 정치에서 설정할 수있는 기능입니다.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은 또한 "소프트 파워"또는 "권력 구조"라고합니다;. "하드 파워"권력의 첫 얼굴이라고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때문에 자유 무역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를 원한다. 미국은 자유 무역의 개념을 전파하고 자유 무역을 믿고 모든 나라를 만들어 모두에게 좋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주로하기 때문에의 경제 보호주의 이상의 자유 무역을 좋아 하시더군요. 이 경우, 미국은 다른 주 이상 (또는 소프트 파워) 파워를 행사.

 

 

   

   First face of power (or hard power)

권력의 첫 얼굴 (또는 하드 파워)

   - the ability to get others to do what you want (Robert Dahl)

 Second face of power (or soft power)

능력이 당신이 원하는 다른 일을 (Robert Dahl)을 얻으려면

 권력의 두 번째 얼굴 (또는 소프트 파워)

 - the ability to get others to WANT what you want (Joseph Nye)

다른 사람을 얻을 수있는 능력이 당신이 원하는 것 (Joseph Nye)

 

  B. The Features of Power  

권력의 특징

   Power has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power is based upon one's superior capabilities [우월한 능력] over another. The U.S. is more powerful than Nicaragua (or Grenada) because of its superior capabilities.

 권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권력이 하나의 강력한 기능 [우월한 능력]에 기초합니다. 미국은 우수한 기능 때문에 니카라과 (또는 그라나다)의 보다 더 강력합니다.

   

   Second, power is a psychological control [심리적 통제] based upon capabilities. This psychological control may be exerted by offering benefits, by provoking fears, and by exerting authority or charisma [카리스마]. Because of its psychological nature, power is different from naked force (the use of physical force [물리력]). If you enter a bank holding a toy gun (or a squirt gun) and tell the teller to give you one million dollars (Don't try this at home!), what is going to happen? The outcome will depend largely on the teller's perception of you. If she thinks that you are dead serious and you look like a criminal type, she will comply with your demand. But if she thinks that you are not a real robber because you look too nice and naive, she will probably give you a slap in the face. Again, perception is important in power relationship.

둘째, 권력은 기능에 따라 심리적인 컨트롤 [심리적 통제]입니다. 이 심리 컨트롤, 도발 두려움으로 제공하는 혜택에 의해 가해지 수 있으며, 발휘하는? 기관 또는 카리스마 [카리스마]에 있습니다. 그것의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힘 [물리력]의 사용)와 다릅니다. 당신은 장난감 총 (또는 물총 총)을 들고 은행을 들어간다면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백만 달러를 줄 출납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는 당신의 금전 출납원의 지각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심각하고 당신은 범죄자 유형처럼 생겼다면, 그녀는 당신의 말에 따를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이 너무 친절하고 소박한 표정인데 진짜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녀는 아마 당신의 얼굴을 때려 줄 것입니다. 또, 지각의 세력 관계에 중요합니다.

 

 

   

   Third, power can be a means and an end in itself. The pursuit of power can be a goal in itself (some people are born power-hungry!), but power is often used as an instrument to achieve a goal.

셋째, 권력은 수단과 자체 끝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추구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배가 태어난다!)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Fourth, power can be measured only in abstract and general terms. Which is more powerful, a lion or an eagle? Or who was more powerful, the U.S. or the Soviet Union in the late 1970s? It's hard to tell because power measurement is often next to impossible. The U.S. was a sea-based power, but the Soviet Union was a land-based power, and it's almost impossible to compare warships and tanks. It's like comparing apples with oranges.

 넷째, 권력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조건에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어느 것이, 사자 또는 독수리? 아니면 누가 1970 년대 미국이나 소련에 더 강력한 어땠어? 그것은의 권력 측정은 종종 불가능 옆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 바다를 기초로한 미국의 권력과, 지상을 기반으로한 소련의 권력 있었고, 그것은 전함과 탱크를 비교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하는것과 같아요

   

   Fifth, power relationship changes over time and in a specific situation. France had the most powerful army in Europe at the end of World War I, but the German army easily subdued the French at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Why? Because the power relationship changed over time. A wolf is most powerful among sheep, but is least powerful among lions. The specific situation matters.

 다섯째, 시간이 지남과 특정 상황에서 권력의 관계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1차 세계 대전의 끝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했다. 독일 군대는 쉽게 2차 세계 대전의 시작 부분에 프랑스어 억제되었다..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에 변화의 세력 관계 때문. 늑대는 양 중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적어도 사자 사이에 강력하지 못하다 ??. 특정 상황이 중요합니다

   

   Power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influence [영향력]. The Secretary of State influences the President of the US. if the President follows his advice. But the President has power over the Secretary of State because he has the means to impose his will upon the Secretary of State.

권력이 영향 [영향력]에서 고유해야합니다. 국무 장관은 미국의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은 그의 조언을 따른다면. 그는 국무 장관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 국무 장관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Political power [정치권력] should also be distinguished from force [물리력] in the sense of the actual exercise of physical violence. As I said earlier, power entails psychological relationship and refers to the ability to change the others’ behavior WITHOUT actually using force. If you have to use force (or physical violence), that means you already failed to exercise power.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은 또한 물리적 폭력의 실제 운동의 관점에서 힘 [물리력]에서 고유해야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권력은 심리적 관계를 수반하고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동작을 변경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당신이 (또는 신체적 폭력) 무력을 사용해야만한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실패를 의미합니다.

 

   

 C.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truggle for Power"

권력 투쟁으로 국제 정치

   "International politics is a struggle for power." [국제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This is the famous dictum by Hans J. Morgenthau in his classic text on international politics, Politics among Nations. As far as Morgenthau is concerned, international politics revolves around power: "Whatever the ultimate aims of international politics, power is always the immediate aim." According to Morgenthau, "the political realist think in terms of interest defined as power, as the economist thinks in terms of interest defined as wealth; the lawyer, of the conformity of action with legal rules; the moralist, of the conformity of action with moral principles."

 

"국제 정치는 권력을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는 권력을위한 투쟁이다.] 이것은 국제 정치, 국가 간의 정치에 그의 고전적인 텍스트로 한스 .j Morgenthau로 유명한 격언이다.  Morgenthau는 걱정했다. 국제 정치 권력 중심으로 멀어지는 우려로 : "무슨일이 국제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로, 권력은 항상 즉각적인 목표입니다." 경제가 재물로 정의 관심의 측면에서 생각대로 Morgenthau에 따르면, "정치 현실주의, 권력으로 정의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규칙과 행동의 적합성의 변호사; 도학자, 동작의 적합성과의 도덕 원리. "

 

   

   In Morgenthau'svi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can be reduced to one of three basic types: a political policy seeks either to keep power, to increase power, or to demonstrate power. Nations follow policies designed to preserve the status quo, to achieve imperialistic expansion, or to gain prestige. The purpose of a status quo policy is to preserve the existing distribution of power. The Monroe doctrine is a good example of a status quo policy. The purpose of imperialism is to achieve a "reversal of existing power relations between nations." To obtain imperialistic objectives, states may resort to military force or they may use cultural and economic means.

 Morgenthau'sview 에 의하면, 국내 및 국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치 정책, 아니면 권력을 높이기 위해 권력을 입증하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거나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제국 주의적 확장을 달성하기 위해 명성을 얻기 위해 현상 유지를 보존하기위한 정책을 수행하십시오. 현상 유지 정책의 목적은 권력의 기존 배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Monroe의 교리는 현상 유지 정책의 좋은 예입니다. 제국주의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기존의 권력 관계의 역전을." 제국 주의적 목표를 얻으려면, 미국이 군사력에 리조트하거나 그들이 문화와 경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nce power is so important in international politics, we need to understand what makes one country more powerful than another. In other words, what constitutes national power? If the U.S. is more powerful than Japan, for example, then what elements make the difference? We will turn to national power (or the elements of national power) in the next lesson.

 

권력이 너무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나라를 더 다른 것보다 강력하게 이해해야합니다. 즉, 국가 권력을 구성 무엇? 미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다음 요소들은 변화를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가 권력 (또는 국가 권력의 요소) 다음 수업에 바뀔 것이다.

 

 

 

LESSON 23: NATIONAL POWER (2/2) 

  READINGS: MINGST, 108-112. 

   

 Lesson Overview

   In this lesson, we will examine the elements of national power and analyze different types of national power.

 이 강의에서는, 우리는 국가 권력의 요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국가 권력의 다른 유형

 

   

 Lesson Objectives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 understand the notion of national power and

* discern different elements of national power.

 이 강의를 완료하면, 당신은 아래의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가 권력의 개념을 이해

* 국가 권력의 다른 요소를 식별하다.

 

   

 D. National Power[국력]  

   What are the factors that make for the power of a nation vis-a-vis other nations? What are the components of national power? Again, the measurement of national power is difficult, and we must consider a number of different factors in power calculation. The following elements constitute national power.

국가의 권력에 대한 확인 요인이 있다면 비교해서 다른 나라? 무슨 국력의 구성 요소입니까? 또, 국가 권력의 측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 계산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합니다. 다음 요소는 국가 권력을 구성합니다

 

   

   First, geography (its location, size and topography) is the most stable element of national power.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and warfare has not totally eliminated the importance of geography. This element has become less important today than it was fifty or a hundred years ago because of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nuclear war has enhanced the importance of the size of territory as a source of national power. In order to make a nuclear threat credible, a nation needs to have a territory large enough to disperse its industrial and population centers as well as its nuclear installations.

첫째, 지리 (위치, 크기 및 지형) 국가 권력의 가장 안정적인 요소입니다. 교통, 통신, 그리고 전쟁의 개발은 전적으로 지리의 중요성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소는 오늘은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백 년 전 보다 중요한게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전쟁의 가능성은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 영토의 크기의 중요성을 강화했다. 핵 위협이 신뢰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국가 영토를 충분히 그것과 인구 센터뿐만 아니라 핵 설치를 산업용 분산에 큰 있어야합니다

 

   

   Second,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food and raw materials) also constitute an element of national power. A state that is self-sufficient or nearly self-sufficient [자급자족] has a great advantage over a state that is not. Self-sufficiency in food has always been a source of great strength. Conversely, permanent scarcity of food is a source of permanent weakn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Whenever its ability to import food was challenged, as in the two world wars, the very existance of Britain was challenged. Germany, whish is deficient in foodstuffs, in order to survive a war had to pursue three principal goals, either severally or in combination: (1) the avoidance of a long war through a speedy victory before its food reserves were exhausted, (2) the conquest of the great food producing areas of eastern Europe, (3) the destruction of British seapower, which cut Germany off from access to overseas sources of food. In both wars, Germany could not attain the first and the third objectives.

둘째, 천연 자원 [천연 자원]은 (는 식품 및 원재료) 또한 국력의 요소를 구성합니다. 자급자족 하거나 거의 [자급 자족]이 아닙니다 상태 비해 큰 이점을 가지고 충분 상태. 식품의 자급 자족은 항상 큰 강도의 소스가 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음식의 영구적인 부족은 국제 정치에 영구적인 약점의 원천입니다. 음식을 수입하는 것에 의존했다면 , 두 세계 대전에서 영국의 존재 자체가 도전을했습니다. 독일, 쉿소리 ??는 조합하거나 개별적 또는, 순서 전쟁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추구해야만 생존하기 위해, 식료품이 부족해서입니다 : (1) 신속한 승리를 통해 오랜 전쟁의 소지를 없애기은 그 음식 보유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2) 동유럽의 영역을 생산하는 훌륭한 음식의 정복, (3) 음식의 해외 소스에 액세스할 수에게서 독일 잘라 영국 seapower의 파괴. 두 전쟁에서 독일과 세 번째 목표를 먼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Raw materials, another part of natural resources, are important for industrial production and for waging war. With the increasing mechanization of warfare, national power has become more dependent on the control of raw materials in peace and war. Since the first world war, oil as a source of energy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for industry and war. (The importance of the Middle East for its oil deposits) The control over the deposits of Uranium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power.

원재료는 천연 자원의 다른 부분, 산업 생산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의 증가 기계화로 국력이 더 평화와 전쟁에서 원료의 통제에 종속되고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에너지의 원천으로 석유 예금에 대한 중동 지역의 중요성 (석유 예금에 대한 중동 지역의 중요성)도 권력의 중요한 원천이되었다, 우라늄 저장을 ??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Third, industrial capacity [산업력] has been increasingly important for national power. The technology of modern warfare has made the over-all development of heavy and military industrie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national power.

셋째, 산업 용량 [산업력]는 점점 더 국가 권력에 대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전쟁의 기술은 무거운과 군사 산업의 과다 모든 개발을 국가 권력의 필수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Fourth, military preparedness also makes a difference in time of war. What gives the factors of geography,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ial capacity their actual importance for the power of a nation is military preparedness. Military preparedness derives from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technology of warfare, leadership, and quantity and quality of armed forces.

넷째, 군사 대비도 전쟁의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 천연 자원의 요인을 제공하는 것과  산업 능력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그들의 실제 중요성은 군사 대비입니다. 군사 준비는 전쟁, 리더쉽, 그리고 수량 및 품질 무장 세력의 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에서 유래.

 

   Sixth, national character [국민성] constitute an element of national power. Certain qualities of intellect and character occur more frequently and are more highly valued in one nation than in another. The Russians are known for their elementary force and persistence; the Americans for their individual initiative and inventiveness; the Brits for their common sense; and the Germans for their discipline and thoroughness.

 여섯째, 국민성 [국민성]은 국력의 요소를 구성합니다. 지성과 인격의 일부 자질이 더 자주 발생하는 더 높은 한 국가에 가치가있다. 러시아인들은 초등학교 힘과 지속성에 대해 알려진, 자신의 개인 사업과 창의성에 대한 미국인, 그들의 상식에 대한 영국군, 그리고 그들의 규율과 철저에 대한 독일인.

 

   

   Seventh, national morale [국민사기] contributes to national power. National morale is the “degree of determination with which a nation supports the foreign policies of its government in peace and war.” The national morale of any people breaks down at a certain point, and the breaking point differs for different people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일곱째, 국민사기 [국민 사기]는 국가 권력에 기여한다. 국민의 사기는 " 국민의 지지를 가진 민족은 평화와 전쟁에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원하는 결정의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의 국민 사기가 특정 시점에서 분해하고, 선을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In addition, the quality of diplomacy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also constitute elements of national power. What should be remembered about national power is that it includes numerous elements and its objective measurement (quantification) is often very difficult.

게다가, 외교의 품질 및 정부의 품질도 국력의 요소를 구성합니다. 어떤 국가 권력에 대해 기억되어야 그것은 수많은 요소와 그것의 객관적인 측정이 (부량) 종종 매우 어렵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D. Types of National Power

국력의 종류

   National power exists in usable [사용가능한] and unusable [사용불가능한] forms. Nuclear weapons are NOT usable since they would inflict unspeakable suffering and damages. A nuclear power, for example, cannot use nuclear weapons against another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are designed to be a nuclear deterrent (to prevent an enemy from attacking you with nuclear weapons). The threat of all-out nuclear violence implies the threat of total destruction. In this case, nuclear weapons are unusable power. They can still be a suitable instrument of foreign policy when addressed to a nation that cannot reply in kind. The situation is different if the nation so threatened can respond by saying, "If you destroy me with nuclear weapons, you will be destroyed in turn."

국민 권력이 [사용 가능한] 및 [사용 불 가능한]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핵 무기 그들은 말 못할 고통과 피해를 입히는것이 이후에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 무기 (핵무기 당신을 공격 적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이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아웃 핵 폭력의 위협은 총 파괴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대응할 수 있는 위협 국가는 "당신은 핵무기와 나를 파괴하는 경우, 당신은 차례로 파괴될 것입니다."

 

 

   

   Legitimate power [합법적인 권력]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illegitimate power [비합법적인 권력]. The state uses power (the police and the military) with legal authority. When the police use guns (power) to catch a robber, we accept that act as legitimate. But if a robber uses guns to steal a jewelry store, it is an example of illegal use of power. Legitimate power is power whose exercise is morally or legally justified. Legitimate power has a better chance to influence the will of its objects than illegitimate power does. Power exercised in self-defense or in the name of the UN has a better chance to succeed than equivalent power exercised by an "aggressor" nation or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합법적인 권력 [합법적인 권력]과 비합법적인 권력 [비합법적인 권력]에서 고유해야합니다. 법적 권한이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권력 (경찰과 군대). 경찰이 사용하는 총들은 (권력) 도둑을 잡으려고하면, 우리는 합법으로 그 행동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강도는 보석 상점을 훔치기 위해 총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권력의 불법 사용의 예입니다. 합법적인 권력이 누구의 운동 도덕적 또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 권력이다. 합법적인 권력은 불법 능력보다 그 개체의 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가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권력을 "공격"국가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사 상응하는 권력보다 더 성공하고 더 나은 기회가 정당 방위로 또는 유엔의 이름으로 행사.

 

 

-10주차-

Lesson 25: diplomacy (1/2) 

  Readings: Mingst, 112-116. 

   

 Lesson Overview

   In the following two lessons, we will discuss diplomacy.? What is diplomacy? How do states enter into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hat are institutions and rules relating to diplomacy? ?How do states engage in diplomatic negotiations? These are the questions we will examine.

 

 Lesson Objectives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 understand the concept of diplomacy;

* understand the meaning of diplomatic recognition;

 

 Study Notes

   

 A. What is Diplomacy?

   The term diplomacy [외교] is often used in two different ways. In the broad sense, diplomacy means the entire foreign relations process, policy formulation [정책결정] as well as execution [정책집행]. In this sense, diplomacy has the same meaning as foreign policy. Thus, when we talk about American diplomacy from 1945 to 1950, we, in actually, mean American foreign policy during this period. In the narrower, more traditional sense, diplomacy refers to means and mechanisms of policy, whereas foreign policy implies ends or objectives. In this more restricted sense, diplomacy connotes the operational techniques whereby a state pursues its interests in external relations. In our discussion, we will use the term diplomacy in the narrow sense (diplomacy as a means of policy [정책수단으로써의 외교]). .

 

A. 외교란?

외교의 형태는 주로 2가지 형태이다. 넓은 의미로, 외교는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 외교는 외교정책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1940년대에서 1950년대 미국의 외교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실제로는 우리가 그 시기의 외교정책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과 같다. 좁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교는 정책의 메카니즘과 의미를 언급한다. 반면 외교정책은 끝 또는 목적을 암시한다. 더 제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외교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국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작동적인 기술을 함축한다. 우리의 논의에서, 우리는 좁은 관점의 외교형태를 사용한다. (diplomacy as a means of policy [정책수단으로써의 외교])

   

   Over the years, a number of diplomats and scholars defined diplomacy in their own ways. Some definitions are general, and others are specifically focused.? Here are some examples.

 

수년에 걸쳐, 몇 명의 외교관 및 학자는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외교를 정의했다. 몇몇 정의는 일반적이고, 나머지들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는가? 몇몇 보기는 여기 있다.

   

  <The Nature of Diplomacy[외교의 성격]>

   "Diplomacy is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ce and tact to the conduct of offici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of independent states"? (Sir Ernest Satow)

 

“ 외교는 독립 국가의 정부 사이 공식적인 관계의 행위에 정보와 재치의 신청인가?” (Sir Ernest Satow)

   

   "Diplomacy is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by negotiation; the methods by which these relations are adjusted and managed by ambassadors and envoys; the business or art of the diplomatist" (Sir Harold Nicolson)

 

 " 외교는 협상에 의한 국제관계의 운영이다; 이 관계가 대사와 사절단에 의해 조정되고 운영되는 방법; diplomatist"의 사업 또는 예술; (Sir Harold Nicolson)

   

   "Diplomacy is letting someone else have your way" (Lester B. Pearson)

   

외교는 당신의 방식을 위해 남을 임대하는 것이다.(?)

 

   "Diplomacy is the art of lubricating the whee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isley Huddleston)

   

외교는 국제관계 바퀴의 윤활의 예술이다.

 

  <Diplomacy & Deception [기만]> 

   Diplomacy is "to lie and deny"? (Talleyrand) 

   

외교는 거짓과 부정이다.

 

   "Diplomacy is the art of saying 'Nice doggie' til you can find a rock"

(Wynn Catlin)?

[개에게 “아 착하다”라고 어루다가 돌맹이를 발견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여 강하게 나가는 것이 외교다]

 

   "An ambassador is an honest man who is sent to lie abroad for the good of his country" (British Ambassador Sir Henry Wotton)

 

대사는 그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외로 보내지는 정직한 사람이다  

 

 "Diplomacy is to speak French, to speak nothing, and to speak falsehood" (Ambrose Bierce) 

   

외교는 프랑스어로 말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다.

 

   "Diplomacy is to do and say the nastiest thing in the nicest way" (Proverb)

 

외교는 가장 좋은 방법에서 위험한 것을 하거나 말하는 것이다.

   

  <Diplomacy & Fairness[공정함]> 

   "The best diplomacy is that which gets its own way, but leaves the other side reasonably satisfied. It is often good diplomacy to resist a score.[악보]." (Anthony Eden)

 

최고의 외교는 그것의 자신의 방법을 얻는 것, 그러나 합리적으로 만족되는 다른 면을 떠나는 것이다. 악보에 저항하는 것은 종종 좋은 외교이다.

   

  <Diplomacy & Power>

   "Diplomacy without power is like an orchestra without a score." (Frederick the Great)

   

힘 없는 외교는 악보 없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All diplomacy is continuation of war by other means" (Zhou Enlai)

   

모든 외교는 다른 의미로 전쟁의 연속이다.

 

 B. Diplomatic Recognition

   Recognition[승인] is the formal acknowledgment by an exis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a state or a political group hitherto not holding membership in the community is now entitled to membership and to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at come with it. To put it simply, a state become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recognition, and states enter into formal relations with each other after mutual recognition.

 

B. 외교 승인

승인은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은 국가나 정치그룹의 국제사회의 기존의 멤버에 의해 인정되는 형태이다(?). 승인되면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같는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는 승인을 통해 국제 사회의 일원에 어울리고, 국가는 상호 인정 후에 서로 형식적인 관계로 들어간다.

   To give you an analogy, becoming a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recognition is like becoming a member of American Express Card (or Visa card). When you become a member of American Express, you are automatically entitled to all the rights associated with the membership. You can use the card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s. At the same time, the membership entails certain obligations, such as paying dues on time. Of course, your application for the credit card membership must be accepted before you will be accorded all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come with the membership. Thus, diplomatic recognition is, in a sense, like the membership screening process for a credit card.

 

당신에게 승인을 통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멤버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또는 비자 신용 카드). 당신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일원이 되면, 당신은 회원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자동적으로 갖추게 된다. 당신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회원은 돈을 제 때에 지불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의무를 수반한다. 물론, 신용 카드 회원이 되기 위한 당신의 신청은 당신이 회원으로 적합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추기 전에 수용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는 외교적 승인은 신용 카드를 위한 회원 심사 과정과 같다.

   

   What, then, are the conditions for recognition? When you apply for a credit card, the credit card company will check on your credit standing and income level before issuing a card. States must pass through a screening process as well. Diplomatic recognition tests on three criteria: having a territory, a population, and a government. If these requirements are satisfied, a state is almost automatically granted recognition. The recognizing states perform a "quasi-judicial duty" by declaring that in their opinion the new state fulfills the conditions of statehood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그러면 승인을 위한 상태는 무엇인가? 당신이 신용 카드를 신청할 경우, 신용 카드 회사는 카드를 발행하기 전에 당신의 신용 상태 그리고 소득 수준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심사 과정을 또한 통과해야 한다. 외교적 승인은 3개의 표준에 시험한다: 가지고 있는 영토, 인구 및 정부. 이러한 필요조건이 만족한 경우에, 국가는 거의 자동적으로 승인받는다. 승인받은 국가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국가지위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quasi-judicial duty"를 실행한다.

 

   Recognition entails numerous consequences for the state. First, upon recognition, the state acquires capacity to enter into diplomatic relations with other states and make treaties with them. Second, recognition automatically validates formerly concluded treaties between the two states. Third, recognition entitles the recognized state to the right to sue in the courts of law of the recognizing state. Fourth, recognition also entitles the recognized state to the immunity and jurisdiction of courts of law of the states recognizing it. Fifth, the recognized state acquires the title to the property situated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gnizing state, which formerly belonged to the preceding state. Sixth, recognition is retroactive in that courts treat as valid the legislation and transactions of the newly recognized state or government dating back to the commencement of the activities of the authority thus recognized. The practical effect of recognition is to increase a sense of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recognizing state and to increase the ability on the part of the recognized state to secure its rights vis-a-vis other states.

 

승인은 국가를 위한 많은 결과를 수반한다. 첫째로, 승인에 의해, 국가는 다른 국가와 외교 관계에 참여할 능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는다. 둘째로, 승인은 자동적으로 두 국가 사이의 공식적으로 포함된 조약을 유효하게 한다. 셋째로, 승인은 승인받은 국가에게 승인한 국가의 법정에서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네 번째, 승인은 또한 승인받은 국가에게 국가가 인정한 것에 대한 법에서 법정의 면제 그리고 관할구역 자격을 부여한다. 다섯째에, 승인받은 국가는 선진국에 속하는 승인하는 국가의 관할하에서 재산권을 얻는다. 여섯 번째로, 승인은 유효한 제정법과 새롭게 승인된 국가의 거래 또는 정부가 승인받은 권위의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의 법정조약 때문에 소급한다.(6번째 문장 잘 이해가 안됨)(소급:과거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승인의 실제적인 효력은 승인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의무감을 증가하고 승인받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Non-recognition[비승인] does not mean non-intercourse (non-interaction)[비접촉]. States have maintained "unofficial relations"[비공식적 관계] with unrecognized states or governments. The U.S. maintained official contacts without recognizing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e arrangement of over 100 talks at the ambassadorial level beginning in 1955.

 

비승인은 비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승인받지 않은 국가나 정부와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은 중국 (중화 인민 공화국)과 승인 없이 1955년부터 사절의 수준으로 100개의 대화 이상의 배열을 통해 공식적인 접촉을 유지해왔다.

 

   When a new state comes into being through the process of voluntary division of an existing state or the voluntary federation[연합] of a number of existing states, no controversy arises in regard to recognition. It is only when a subject people seeks to gain independence from oppressor, or when a colony or other part of an existing state seeks to break off from the mother country that recognition of state becomes an issue. The same is true of recognition of government. When a government comes to power through irregular methods such as revolution or coup d'etat, foreign states must grapple with the problem of recognition. Whether the issue is recognition of a state or recognition of a government, foreign states should first decide whether a new state has permanently established itself before they decide on recognition. Usually recognition of state means automatic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In the case of US recognition of the state of Israel,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preceded the recognition of the state. On May 14, 1948, the US government under President Truman recogniz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Israel as the de facto [사실상] authority of the new state of Israel. It was interpreted, however, to mean explicit recognition of both the new state and the new government.

 

새로운 국가가 다수 기존하는 국가의 연합이나 기존하는 국가의 자발적인 분할의 과정을 통해 시작될 때, 아무 논쟁도 승인에 관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지배받는 사람이 억압하는 사람으로부터 독립을 얻려고 할 때 또는 식민지나 기존국가의 다른 부분에서 본국으로부터 독립하려 할 때 승인은 문제가 된다. 정부의 승인의 진실은 같다. 정부가 혁명이나 coup d'etat(?)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가 할 때 대외의 국가들은 승인의 문제로 싸워야만 한다. 문제가 국가나 승인이든 정부의 승인이든 대외국가들은 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첫 번째로 새로운 국가가 스스로 영구적으로 설립될지 결정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승인은 자동적으로 그 국가 정부의 승인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승인의 경우에, 정부의 승인은 국가의 승인을 선행했다. 1948년5월 14일, Truman 대통령의 밑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실상 정부로 이스라엘의 임시정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국가 및 새로운 정부 둘 다의 명백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Sometimes two or more authorities attempt to claim the same seat at the U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ter consolidating its control over mainland China in 1949, claimed to represent the State of China in the UN. China (PRC) eventually replaced Taiwan (ROC)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1971. The US recognized the PRC on January 1, 1979 as the sole and legitimate government of China and simultaneously withdrew its recognition from the Republic of China (ROC).

 

때때로 2개 이상 권위는 유엔에 동일한 자리를 주장하기를 시도한다. 중화민주공화국의 사람들은 1949년에 중국 대륙에 그것의 통제를 결합한 후에 유엔에서 중국이 대표하기를 주장했다. 중국(PRC)은 대만(ROC)대신 1971년에 유엔 안전 이사회의 영원한 일원이 되었다.

미국은 1979년 1월 1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PRC를 인정하고 동시에 대만(ROC)에서 그것의 승인을 철회했다.

   

   States enter into formal diplomatic relations through recognition. But diplomatic relations can be severed or downgraded for a number of reasons. In 1967, the Soviet Union severed diplomatic relations with Israel as a sign of support for the Arab countries in the Six Day war. In June 1989, the Canadian government downgraded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by recalling its ambassador and suspending some aid programs to protest against the Chinese government's violent crackdown on students protesting in favor of democracy in Tiananmen Square.

 

국가는 승인을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외교 관계는 많은 이유로 인해 단절되거나 격하될 수 있다. 1967년, 소련연방국은 육일 전쟁에서 아랍 국가를 위한 지원의 표시로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1989년 6월에는, 캐나다 정부는 대사관을 되부르고 중국 정부의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강력탄압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몇몇 보조 프로그램을 연기함으로써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격하시켰다.

 

   Interrup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y recalling ambassadors) is not tantamount to withdrawal of recognition or a refusal to grant recognition. The outbreak of war causes such rupture to occur.

 

외교 관계의 중지는 (대사관을 되불러서)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나 승인된 승인을 거부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다. 전쟁의 발발은 그런 파열을 야기시킨다.

 

 

Lesson 26: diplomacy (2/2)

  Readings: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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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 Overview

   In this lesson, we will continue to discuss diplomacy.? In this lesson, we will concentrate on the rules of diplomatic intercourse, the functions of diplomats, and the diplomatic negotiating process.

 

   

 Lesson Objectives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 understand the concepts of diplomatic ranks and precedence, and diplomatic immunities;

* identify the functions of diplomats;

* recognize the diplomatic negotiation process.

 

   

  STUDY NOTES

 C. The Institutions[제도] of Diplomacy

   The concept of a permanent mission (or legation)[상주공관]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fifteenth century in Europe. In the early years of the modern states system, diplomatic interactions were mainly bilateral, that is, between two states. More recently, diplomatic interactions take the forms of ad hoc multilateral conferences and permanent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UN) as well as bilateral relations.

 

C. 외교의 제도

영원한 임무 [상주공관]의 개념은  15 세기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현대 국가 체계의 초기에는, 외교적 상호 작용은 두 국가 사이 즉 주로 쌍방이었다. 최근에, 외교적 상호 작용은 쌍방 관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다변적인 회의 및 영구적 다변적인 조직의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UN) 형식을 가지고 간다.

 

   With the appearance of democracy in the Western world, the stage was set for the emergence of moder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ust as democracy in a national political setting implies a process of public decision making by consent of the governed, it implies a process of international action through the consent of states. The Hague Conferences [헤이그국제회의] in 1899 and 1907 were the first gen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concerned with building a world system based on law and order. Headquarters at the Hague provided international machinery to facilitate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Perman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UN originated from the Hague system.

 

서방세계에서 민주주의의 형태는 현대 국제 기관의 발생을 위해 설치되었다. 국가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정부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의 결정을 암시하고, 국가의 동의를 통해 국제적 활동 과정을 말한다. 1899년과 1907년에 헤이그국제회의는 법과 질서에 근거를 둔 세계 체계 건설을 고려한 첫번째 일반적인 국제 회의이었다. 헤이그국제회의에서 사령부는 국제적인 논박의 평화로운 타협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계장치를 제공했다. League of Nations and the UN과 같은 영원한 국제 기관은 헤이그 체계로부터 기인했다.

   

 D. Rules of Diplomatic Intercourse[외교적 관계] 

   Three sets of rules?protocol [의전], immunities [면책특권], and noninterference [불간섭]--regulate diplomatic interactions. Diplomatic protocol regarding rank and precedence is deemed important in interstate interactions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the prestige and honor of the states involved.

 

D. Rules of Diplomatic Intercourse[외교적 관계]

외교 상호 작용을 통제하는 의전, 면책특권, 불간섭 3가지가 있다. 계급과 석차로 간주되는 외교적 의전은 국가의 명성 그리고 명예와 연관되기 때문에 각 주 간 상호 작용에서 중요하게 간주된다.

   

  Ranks[계급]

The Congress of Vienna [비엔나회의] (1815) established four diplomatic ranks [계급]. The ranks, in order of importance, include (1) ambassadors [대사] and papal nuncios [교황청대사]; (2)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특명전권공사], and papal internuncio [교황청공사]; (3) minister resident [변리공사], and (4) charge d’afffaires [대리공사].

 

Ranks[계급]

비엔나회의(1815)에서는 4가지 외교적 계급을 설정했다. 계급은 중요성의 순서로 1. 대사와 교황청대사 2. 특명전권공사, 교황청공사 3. 변리공사 4. 대리공사

 

  Papal nuncio and papal internuncio are the ranks used solely by the Vatican Church [교황청]. In other words, the Vatican Church, which is a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 has the ranks of papal nuncio in place of ambassador and papal internuncio in place of envoy extraordinary or minister plenipotentiary. Although ambassador is the highest rank a diplomat can hold, both ambassadors [대사] and ministers [공사] may serve as chiefs of mission [공관장]. The official quarters occupied by a mission are designated an embassy [대사관] when headed by an ambassador and legation [공사관] if headed by a minister. Nowadays almost all diplomatic missions are embassies headed by ambassadors.A charge d' affairs is the diplomat placed in charge of a mission before an ambassador or minister has been appointed or from which the chief of mission is withdrawn. The senior diplomatic officer temporarily responsible for a mission because of the absence, disability, or death of the ambassador or minister is designated charge d' affairs ad interim.

 

교황대사와 로마교황 대리사절은 교황청에 의해 유일하게 사용된 계급이다. 즉 군주와 독립 국가인, 교황청에는 대사 대신에 교황대사가 있고 전권공사 대신에 로마교황 대리사절이 있다. 비록 대사가 고위계급의 외교관이더라도 대사와 공사는 공관장을 모신다. 임무에 의해 점유된 공식적인 부서는 대사가 이끄는 경우 대사관이라 하고 공사에 의해 이끌 때는 공사관이라고 지정된다. 현재에는 거의 모든 외교 사절단은 대사가 이끄는 대사관이다. ‘A charge d‘는 임무의 최고위직자가 내성적이거나 대사나 공사가 임명되기 전에 대신하여 외교관이 수행하는 일이다. 대사나 공사의 휴무, 무력, 또는 죽음 때문에 고위 외교 장교가 임무에 책임을 지는 것을 charge d' affairs ad interim 이라고 함.

 

  Precedence[석차]

The issue of precedence among diplomats was established in the Congress of Aix-la-Chapelle (1818).From that time on, precedence [석차] (that is, who stands or sits before whom) was decided solely on the basis of seniority. The ambassador who has served longest in the country precedes all others in ceremonial occasions. The senior ambassador is referred to as the doyens or dean of the diplomatic corps [외교단장].

 

  Precedence[석차]

외교관 중 석차 문제점은 Aix la Chapelle (1818년)의 의회에서 체결되었다. 그때부터, 석차는(즉, 누군가 앞에 누가 서거나 앉는다) 선임을 기준으로 하여 유일하게 결정되었다. 국가에서 오래 봉사한 대사는 의식절차의 경우에서 다른 사람들 보다 선행한다. 고위 대사는 원로 또는 외교단장으로 불린다.

   

   We just talked about diplomatic ranks and precedence. Let me now try to explain what these mean in practical terms. Say a new president (G. W. Bush) is elected in the US and it is the day of presidential inauguration. Most states around the world send their representatives (ambassadors [대사], envoys [공사], and others) to celebrate the occasion. These representatives participate in a dinner party hosted by President Bush. The question now is WHO is going to share hands with Bush first? Among the four ranks of chief of diplomatic mission, ambassadors do first, envoy extraordinary second, minister resident third, and charge d’affaires last. What if there are TWO ambassadors? Who is going to shake hands first? The person who served in the US longer has “seniority” and should shake hands first. The person who served in the US longest is called doyens or the dean of diplomatic corps, and he has precedence over all others. He also serves as presiding officer on behalf of all foreign diplomats on formal occasions.

 

우리는 외교 계급 및 석차에 대해서 지금 막 이야기했다. 실제에서 저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겠다. 새로운 대통령(G. W. Bush)이 미국에서 선임되고 그 날은 대통령 취임식이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그들의 경우를 경축하기 위하여 대표자(ambassadors [대사], envoys [공사], and others)를 보낸다. 이 대표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초대한 만찬회에 참가한다. 질문은 부시와 첫 번째로 손잡는 사람은 누구인가? 외교 사절단의 4명의 계급 사이에서, 대사는 처음, envoy extraordinary가 두번째, 공사가 세 번째 및 대리 대사가 마지막이다. 만약에 2명의 대사가 있으면? 누가 처음에 악수를 하는가? 미국에서 오래 봉사한 사람은 "우선권"이 있고 첫째로 악수해야 한다. 미국에서 오래 봉사한 사람은 원로 또는 외교단장으로 불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한다. 그는 또한 공식적인 경우에 모든 외국 외교관의 주재원으로 일한다.

 

  Immunities [면책특권]

Diplomatic immunities mean that diplomats and their embassies are not under the national and local civil and criminal jurisdictions of the state in which they are accredited.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include freedom from arrest, trial, civil suit, subpoena, and legal penalty. Their dwellings, offices, and archives may not be entered, searched, or appropriated. Their privileges and immunities also normally apply to their official staff and household. What does all this mean? In practical terms, if a foreign diplomat stationed in the U.S. violated parking regulations and received 1,000 parking tickets, he or she would not have to pay for the tickets. Since diplomats' family members are also immune to local laws and rules, foreign diplomats' children who commit crimes cannot be punished in the courts of law.

 

   Immunities [면책특권]

관할권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 특권 및 면제는 검거, 예심, 민사 소송, 소환장 및 법적인 형벌에서 자유를 포함한다. 그들의 집, 사무실 및 기록 보관소는 들어가거나, 찾거나, 도용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의 특권 및 면제는 그들의 공식적인 직원 및 가구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이것들은 어떤 의미인가? 실제로, 미국에서 있던 외국 외교관 주차 규칙을 위반하고 1,000의 주차표를 받은 경우에 그는 또는 그녀는 표를 지불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외교관의 가족구성원들 또한 국부적으로 법률 및 규칙에 면제를 받고 외국 외교관들의 아이들은 범죄를 행해도 법정에서 처벌될 수 없다.

  Consular officers [영사관] do not have diplomatic status but, because of their functions, may by law, treaty, and usage (established practice) enjoy privileges not granted to other aliens. Diplomatic immunities are firmly institutionalized because diplomats need to perform their functions in foreign countries without being abused by local laws and authorities.

 

영사관들은 외교 지위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 법률, 조약 때문에 다른 외국인에게 수여되지 않는 특권을 즐긴다. 외교관 면책 특권은 확고하게 외교관이 외국에서 법이나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된다.

   

   What if a diplomat abuses [남용] his immunities and repeatedly commits crimes in the host country? Is there a way to stop the "injustice"? There are three ways to solve the problem. First, the host country [주재국] may ask the diplomat's government to recall [소환] him. Second, the host country may ask the diplomat's government to waive his immunity so that he can be subjected to civil or criminal legal processes. Third, if the diplomat's country refuses to grant the requests, the host country may then declare the diplomat persona non grata [기피인물] and, by doing so, force his government to recall him.

 

만약에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그의 면책를 남용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행한다면 ? “부당성”을 멈추는 방법은 있나?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로, 주재국은 외교관의 정부에게 그를 소환하라고 요구한다. 둘째로, 주재국은 외교관의 정부에게 그가 민법상이나 형법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의 면책을 포기하라고 요구 할 수도 있다. 셋째로, 만약에 외교관의 국가가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것을 사절한다면, 주재국은 그 때 외교관을 기피인물로 선언한다. 그렇게 하면 그의 정부는 그를 소환 할 것이다.

 

  Noninterference[불간섭]

Diplomats cannot interfere in the political matters of the host country.? They can advocate their country's policies but they are not supposed to side with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or political association or provide financial and other types of assistance to a political group.

 

   Noninterference[불간섭]

외교관은 주재국의 정치적인 사정에서 방해할 수 없는가? 그들은 그들의 국가의 정책을 옹호한다 하지만 그들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적인 협회를 편들거나 정치 그룹에게 재정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유형의 도움을 줄 수 없다.

   

 E. The Functions of Diplomats

  The main functions of diplomats are bargain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between governments. Additionally, diplomats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1) protection of nationals [자국민보호], (2) symbolic representation [상징적 대표], and (3) collection of information [정보수집].

 

E. 외교관의 역할

외교관의 주 역할은 정부간의 정보를 협상하거나 소통하는 것이다. 게다가, 외교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한다. 1.자국민보호 2.상징적 대표 3. 정보수집

 

   Diplomat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moting the interests of nationals residing or traveling abroad. These duties are frequently performed by consular agents rather than embassy personnel. Consuls are public agents sent abroad to promote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interests of their state and its citizens, and to offer protection to fellow nationals living or traveling abroad.

 

외교관은 국민의 주거에 관한 이익을 촉진하고 생활을 보호하고 해외여행에 관한 책임을 맡는다. 이러한 의무는 대사관원 보다는 오히려 영사 대리인이 수행한다. 영사는 그들의 국가 및 그것의 시민에 대한 상업 및 산업 관심사를 촉진시키고, 국민의 주거나 해외여행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로 보내진 공중 대리인 이다.

 

   Ambassadors also serve as symbolic representatives of their home countries. An ambassador attends ceremonial and social occasions in the host country and must be present at all events with which his or her country is associated.

 

대사는 또한 그들의 모국의 상징적인 대표자로 봉사한다. 대사는 주재국에 있는 행사과 사회적 행사에 참석하고 그 혹은 그녀의 국가가 관련된 모든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Gathering information is another very important function of diplomats. Diplomats not only gather information through formal and informal channels, but they also assess and forecast events and trends in their host country. The information and assessments prepared by diplomats often provide the raw materials for foreign policy decisions.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외교관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외교관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재국에 있는 행사와 경향을 평가하고 예측한다. 외교관이 제공하는 정보 및 평가는 외교 정책 결정을 위한 초석이 된다.

 

 F. The Negotiating Process

  Preliminaries [사전협상]

Diplomatic negotiation takes place through numerous settings. The negotiating process begins when the parties agree to enter into negotiations. At the preliminary stage, the parties must decide on the location of the talks, the parties to be represented, the setting (open or closed to the media, crisis atmosphere, length of talks), and decide whether one of the parties will serve as a mediator. These issues are important because they reflect bargaining strength and prestige.

 

  F. The Negotiating Process

  Preliminaries [사전협상]

외교협상은 수많은 조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협상 과정은 당이 교섭할 것을 동의할 때 시작된다. 예비적인 단계에서, 당은 대화, 대표될 당, 배경(매체가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분위기, 대화의 길이) 그리고 중재자로서 당중에 어느 당이 봉사 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것들은 협상능력 및 명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Inducing Agreement [합의의 도출]

Crucial to agreement are how compatible (or incompatible) the nations involved are, how committed the nations are to their own goals, and how badly the involved parties want a final resolution of the problem. Incompatibility can be overcome if parties become convinced that a settlement is preferable to the status-quo and eventually accept the final terms. Promises of reward, credible threats, and concessions and commitments to bargaining positions may play important roles in determining ultimate success or failure of the negotiating process. Other techniques for inducing agreement include offering terms on a take-it-or-leave-it basis (in cases of asymmetric power relationship) and searching for a general formula or a set of principles acceptable to both sides.

 

  Inducing Agreement [합의의 도출]

협상에 결정적인 것은 얼마나 화합할 수 있는지(또는 불화합) 그들의 목표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문제의 마지막 해결에 연관된 당이 얼마나 간절한가이다. 불화합성은 타협은 현재상황과 마지막에 궁극적인 수용보다 낫다는 것을 당이 확신시키는 경우에 극복될 수 있다. 협상위치에서 보상의 약속, 신용할 수 있는 위협, 양보 그리고 헌신 협상과정에서 성공 이나 실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협상 유도를 위한 다른 기술은 take-it-or-leave-it basis(불균형적인 힘의 관계에서)와 일반적인 공식 또는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의 설정과 같은 형태이다.

 

  Problem-solving [문제해결]

Whereas the bargaining process involves a zero-sum game (a state's gain is at the expense of the other), problem-solving involves two or more parties in a cooperative pooling of resources and formulation of procedures in order to reach a mutually beneficial solution. The global issues requiring problem-solving techniques include cross-border pollution, energy depletion, human rights, and fisheries. In this kind of situation, all the parties involved will gain if they can cooperate to reach a solution.

 

 Problem-solving [문제해결]

협상 과정은 zero-sum game(국가가 얻는 이익은 다른 국가의 손실)을 포함하는 반면, 문제 해결은 자원의 협력적인 합동과 상호간에 유리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형태 속의 2개 이상의 당들을 포함한다. 문제 해결 기술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문제점은 국경을 넘는 오염, 에너지 소모, 인권 및 수산업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협력한다면 속해있는 모든 당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LESSON 27: VIDEO & DISCUSSION

  After watching Lesson 27 (Nixon's in Chinia), answer the questions below. Post your answers in “Toronbang.”

 

   

  QUESTIONS: 

  (1) If you have the opportunity to serve as South Korea’s ambassador, which country do you prefer to serve in? (The US, Russia, China, Congo, etc.) Why do you want to serve in that country?

 

   

  (2) What new things about diplomacy did you learn from this video on Nixon's China visit in Feb. 1972?

 

질문:

(1) 한국의 대사로 임명된다고 할 경우 어느 국가 (미국, 영국, 러시아 등)로 부임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 나라를 선호하나요?

(2) 1972년 닉슨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양국관계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미중은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갖게되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난 후 외교에 대하여 새롭게 배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비디오 요약]

이 비디오 클립은 닉슨의 중국 방문에 관한 비디오 클립이다. 1972년 2월 닉슨은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위험성을 넘어서 공산주의 중국을 방문한다. 닉슨 일행은 중국의 방문에서 전체적으로 이상하고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은 첫인상을 받았다. 리무진의 유리창이 모두 가려져 있었고, 베이징의 시내에는 아무도 없고, 조용하였고, 마치 자본주의자들을 반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생각되었다고 한다. 헨리 키신저는 중국으로 도중에 회의를 갖은 자리에서, 중국인들과의 외교에 있어서 자본시장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실제 중국은 회의 중에 용어 사용을 문제로 논의를 지체시키고 했는데, 마샬 그린은 중국 외상과의 협상에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외상의 시가가 계속 꺼지자 그는 선물을 주면 안됨을 알고, 자신의 던힐과 교환을 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잔만 들면 마셔야 하는 풍습이 있어서, 키신저를 비롯한 닉슨 일행은 곤욕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마샬 그린은 중국 음식을 먹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침묵을 하고 협상을 임하였다. 헨리 키신저의 말과 같이, 미국은 평화로운 중국을 원하고 있었고, 중국의 대내적 체제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닉슨의 방문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의 문이 열린 것이다. 비록 그들의 대화는 잊혀졌지만,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키었다.

 

 

 

 

 

 

-11주차-

 

 LESSON 28: THE INTERNATIONAL SYSTEM 

  Readings: Mingst, 83-92. [Korean text: Holsti, 487-499] 

    

 Lesson Overview

    In this lesson, we will discuss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ways in which they affect international politics. We will also examine the concept of economic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and the economic instrument of foreign policy.

이번강의에서 우리는 인터네셔널 시스템과 그것이 국제 정치에 영향을 주는 방법의 특성에 대해서 토론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개념과 외교 정책의 경제적 수단 에대해서도 조사해볼것입니다.

 

   

 Lesson Objectives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 understand what the international system is and how power distribution (or power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ffect states' behavior

* grasp what economic interdependence means and how states use foreign aid and military aid to pursue their foreign policy goals.

이번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것들이 가능해질것입니다

국제적인 체계 및 그들의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체계 영향의 전원 분배 (또는 권력 기구) 행동을 진술한 방법

* 경제 상호 의존이 의미하는바와, 국가가 어떻게 그들의 국제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외 원조 및 군사 원조를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이해

 

 Study Notes

   

 A.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international system includes a structure [구조] (power relationship) and processes [과정] (patterns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의 유형]).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cludes unipolarity [일극체제] (one-power dominance), bipolarity [양극체제] (two-power dominance), and multipolarity [다극체제] (three or more-power dominance). The processe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may be characterized by cooperation or conflict [갈등]. 

A. 국제적인 체계 

  국제적인 체계는 구조 (힘 관계) 및 과정 (상호 작용의 유형)을 포함한다. 국제적인 체계의 구조는 unipolarity (일극체제), 양극성 (양극체제), 및 다극체제를 포함한다 (세개 또는 더 많은 힘이 지배하는). 국제적인 체계의 과정은 협력 또는 충돌이 특징일지도 모른다.

 

 

   

   International power structure affects states’ behavior. In a unipolar system, a single power (or a world empire) pre-dominates world politics. In a bipolar system, two powers are most powerful and leaders of world politics. In a multipolar system, three or more powers are roughly equal in power and constantly compete with each other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Historically, the balance of power system that existed from 1815 until the outbreak of World War I is a good example of a multipolar system. The Cold War system in 1947-1991 was a bipolar system in which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ere leaders of the free world and the communist bloc, respectively.

 국제적인 권력 기구는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단극 체계에서는, 단 하나 힘 (또는 세계 제국)이 정치 세계를 지배한다. 양극 체계에서는, 양극체제 두 개의 힘이 가장 강력하고 국제 정책의 지도자들이다. 다극 체계에서는, 다극체제에선 세 개혹은 더 많은 힘(국가)들이 국력 측면에서 비슷하고 그들은 국가의 관심사(이익)을 최대화 하려고 끊임없이 경쟁한다. 역사적으로, 1815년부터 세계1차대전 전까지 유지되어온 힘의 균형체제는 다극체제의 좋은 예이다. 1947-1991년사이의 냉전기간동안에 미국과 소련연합이 자유 세계와 공산 국가들의 각각의 리더였을 때가 양극체제라고 볼 수 있다.

 

   

   How would you characterize the current international system? A unipolar system with the U.S. being the predominant power? Or an incipient multipolar system in which a number of major powers balance each other for power and influence? This view assumes that US power is being eroded and US predominance is gradually replaced by a balance of power system (multipolar system). Or a uni-multipolar system in which the US is the predominant military power (unipolar), but economically power is more evenly distributed among major powers (multipolar). There is no general agreement on this question.

 당신은 어떻게 현재의 국제체제에 대해서 묘사할 것인가? 미국이 탁월한 힘을 가지고있는 단극 체제로 볼것인가? 또는 다수의 중요한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영향을 주고있는 초기의 다극 체계 ? 이 전망은 미국의 힘이 점차 침식되고 다극 체계로 점차적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극체제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개의 메이져 힘(영향력있는 국가들을 말하는 듯)들에 분배되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에 일반적인 동의는 없다.

 

 

   

 

 

 

B. Power structure and stability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structure and stability [안정] (or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Some scholars hav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major states (bipolarity or multipolarity) and the probability [개연성] or intensity [강도] of war. Some argue that the bipolar system is more inducive to peace and stability than the multipolar system is. Others take the opposite position and argue that the multipolar system is more conducive to peace and stability than the bipolary system is.

권력 기구와 안정성 

   많은 학자는 국제적인 체계의 권력 기구 사이 관계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에 집중했다. 몇몇 학자는 주된 국가의 수 사이 상호 관계의 (양극성 또는 다극성) 개연성 또는 전쟁의 강도를 시험했다. 몇몇은 다극 체계 보다는 양극 체계가 평화와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른 사람은 다극체계가 양극체제보다 평화와 안정성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Kenneth Waltz, for example, argues that the bipolar system in the Cold War era was highly stable. He says that bipolarity is inductive to peac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existence of only two world powers means the absence of peripheries since the two superpowers are concerned with all of the occurrences in the world. The two superpowers balance the international system by asserting their interests in even the minor disturbances of the system. Second, the nearly constant presence of pressure and the recurrence of crisis act as stabilizing elements. Third, the superpowers can accommodate minor changes. They can control in some measure the destabilizing acts of third parties or absorb their effects.

 

 예를 들어,  케네스는 왈츠는 냉전 시대에 있는 양극 체계가 고도로 안정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는 양극체제가 평화에 유도적이라는 것을 다음의 이유들에 근거하여 주장했다. 첫째로, 세계에 두 개의 초 강대한 힘만 존재한다는 주변국의 의견은 보통 무시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두 개의 초강대국들에게 모든 것을 관여받기 때문이다.

둘째로, 거의 일정한 외압의 존재 및 위기의 재발은 (아마도 세계평화의)요소들을 안정시키는 성분으로 작동한다. 셋째로, 초강대함은 사소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 그들은 제 삼세계가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통제하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흡수해버릴 수 있다.

 

 

 

 

 

 

 

   In contrast, Karl Deutsch and J. David Singer argue that as the system moves away from bipolarity toward multipolarit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war should diminish. Their argument is predicated upon three points. First, multipolarity allows a greater number of "interaction opportunities.” [상호작용 기회] This increase in dyadic [2자간] relationships means a reduced danger of mutually-reinforcing antagonisms between two actors. Since available partners are numerous, accommodation of interests and cooperation are more feasible in a multipolar system. Second, the level of attention that one nation pays to another diminishes as the number of independent actors increases. If a minimum percentage of a nation's attention toward another is required for an outbreak of war, the increased number of actors in the system will help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y distracting one nation's attention of a nation toward another. Finally, a multipolar system slows down the arms race. By sharing the burden of armament among several nations, arms race between two opposing blocs in a multipolar system is dampened to a certain degree.

 

 

이와는 대조적으로, Karl Deutsch 와 J. David Singer는 양극화에서 멀어지고 다극화로 간다면 전쟁의 강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쟁은 세가지로 서술된다. 첫째로, 다극화는은 많은 수의 ‘상호작용기회‘를 허용한다. 이 2자간의 상호관계의 증가는 두행위자의 양자간의 상호 적대 관계 대립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유력한 협동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관심사의 설비와 협력은 다극 체계에서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행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 개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갖는 관심이 줄어들 것이다. 국가들의 다른 국가에 대한 관심의 최소의 퍼센테이지가 전쟁의 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라면 체계속에 증가된 행위자 수는 한나라가 갖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킴으로써 그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극체제는 군비경쟁을 줄일 것이다. 몇몇 국가들 사이에서 군사력 부담을 공유함으로써 다극체제 안에 대립해 있는 두 개의 세력 사이의 군비 경쟁은 어느정도 까지 꺾일 것이다.

 

   What you need to remember about bipolarity and multipolarity is that there are two opposing views: One view says that the bipolar system is more desirable for peace and stability and the other view says that the multipolary is.

당신이 양극화와 다극화에 대해서 기억해야할 것은 두가지의 상반된 관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는 양극화가 평화와 안정에 더좋다는것이고 하나는 다극화가 그렇다는 것이다.

 

 

 

 

 

 

C. Economic Interdependence

   We are now living in an interdependent world.

 Almost every country is economical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for trade, foreign aid, food, or energy impor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economic dependence [의존] can be manipulated to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In other words, economic dependence can be translated into vulnerabilities.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generally more dependent on foreign trade and aid and, therefore,

more vulnerable to foreign economic pressures than developed countries.

Economic rewards [보상] and coercion [강제] serve as effective instruments of foreign policy.

Compared with military intervention and war, economic instruments of policy are probably less costly and less risky, but they are less certain and immediate in effect.

 

 C. 경제 상호 의존

   우리는 지금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거의 모든 국가는 무역, 타국 구호, 식량, 에너지 수입 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고 있다. 일정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의존은 외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될 수 있다. 즉, 경제 의존성은 취약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저개발 국가는 일반적으로 해외 무역 및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 보다는 외국 경제 압력에 더 받을 수 있는 약점이 있다.

경제적 보상과 강제는 외교정책의 영향력 있는 도구로써 작용한다. 군사 개입 및 전쟁과 비교해,군사 개입 및 전쟁과 비교해, 정책의 경제적 도구는 아마도 비용과 위험성이 덜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효과면에 있어서 확실성과 즉각성은 떨어진다 

 

The political purpose of economic manipulations is twofold. First, the economic instruments of policy can be used to change the policies of the target. If the target is vulnerable to economic sanctions, it can easily yield to the economic pressures. If it is not, the sanctions may serve as a symbolic protest against the target. Second, economic instruments can be utilized to reward or support the target.

Favorable tariff rates, expanded quotas, transfers of military goods at subsidized prices or as outright gifts are examples of economic rewards.

Economic sanctions can be applied by a single state, or a small number of states to a single target. Economic sanctions can also be appli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a single target. For example, the UN imposed comprehensive and mandatory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q when it invaded Kuwait in 1990.

 

   경제 조작의 정치적인 목적은 두가지이다. 첫째로, 정책의 경제 기구는 표적(상대국을 말하는 듯)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표적이 경제 제재에 비난받기 쉬운 경우에, 경제 압력에 쉽게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제제는 표적에 대하여 상징적 항의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둘째로, 경제 기구는 표적을 보상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호의를 베푸는 관세율, 확장된 할당량의 보조금, 군수품의 양도등은 경제 사례금의 예이다. 경제 제재는 하나 또는 소수의 국가들로부터 단하나의 표적에게 적용될 수 있다.  경제 제재는 또한 단 하나 표적에 대해 국제 기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이 1990년에 쿠웨이트를 침략한 이라크에 대하여 UN이 부과한 포괄 및 강제적인 경제 제제가 있다.

 

 

   Techniques of economic coercion and reward include tariffs (taxes on imports), quotas (restrictions on how much of something may be sold in a specific period of time), boycotts (bans on the imports of the products sold by the target), embargoes (bans on the export of goods to the target), loans/credits/currency manipulations, blacklists, licensing (grant or denial of export and import licenses), freezing assets (of the target), granting or suspending aid (including military sales or grants), expropriation (seizure of ownership of assets belongs to companies of the target state), and withholding dues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경제 강압 및 보답의 기술은 관세(수입품에 매기는), 할당량(특정기간동에 얼마나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불매 (표적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의 수입 금지), 거래금지 (표적에 상품 수출 금지), 대부 또는 신용 또는 통화 조작, 블랙리스트, 허가(수출과 수입허가서의 교부 또는 거부), 몰수(표적 국가나 회사에 대한 소유권 의 몰수) 국제 단체에게 부과금을 보류 등을 포함한다.

 

  How effective are these instruments of economic policy? First, economic sanctions can inflict damage to the target as well as to the state imposing the sanctions. Second, there is a "fairly high probability of failure" when the major powers try to pressure each other. For example, U.S. grain sanctions against the Soviet Union have largely been a failure. Third, quiet economic coercion such as declines in foreign investment, delays in delivery of spare parts, or refusal to refinance existing debts can be more effective than embargoes or boycotts.

Finally, sanctions have been most effective when used to destabilize a government and have been highly effective against states with weak, unstable economies.

 

 

   경제 적책의 기구들은 얼마나 효과적일까? 첫째로, 경제 제재는 고립정책을 부과하는 국가에 뿐만 아니라 표적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둘째로, 강대국(MAJOR POWER)들이 서로 압박을 주려 시도할 때 “상당히 높은 실패확률”이 있다. 예를 들면, 소연방에 대하여 미국 곡물 인가 압박은 계속 크게 실패했었다.

셋째로, 외국인 투자의 감소, 예비 품목에 대한 배달 지연, 현재의 채무에 대해서 자금을 재편성 하는 것을 거부 한다던지의 조용한 경제적 압박이 수출금지나 부래보다 더 효과적을 수도있다. 마지막으로, 제제 규약은 정부기관을 불안정화 하는데 사용할 때와 경제적으로 불안한 약소국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이다

 

   

 D. Foreign Aid[대외원조] 

   States have used foreign aid as an instrument of policy for many centuries. Foreign aid can be provided by a single state or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Great Britain used to be the major foreign aid donor. After World War II, the U.S. became the major dispenser of foreign aid. In 1988, the United States was the largest single donor, but in 1991 Japan replaced the U.S. as the number one don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the United Nations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have also been major donors of foreign aid.

   

 D. 대외 원조 [대외원조] 

   국가는 많은 세기 동안 정책의 도구로 대외 원조를 이용했다. 대외 원조는 단 하나 국가 또는 국제 기관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영국은 중요한 대외 원조 기증자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에, 미국은 대외 원조의 중요한 분배자가 되었다. 1988년에, 미국은 가장 큰 단 하나 기증자이었다, 그러나 1991년에 일본이 1위의 기증자로 미국을 대체했다.

 국제 복구 개발 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국제 연합 기술 원조 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같은 국제 기관들 또한 대외 원조의 중요 기증자이다

 

   

   In the early 1990s, total foreign aid exceeded $60 billion, and the industrial countries provided about 80 percent of this figure. The Arab oil-producing states have also been major aid donors. The former Soviet bloc countries used to provide about 10 percent of the total, but nowadays they have become net importers of capit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erms of economic assistance as a portion of a country's total economic production, Saudi Arabia, the Netherlands, and Sweden have been among the most generous. Japan contributes only about one-third of a percent, and the United States has the lowest figure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1990년대 초에, 합계 대외 원조는 육백억불을 초과하고, 산업 국가들이 전체의 대략 80%를 제공하였다. 아랍의 원유 산출극들 또한 중요한 원조 기증자이다. 소련 블록(그냥 그 소련같은 애들 묶어서 표현하는 단위로 블록을 쓰는듯함여) 전체의 10퍼센트 정도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자본금과 기술 원조를 순수하게 받는 입장이되었다. 국가의 총 경제 생산으로 에 비해 경제 원조기여도를 본다면, 사우디 아라비아, 네덜란드 및 스웨덴은 가장 관대하다. 일본은 단지 0.3% 정도만을 공헌하고,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What is important to remember about foreign aid is that foreign aid donations are mostly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strategic considerations [정치전략적 고려]. For example, most American economic assistance was funneled to a few key allies and clients such as Israel, Egypt, Turkey, and Pakistan. Less than 20 percent of American aid goes to the poorest countries. The same pattern held true for the former Soviet Union. Most of Soviet foreign aid went to allies and clients such as Cuba, Vietnam, Afghanistan, and Ethiopia. The aid donor community has been expanding. Until the 1970s, most donors were the great powers. Today, all of` the members of the OECD, a significant proportion of OPEC, and some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such as Korea and Singapore are foreign aid donors.

   

대외원조를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은 대부분 정치전략적 고려에 기반을 둔다는것이다. 예를 들면, 최대 미국 경제 원조는 이스라엘 이집트, 터어키 및 파키스탄과 같은 약간 중요한 우방국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집중되었다. 미국 원조의 20%도 안되는 부분 만이 빈곤국에 간다. 소련연방도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소련 대외 원조의 대부분은 쿠바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및 이디오피아와 같은 우방국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갔다.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기증자들은 초 강대국이었다. 오늘날엔, OECD멤버의 전원, OPEC의 주요일원들 그리고 한국이나 싱카폴 같이 새로이 산업화된국가들이 국제 원조의 기증자가 되었다.

 

   

 

 

   What are different types of foreign aid/ Bilateral aid programs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1) technical assistance; (2) grants; (3) development loans; and (4)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대외 원조 또는 상호 원조 는 네가지 종류로 분류될수있다

 - (1) 기술 원조; (2) 무상지원; (3) 발달 대부; 그리고 (4) 비상사태 인도주의적 활동지원.

 

   

  Technical assistance[기술원조] is the least expensive type and is designed to spread knowledge and skills. Technical advice on a number of projects,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enforcement, belong to this category. The Peace Corps and the "Green Revolution" in India have been successful examples of technical assistance.

 

   기술 원조는 가장 싼 유형이고 지식과 기술을 퍼트리기 위하여 계획된다.  기술적 조언 프로젝트는 공적 관리 법적 조절력 등이 이 종류에 속한다. 인도에서 평화 봉사단 그리고 "품종 개량에 의한 식량 증산"은 기술 원조의 성공적인 보기이다.

 Grants [무상지원] are outright gifts, and, until the 1950s, constituted the preferred form of foreign aid. Examples include the Marshall Plan (the European Recovery Program) and the "Food for Peace" program. Today, foreign aid in the form of grants has become rare except for military hardware and emergency aid.

  

 무상지원 철처한 선물이고, 1950 년대까지, 대외 원조의 형태 대부분을 구성했다. 예로  Marshall Plan(유럽 회복 프로그램) 및 "평화를 위한 음식"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오늘날, 무상지원의 모양으로 대외 원조는 군 기계설비 및 응급 조치를 제외하면 희소하게 되었다(요샌 이딴 거 잘 안한다는 뜻인 듯. 하긴 누가 공짜로 막퍼주나 지살기도 바쁜데).

      Loans [융자] are the largest component of bilateral aid programs and of the development programs of th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Loans constitute essentially a commercial transaction, because the recipient must pay back the principal and the interest. Loans, however, constitute aid because the terms of repayment are more generous that those available through commercial banking institutions.

 

 

융자는 상호지원 프로그램과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금의 발전프로그램의 가장 큰 구성요소이다. 융자는 수령인이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업적 업무이다. 그러나 융자는 상업적 은행 제도 보다 더 관대한 갚기(돈갚는 정책이 좀 편하다는 뜻인 듯 걍 은행처럼 빡빡하게 구는게 아니란 말이겠죵) 정책으로써 지원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Loans are not as generous as they appear, though. Most loans are tied loans. In other words, certain conditions are attached to loans. Let me give you an example. Say Japan has agreed to provide a loan to Indonesia in the amount of $1 billion. There may be conditions attached to the loan. The conditions may state that Indonesia must spend $900 million of the loan to purchase Japanese made automobiles and the rest to purchase Japanese made computers. In the future, Indonesia would be heavily dependent on Japan for automobiles and computers as well as their components. Donors, by attaching such conditions, strengthen economic ties with the recipient, and by doing so promote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그러나 융자는 나타나는 것처럼 관대하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융자는 묶인 융자이다. 즉 특정 조건은 융자에 붙어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일본은 인도네시아에게 10억불의 융자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거기에는 아마 융자를 위한 조건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조건은 일본이 제작한 자동차 및 일본이 만든 컴퓨터의 나머지(재고를 말하는 듯) 사는데 9000만 불을 써야한다는 것이었다(씨발 칼안든 강도네 이게 돈빌려주는거가? 씨발 재패니즈 야동공화국 시발 ). 미래에는 인도네시아는 자동차와 컴퓨터 측면에서 강하게 일본에게 의존하게 될것입니다 . 그런 조건을 붙여서 기증자는, 수령인과 가진 경제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신의 경제 관심사를 향상시킨다.

 

  Most governments have set aside special funds for emergency humanitarian relief programs. [인도적비상원조계획] These are designed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event of natural calamitie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volcanic eruptions.

    대부분의 정부는 인도적 비상원조계획을 위해 특별기금을 마련해 두었다. 이들은 홍수 및 화산의 분화와 같은 자연 재해를 당한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E. Military Sales and Transfers[군사판매 및 이전]

   Annual arms trade exceeds $50 billion. A few countries dominate arms trade. The Soviet Union used to be the leading exporter of arms. In 1986, the Soviet Union's arms exports comprised 37 percent of the total, while the U.S. provided 22 percent of the total.

In 1991, the ranking was reversed with the U.S. selling $11.2 billion worth of arms and Russia $3.9 billion. The largest arms importers are Iraq, Iran, Syria, Saudi Arabia, Libya, and Egypt.

 

 

E. 군 판매 및 이동 [군사판매및이전]

   연례 군비 무역은 오백억불(대략 60조원)을 초과한다. 소수의 국가가 군비 무역을 지배한다. 소연방은 군비의 주요한 수출상이었었다. 1986년에, 미국이 세계전체 군비수출에서 22%를 차지할 때, 소연방의 군비 수출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1991년에,

미국이 112억불을 팔고 러시아는 39억불을 팔면서 순위는 반전되었다. 가장 큰 군비 수입자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리비야, 이집트 이다.

   

 

 Arms sales serve multiple purposes. Economically, arms sale is an extremely profitable business. Strategically, arms sales can maintain or restore local balance of power. The provider can gain access to a country to build military bases or to take advantage of transit, refueling, and other privileges.

Politically, arms sales can give the provider political leverage over the recipient. The recipient may become dependent on the provider for the supply of arms and spare par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provider can withhold arms supply to put pressure on the recipient. In this way, arms sales and transfers can be used to achieve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군비 판매는 다양한 목적에 기인한다. 경제적으로, 군비 판매는 엄청나게 유리한 사업이다.

전략적으로 무기 판매는 국부적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복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군사가지건설 허락을 얻거나 통행에 있어서 이점을 취할 수 있고, 다른 특권들을 얻을수도있다. 정치적으로, 무기 판매는 공급자가 수령인에 정치적인 차입 자본 이용하는 것을 가능케한다. 또, 수령인은 무기 공급과 보충부분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의존적이 될 것이다. 어느정도 선까지는 제공자는 수령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무기 공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런측면에서 무기 수출과 이전은 정치적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LESSON 29: EXPLANTIONS OF FOREIGN POLICY (1/2) 

  Readings: Mingst, 121-128. [Korean text: Holsti, 499-514] 

   

 Lesson Overview

   The following two lessons are concerned with foreign policy explanations[외교정책설명].

다음의 두 단원은 외교정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In other words, the question here now is, "Why do states behave the way they do?"

즉, 질문의 요지는 "국가들은 왜 그처럼 행동하는가"이다.

More specifically, we will discuss the factors that affect foreign policy and analyze these factors according to three categories: external setting, internal setting, and personality.

 구체적으로, 우리는 외부환경, 내부환경, 성격이라는 세 카테고리에 따라 요인을 분석하고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 것이다.

 

   

 Lesson Objectives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 understand the rational model of foreign policy making;

* understand various factors that affect foreign policy.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 모델을 이해하고,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STUDY NOTES

 A. Monocausal vs. Multicausal Explanations of Foreign Policy

   In explaining foreign policy, we should avoid the mistake of "monocausal explanations."

외교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알원인 설명에 관한 실수를 피해야만한다.

[단일원인으로의 설명] A monocausal explanation is an attempt to explain foreign policies with a single factor (cause).

단일원인에 대한 설명은 하나의 요인으로 외교 정책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필요로 한다.

An example of monocausal explanation is to explain all Soviet foreign policy behavior with the Marxist-Leninist ideology or with the country’s geographic configuration.

단일원인 설명에 관한 예로 (마르크스의 레닌주의자 이데올로기)???? 또는 국가의 지리적 구성에 관한 소련의 모든 외교정책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It is safe to assume that there is more than one reason for every foreign policy behavior. Therefore, we need to explain states' foreign policy from a "multicausal perspective." [다자원인으로의 설명] That is, we should explain states’ foreign policy behavior by using a number of different factors.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multiple factors in explaining foreign policy, we will have a more balanced and objective perspective.

 

모든 외교정책 행동은 하나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multicausal 관점으로부터 국가외교 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외교정책의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B. 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 [합리적 의사결정이론] 

   Foreign policy-making [외교정책결정] requires choosing among available alternatives about which uncertainty exists. Foreign policy-making is a complex process, and a number of factors affect the process. Foreign policy-makers behave within an environment, both external and domestic.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image) [이미지] is often more important than the actual environment (reality) [현실] in foreign policy-making. There is almost always discrepancy between perceived reality and actual reality. In general, foreign policy-making theory presupposes the rationality of decision-makers. What do we mean by "rationality" [합리성] of decision-makers? If an individual acts in a "value-maximizing manner", [가치극대화의 방식] he is being rational. Or if an individual acts in a cost-effective manner (maximizing benefits and minimizing costs), he is being rational.

 

B. 합리적 의사 결정 이론

[외교 정책 결정]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 중 선택을 요구합니다. 외교정책 결정은 복잡한 과정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외교정책 결정자는 외부 및 국내환경 모두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미지)은 실제 환경(현실)보다 중요합니다. 인식과 실제의 차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 결정 이론은 의사 결정자의 합리성을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외교정책의사 결정자의 "합리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반응하거나 비용 효과적인 방법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으로 반응한다면, 의사결정자는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 decision-makers confronting an issue define the situation, determine their goals, and then choose the best available alternatives for achieving those goals. Moreover, this theory assumes that decision-makers are informed of all necessary information and capable of passing the most reasonable judgment. But, of course, foreign policy-makers do not always behave rationally, nor do they possess all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relevant to the issue at hand.

 

합리적인 의사 결정 이론에 따르면, 문제 대응 의사 결정자는 상황을 정의하고 목표를 결정하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 이론은 의사 결정자가 모든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외교 정책 결정자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 1-128.

(1) Definition of the situation [상황설정]

(2) Determination of goals [목표설정]

(3) Selection of alternatives (or means) in a value-maximizing manner

[가치극대화의 방식으로 대안을 선택]

 

이성은 의사 결정 이론 1-128 만들고있어.

(1) 상황의 정의

(2) 목표의 결정

(3)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대안선택

 

 

 

   

 C. The Factors Affecting Foreign Policy

  What are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foreign policy decisions? Foreign policy decisions are formulated in an "external setting" [대외적인 설정] (the external/systemic influences on policy) and in an "internal setting" [대내적인 설정] (a domestic context). Simply put, foreign policy decisions ar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C. 외교 정책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외교 정책 결정들은 "외부 설정"[대외적인 설정-정책에 대한 외부 / 조직의 영향] 및 "내부 설정"[대내적인 설정]을 통해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외교정책 결정들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external setting consists of four elements: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he nature of the world economy, the policies and actions of other states, and global and regional problems arising from private activities.

 System structure refers to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states, and may be unipolar (world empire), bipolar (two dominant powers), or multipolar (a few dominant powers). System structures, be they tight bipolar or multipolar, will influence a state's options and the nature of its international agenda. The world economy, for example, affects all countries, but it has a greater impact on small, developing countries than it does on wealthier, industrialized ones, which have more control over their own fortunes. The policies and actions of other states may or may not force a response from affected countries. Global and regional problems arising from private activities--including use of automobiles and resulting pollution, population problems, industrialization and resource depletion--can become foreign policy problems for many governments. External factors do not prescribe a state's foreign policy; they influence foreign policy only through the perceptions of the decision-makers.

 

외부 설정의 4가지 구성요소 : 시스템의 구조, 세계 경제의 성격, 다른 국가의 정책과 행동, 민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및 지역 문제

 시스템 구조는 국가 간의 권력의 분배를 말합니다 (이 지배 권력), (세계 제국) 유니 폴라 바이폴라 수 있습니다, 또는 (몇 지배적인 능력) multipolar. 시스템 구조, 그들은 꽉 바이폴라 또는 multipolar, 국가의 옵션과 국제적인 의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의 운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유하고, 산업화된 선진국보다 작고 힘없는 개발 도상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정책 및 행위들이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대처가 강력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사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및 지역 문제(자동차의 사용에 따른 오염문제, 인구, 산업화와 자원 고갈 등)는 많은 정부의 외교 정책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은 국가의 외교 정책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외교 정책은 의사 결정자의 인식을 통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The internal setting includes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지형적인] characteristics, national attributes, government structure [정부구조] and philosophy, public opinion,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and bureaucracy.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distribution of national resources and distances from major military power centers, are related to socioeconomic and security needs.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ICBMs [대륙간탄도미사일] and long-range bombers [장거리전폭기], can reduce the significance of these features, however.

 

내부 설정에는 지리와 지형 [지형적인] 특성, 국가의 특성, 정부 구조 [정부 구조]와 철학, 여론, 이익 집단과 정당, 그리고 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자원의 분배와 군사전력요충지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지형적, 지리적 특성은 사회 경제 및 보안에 관련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 등의 기술적 발전은   이러한 기능의 중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National attributes [국가적 속성] i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states, including territorial size, population, economy system and performance, a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no firmly established relationships between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foreign policy behavior. However, it is well established that great powers are more likely than others to use military force as a means of defending their national interests.

 

[국가적 속성]은 영토 크기, 인구, 경제 시스템 및 성능을 포함한 상태의 특성, 그리고 경제 발전 수준을 포함하는 국가의 특징을 말합니다. (외교 정책의 패턴과 국가적 성격사이에는 확고한 연관성을 갖진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은 자신들의 국익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Government structure and philosophy impose constraints on foreign policy. Government structures, such as authoritarian rule (Nazi Germany or Stalin's Soviet Union), parliamentary system (the British system), coalition governments (the Japanese system), or the American structure of pluralistic interests [다원적 이익], will have varying degrees of constraints on foreign policy-making. For example, the leader of an authoritarian government will have maximum leeway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foreign policy, and the leader of the American style pluralistic system will face numerous constraints from Congress, bureaucracies, and interest groups in the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정부 구조와 철학은 권위주의 통치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 의회 제도 (영국 시스템), 연립 정부 (일본어 시스템), 또는 다원적 이익 [다원적 이익]과 같은 외교 정책과 정부구조 제약을 부과합니다. 이는 외교정책 결정에 다양한 제약 조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재 정부의 지도자는 대외 정책 결정 과정의 공식화와 외교 정책의 실행에서 최대 기준을 세우게 될 것이고, 아메리칸 스타일의 다원 체제의 지도자는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 관료, 여러 이해집단으로부터 많은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issinger distinguished between "charismatic-revolutionary" [카리스마-혁명적] and "bureaucratic-pragmatic"[관료적-실용적] regimes[정권]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government philosophy. The former seeks to export their ideology and transform the international system, whereas the latter accepts the international status quo.

 

키신저는 정부의 철학적 특성에 따라 "카리스마 - 혁명적" 정권과 "관료적 - 실용적”정권을 구별하였습니다. "카리스마 - 혁명적" 정권은 국제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후자인  "관료적 - 실용적”정권은 국제적 안정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foreign policy is very difficult to generalize. The vast majority of the public are uninformed, uninterested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ttentive public" [관심있는 대중] represents the small segment of the population which is informed, articulate, and interested. "They constitute probably the only segment of society that introduces ideas for the consideration of politicians and foreign policy officials." The general public is normally apathetic about foreign affairs, but if their interests are directly involved, they become interested and participatory. Foreign policy "mood"? general attitudes or predispositions that prevail in a nation at any given time tends to constrain policy alternatives. Public opinion [여론] is of little significance during a crisis situation. In a crisis, a few policy makers make all the important decision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public opinion can be shaped or manipulated by government leaders.

 

외교 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은 매우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의 대부분은 국제 관계에 대해 무관심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있는 대중은 인구의 작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정치인과 외교 정책 당국의 생각을 소개하는 부류를 구성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대외문제에 대해 무감각하지만, 만약 이들의 이익관계가 직접 속하게 된다면,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외교 정책 분위기는? 주어진 시간에 국가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태도나 정책 대안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여론은 위기 상황 동안 작은 의미입니다. 위기에서, 몇몇 정책 결정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도자에 의해 조작되어지고 만들어 질 수 있는 여론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Interest groups [이익집단] and political parties [정당] work to create and mobilize opinions. Members of groups and partisans can exert influence directly upon governmental decision-makers. Furthermore, groups, such as environmentalists, trade unions, and ethnic groups, may unite across state boundaries.

 

   

이해 집단과 정당은 의견을 만들어 힘을 싣습니다. 집단 및 정당의 구성원들은 정부의 의사 결정자에 직접 영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 보호자, 노조, 민족과 같은 집단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단결 수 있습니다.

-12주차-

12주차 1교시

 

 

 

LESSON 31: EXPLANTIONS OF FOREIGN POLICY (2/2) 

Readings: Mingst, 121-128. [Korean text: Holsti, 499-514] (review) 

 Lesson Overview

    In this lesson, we will continue to discuss why states behave the way they do. We will first examine Graham Allison's three models of decision making: the rational decision-making model,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and the organizational process model. We will then discuss the relationships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foreign policy.

이 강의에서 우리는 국가가 특정하게 행동하는 원인을 토의할 것이다. 우리는 그라함 앨리슨의 의사결정모델을  살펴볼 것이다(합리적 정책결정모델, 관료정치적 모델, 조직절차모델)

Study Notes

 D. Graham Allison's Three Models of Decision-making 

그라함 윌슨의 세가지 의사결정 모델

   Bureaucracy [관료] can significantly affect foreign policy outcomes. Sometimes, decisions and actions may be the result of bargaining [흥정] between various governmental agencies [정부부처], affected by organizational traditions and bureaucratic turf wars over jurisdiction. The roles of bureaucracies are enhanced when top political leadership is weak and the issues are not of critical importance.

관료형은 분명하게 대외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때로 의사결정과 행동은, 조직의 전통과 관료주의적 관할권 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흥정의 결과일 수 있다. 관료제도의 역할은 ,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쉽이 약하거나 할 때 강화될 수 있다.

  At this point, it is useful to examine Graham Allison's three models for foreign policy explanations. Allison postulated that foreign policy analysts should think in terms of "conceptual models." He explained the Cuban Missile crisis of 1962 by applying the three models.(For further details, see Graham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1971.])

 이 시점에서,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그라함 앨리슨의 세가지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앨리슨은  대외정책분석가가  Conceptual model을 생각해야 한다고 가정했다. 그는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가 세가지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The "rational policy model" [합리적정책 모델] is the most widely employed conceptual model. This model views foreign policy as "purposive acts of unified national governments." [통일된 정부의 목표지향적인 행위] The nation or government acts rationally [합리성] in response to the perceived problems. That is, the nation (1) sets specific goals, (2) identifies options, (3) evaluates the consequences that follow from each alternative, and (4) selects the one likely to produce the best outcome. The rational policy model uses the following logic: "If a nation performed a particular action, that nation must have had ends towards which the action constituted an optimal means."

합리적 정책모델은 가장 넓게 적용되는 개념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대외정책을 통일된 정부의 목표지향적인 행위로서 본다.  국가나 정부는 인지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1)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2)대안을 찾고 (3)각 대안마다 따라올 결과를 평가하고 (4)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합리적 정책모델은 다음의 논리를 이용한다. “ 만약 국가가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 그 국가는 최적의 수단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llison argued that the rational actor model should be supplemented, if not supplanted, by other models, including an "organizational process model" and a "bureaucratic politics model." These two models directly relate to bureaucracy's impact on foreign policy-making processes.

앨리슨은만약 “조직과정모델”과 “관료정치모델”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정책모델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론했다.  이 두가지 모델은 대외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The organizational process model [조직과정 모델] views policy as outputs of several large organizations, only partly coordinated by government leaders. Actors are constellation of "loosely allied organizations on top of which government leaders sit."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표준화된 운영절차] characterized by inflexibility and incremental change, largely determine the behavior of these organizations. Organization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solution of immediate problems rather than with long term issues. This model uses the following logic: "If a nation performs an action of this kind today, its organizational components must yesterday have been performing (or have had established routines for performing) an action only marginally different from this action."

조직과정모델은 정책을 오직 정부의 리더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몇 개의 거대한 조직의 결과라고 본다.  Actor는 느슨하게 결집된 정부의 리더 밑의 조직들의 집합체이다. 표준화된 운영절차의 특징은  정형성과  지속적인 변화이다. 조직들은 원래 장기적 문제보다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 모델은 다음의 논리를 이용한다.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관료정치 모델] views policy as a political outcome reached through intensive competition, compromise, and bargaining among policy makers. The players are the individuals occupying critical positions in an administration. The players have conflicting conceptions of national, bureaucratic, and personal goals. In other words, “where you stand depends on where you sit.” [사람의 입장은 그가 어떤 위치 (혹은 직책) 에 있는가에 달려있다.] The relative power and bargaining skills of player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results. Analysts of this model explain policy by revealing the "pulling and hauling" of various players, with different perceptions and priorities. This model uses the following logic: "If a nation performed an action, that action was the outcome of bargaining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within the government."

관료정치모델은 정책을 하나의 격렬한 경쟁,타협 그리고 정책고안자간의 흥정 끝에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 결과로 본다.  이 플레이어들은 정부조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들이다.  이 플레이어들은 서로 반하는 국가,관료,개인의 목적에 관한 개념들을 갖고 있다. 다른 말로 “사람의 입장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 상대적인 힘과 흥정기술이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모델의 분석가들은 정책을 ‘다른 생각과 우선순위를 가진 여러 플레이어들’간의 밀고 당기기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사용한다. “ 만약 국가가 action을 수행한다면, 그 action은 정부내의 개인들과 집단들간의  흥정의 결과이다.”

 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In addition to external and internal settings, decision-makers' "personality factors" [성격적 요소] also affect policy outcomes. Political leaders matter in decision-making because they make policy decisions in the name of the state, and the state is nothing more than a legal abstraction. Political leaders take into consideration these external and internal settings in their " definition of the situation." [상황정의] We need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psychological environment” [심리적 환경] (definition of situation) and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 (reality). Psychological environment is what a policy-maker’s perception of reality, and his perception of reality is NOT the same as the actual reality (or physical environment). Thus, a decision-maker's images, attitudes, values, beliefs, doctrines and ideologies, analogies, private motives and personality affect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consequently his policy decisions.

외적인, 내적인 설정에 추가하여, 의사결정자의 ‘성격적요소’ 또한 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리더는 의사결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며, 국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부적인 방해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리더는  이러한 외부적,내적인 setting을 그들이 정의한 상황에서 고려한다.  우리는 ‘심리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차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환경’은 정책결정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고,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정말 실제의 현실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책 결정자의 이미지, 태도, 가치, 믿음, 독트린과 이념, 사적인 동기와 인격은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그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Let's now take a look at these personal factors. Images mean "individuals' perceptions of an object, fact, or condition; their evaluation of that object, fact, or condition in terms of its goodness or badness, friendliness or hostility, or value; and the meaning ascribed to, or deduced from, that object, fact, or condition." Attitudes mean general evaluative propositions about some object, fact, or condition: more or less friendly, desirable, dangerous, trustworthy, or hostile. When a policy-maker received a conciliatory message from the government he perceives to be hostile, his attitudes of distrust and hostility may lead him to interpret the message in a different manner. Values mean the general direction toward which our actions should be directed (wealth, power, prestige, happiness, isolation). In the West, such values as individual freedom, civil liberties,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dependence, economic progress are respected and upheld. Beliefs means propositions that policy makers hold to be true. They often have to do with foundation of national "myths" and ideologies, and "way of life." In Nazi Germany, the German believed that their race is superior to all others. In the Soviet Union, the communists believed that communism was superior to capitalism. Doctrine refers to "any explicit set of beliefs that purports to explain reality and usually prescribes goals for political action. Examples of doctrine include catch phrases such as "the white man's burden,"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and "world revolution." Ideology means a coherent set of doctrines. Marxism is an example of ideology. Doctrines and ideologies create the intellectual framework through which policy makers observe reality.

이제 이러한 개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자. 이미지는 ‘개인의 사물,사실,조건에 대한 인식 ; 그들의 사물,사실,조건에 대해 좋은지 나쁜지 , 친숙한지 적대적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자세는 일반적인 evaluative preposition을 의미한다. 사물이나 사실 , 조건들에 대해 더 친숙한지, 덜 친숙한지, 갖고 싶은지, 위험한지, 믿을만한지, 아니면 적대적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자가 그가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부로부터 회유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의 불신하고 적대적인 자세가 그에게 하여금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통역하게 하는 것이다.  가치는 일반적인 우리의 행동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부,권력,명성,행복,고립). 서역에서는 개인의 자유,시민의 자유, 국가의 자기 의사결정, 독립, 경제적인 진보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믿음은 정책결정자가 진실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제안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종종 국가적 신화나 이념 또는 삶의 방식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 나치 독일에서 독일은 그들의 인종이 다른 모든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 Doctrine refers to "any explicit set of beliefs that purports to explain reality and usually prescribes goals for political action . 독트린의 예를 살펴보면,” 백인의 짐,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세계혁명 ”과 같은 캐치프라이즈등이다. 

이념은 일관성 있는 하나의 독트린이다. 마르시즘이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독트린과 이념은 정책결정자가 현실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지적인 틀을 창조해 낸다.

 

 There is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decision-makers, ie., analogies[유추] . Decision-makers (like all of us) often use analogies to understand reality and make policy-decisions. For example, Prime Minister of Anthony Eden of Great Britain used an analogy between Adolf Hitler's foreign diplomacy in 1938 and Egyptian President Nasser's behavior in the Middle East in 1956. From his own experiences with Hitler, he simply assumed that Nasser’s behavior was the same as Hitler’s (aggressive and treacherous) and decided for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Middle East even without consulting most members of his government.

 또 다른 의사결정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추이다. 의사결정자는 종종 현실을 이해하고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유추를 한다. 영국의 Anthony Eden 총리는 1938년 아돌프 히틀러의 대외정책과 1956년 중동에서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의 습성에서 유추를 사용했다.

그 자신의 히틀러와의 경험에서 그는 단순히 나세르의 습성이 그저 히틀러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정부의 다른 인물과 토의하지 않고, 군사적 개입을 결정하였다. 

   

 Personal factors listed above influence a decision-maker's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se personal factors generally exert more influence on foreign policy formulation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when the decision-maker is given greater latitude and is located at a high level of decision-making structure; (2) when decisions are made in non-routine (crisis) situations in uncertain situations and in a circumstance when information is either too abundant or too scare; and (3) when decisions are concerned with long range planning. On the other hand, a decision-maker tends to seek advice from others in crisis situations when possible, which reduces personal influence on policy formulation. The various components and their respective importance may depend upon the conditions of each situation.

위에 언급한 개인적 요소들은 의사 결정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대외정책체계화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 

(1) 의사결정자가 광대한 범위의 의사결정권이 주어지고, 고도의 의사결정 체계의 상위에 위치해 있을 때, (2) 정보가 너무 풍부하거나 scare한 환경이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3) 의사결정이 긴 범위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반면에 의사결정자는 가능하다면 위기상황에서 정책체계화에 미치는 개인적 영향을 줄여줄 수 있는 충고를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게 된다.  다양한 요소와 그들 각각의 중요성은 아마 각자의 상황에 의존하게 된다.

 

 

LESSON 32: WAR (1/3)

 

 

  Readings: Mingst, 198-207. [Korean text: Holsti, 613-617] 

    

 Lesson Overview

   The subject of this lesson and the following two is conflict [분쟁] and war. All interactions [상호작용] of states (as opposed to unilateral actions of stat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relationships of conflict and relationships of cooperation. Relationships of conflict are the subject of these lessons. In this lesson, we will discuss the concept of conflict and then explore the main features of intentional conflict.

 

   

 Lesson Objectives

   After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 understand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conflict; and

* identify the main features of international conflict.

  STUDY NOTES

 A. What is Conflict?

   We will begin by examining the concept of conflict. Conflict is a universal and permanently recurring phenomenon. We cannot eliminate conflic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y more than we can eliminate conflict in human relations. Therefore, only control of conflict [분쟁의 통제], not total elimination of conflict, is feasible. Despite its destructive nature, conflict may be used for constructive purposes. For example, conflict can serve as a social integrator by establishing group identity, clarifying group boundaries, and contributing to group cohesion.

분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다. 분쟁은 보편적이며 영원히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국제관계에서의 분쟁을 인간관계에서 분쟁을 제거하는 것만큼보다 더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완벽한 분쟁의 제거가 아닌 오직 분쟁의 통제만이 현실적이다.  분쟁의 파괴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건설적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분쟁은  집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집단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집단의 결합에 기여함으로서 ,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할 수있다. 

 

 

 

 

 

 

 

 Conflict means a "condition in which one identifiable group of human beings. . . is engaged in conscious //opposition to one or more other identifiable human groups because these groups pursue incompatible goals." War is a form of social conflict. Conflic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competition[경쟁] in that the latter (competition) includ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opposing groups. In a conflict situation, there is no room for cooperation. Conflict presupposes a "zero-sum game" situation. In other words, in a conflict, the player gains only at the expense of its adversary. Conflict should also be differentiated from tensions[긴장]. Tensions refer to a latent state of hostility (such as resentment and suspicion); conflict includes hostility and actions (such as threats and punishments). Thus, tensions, which are only a part of conflict, a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occurrence of conflict or crisis.

분쟁은 하나의 정체성 있는 집단이 다른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정체성 있는 집단에 대해 의식적인 반박, 대항을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집단이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목표를 쫒기 때문이다.

전쟁이 하나의 사회적인 분쟁이다. 분쟁은 경쟁(서로 반하는 집단간이라도 협조의 가능성이 있는) 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분쟁에서 협조를 위한 틈은 찾아볼 수 없다. )  분쟁은  “제로섬게임”상황을 가정한다. 다른 말로 분쟁에서 플레이어는 오로지 적대하는 상대방의  소비만  얻을 수 있다.  

분쟁은 또한 긴장과는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 긴장은 잠재된 상태의 적대성을 의미한다. 분쟁은 적대성과 액션(위협이나 처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긴장은 오직 부분적인 분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분쟁이나 위기를 불러 올 만큼 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Let me give an example. Suppose you are living in an apartment near the university campus and you happen to have a very noisy neighbor. Your neighbor turns on the stereo very loudly every night. As a result, you are extremely annoyed by his/her behavior because you cannot get enough sleep at night and cannot get your work done properly. We may call this state of affairs "tensions." Finally you decide to confront your neighbor and walk up to your neighbor's apartment and firmly demand that he/she stop playing the music so loudly. To your dismay, the person refuses to comply with your demand (Why? Simply because he or she was born nasty!) and, in response, you take an action and call the police OR beat him/her up unconscious in an attempt to stop the loud music. At this point, the situation enters into the state of "conflict" because it involves actions as well as tensions.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대학교 캠퍼스 근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가끔씩 이웃으로부터 매우 시끄러운 소음을 듣는다고 가정하자. 우리의 이웃은 스테레오를 매일 밤마다 매일 시끄럽게 틀어놓는다. 그 결과로 너는 그의 습성에 매우 방해를 받아 밤에 충분한 잠을 취할 수 없으며 너의 업무에도 지장이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긴장”이라 할 수 있다.

마침내 너는 너의 이웃을 직면하고 이웃의 아파트로 걸어가서 그가 음악을 시끄럽게 틀지 말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이웃은 너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거절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너가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을 부르거나 그를 두들어 패서 소음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분쟁으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동과 긴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B. The Main Features of Conflict

 

 

   Crisis is a stage of conflict. Its main features include surprise actions by the opponent, perception of great threat, perception of limited time to make a decision, perception of disastrous consequences from inaction.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conflict are normally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disputes [국제분쟁] involve situations "in which private citizens become involved with another government or with citizens of another country over some contentious issue."

 

 위기는 분쟁의 한 단계이다. 그것의 중요한 특성은 상대방의 액션, 큰 위협의 인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제한된 시간의 인지,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서 야기되는 실망스러운 결과의 인지등을 포함한다.   국제분쟁은  개인이 점점 다른 국가나 다른 국가의 국민과 어떤 논쟁이 되는 이슈에 얽히게 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

 

 

 According to the Maoz study, there was an annual average of 5.3 war-threatening/producing conflicts from 1815 to 1976. The 1950-1976 period had a figure of 1.2, compared with 0.8 in the 1830s and 1840s. The most conflict-prone era occurred during the 1910-1920 period. The period since 1950 has been similar to the 1850s and 1860s. Regarding the parties involved: the large powers have participated in 41 percent of all conflicts. About 58 percent of the conflicts have been between minor states. The number of smaller states involved in conflicts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1945, largely because of conflicts involving Third World nations. The la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been the era of wars within weak states. These wars have typically begun as civil wars, secessionist movements, or rebellions.

 

 

 마오즈 연구에 따르면 1815년에서 1976년까지 해년마다 평균적으로  5.3번의 전쟁 위협/분쟁발생이 있었다. 1950년에서 1976년의 기간은 1830년대와 1840년대의 0.8과 비교하면 1.2의 수치를 보여준다.  가장 분쟁이 쉽게 일어났던 시대는 1910-1920년대이다. 1950년 이후는 1850년대와 1860년대와 비슷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모든 분쟁에 41% 참여했고, 58퍼센트 정도는 작은 국가들간의 분쟁이었다. 더 작은 국가간의 분쟁의 수는 1945년 이후 3세계 국가들의 분쟁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세기의 마지막 50년은 약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의 시대였다. 이러한 전쟁은 보통 내전이나 분리론자 혹은 반군으로부터 시작된다. 

 

   

 The issue fields [이슈 영역] in international conflict have changed over the years. States in the past fought over issues of succession and issues of religion. They also clashed over strategic waterways, fishing resources, and colonies. After World War II, the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conflict involved state-creation, ethnic conflict, secession, and national unification, and the second and third most important issues included control over territory and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s (ideology), respectively.

국제분쟁에서 이슈영역은 해를 거쳐 변화하였다. 과거에 국가들은 왕위계승이나 종교문제로 분쟁을 벌여왔다. 그들은 또한 전략수로나 어로자원 그리고 식민지와 같은 것들로도 다툼을 벌여왔다. 이차대전 이후 국제분쟁의 가장 큰 이슈는 신흥국가의 생성, 인종문제, 정권계승, 그리고 국가적 통일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영토분쟁이나 이념문제와 같은 것들이다.

  

 

 Key attitudes underlying international conflict include suspicion and a feeling of urgency. Key players often believe that the crisis is a turning point, see few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 and pay more attention to the threat posed by the opponent than to the opponent's relative capabilities. There is a strong tendency for policy makers to be influenced by propaganda and stereotypes. Sometimes an injured sense of justice complicates the search for compromise and closes the minds of policy makers on both sides.

국제분쟁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은 의혹이나  긴박감이다. 키 플레이어는 종종 위기가 터닝포인트라고 믿으며 몇몇 대안이 되는 액션을 보고,  상대방의 비교우위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에  정책 결정자가 프로파갠더나 스테레오타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때때로 잘못된 정의에 대한 판단이 타협점을 찾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양쪽의 정책 결정자의 마인드를 폐쇄적으로 만든다.

 

 

 Actions in international conflict are related to "the propensity of people to overreact to provocations." Common forms of actions include protest notes, withdrawal of ambassadors, breaking of diplomatic relations, and blockades. An interesting finding about conflicts is that aggressors in conflicts tend to be victorious. "Of the 827 conflicts, initiators won 59 percent and lost only 13 percent

국제분쟁에서 액션은 “자극에 대해 과민반응하는 사람들의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액션은  항의서문, 대사관 호출, 외교관계 단절, 경제적 봉쇄 등이 있다.  분쟁에 대한 재미있는 발견은 분쟁에서 공격자가 승리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827건의 분쟁에서  분쟁을 시작한 측이 59퍼센트 승리하고 오직 13퍼센트밖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주차-

Lesson 34:?WAR (2/3) 

  Readings: Mingst, 198-207. [Korean text: Holsti, 639-652] 

   

 

Study Notes

   

 C. The Possible Outcomes of International Conflict

  Conflict or crisis can have six possible outcomes: (1) avoidance [회피]; (2) conquest [정복]; (3) submission [[굴복] or deterrence [억지] [; (4) compromise [타협]; (5) award [재정(裁定)]; and (6) passive settlement [수동적 해결].

   

   Among them, award and passive settlement need elaboration.

재정과 수동적 해결에는 면밀함이 필요하다.

 

Award refers to a judgment [판결] in the form of an indemnity [손해배상] or compensation [보상] of a monetary nature handed down against a state 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such as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 [중재재판소], court, or claims commission.

재정적인 보상과 손해배상의 형태에서 판결을 나타내는 재정(award)은  독립적인 third party(예를 들면 중재재판소)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ward is not a compromise solution.

재정이 타협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In award, there is only a winner or a loser.

award(재정)는 오직 승자 또는 패자만이 있을 뿐이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Say, two public ships [국유선박] owned by two different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collided in the high seas [공해] and both ships sunk, but captains of the ships do not agree whose fault the accident was.

너에게 예를 주겠다. 두개의 다른 국가(한국, 일본)에 소유된 국유선박이 공해에서 충돌하고 두 선박이 가라앉으면 선장들은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지 동의하지 않는다.

In this case, the two countries may ask a third country (the US) to give a judgment as to whose fault it was and how much the faulty state must pay to the other.

이런 경우, 두 국가는 판단(누가 잘못했으며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야하는지)을 위해 삼자의 국가(미국)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The US may rule that the captain of the Japanese ship was at fault and Japan should pay $50 million in damages to Korea.

미국은 일본의 선장이 잘못한것이며 일본은 한국에게 5천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Again, in this case, there is only a winner and a loser (NO compromise) and the loser must pay money. 

다시 이런 경우에 오직 승자뿐이며 타협하지 못한 패자는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Passive settlement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 conflicts have no formal outcome, but persist fo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the parties implicitly accept a new status quo [현상유지] as partially legitimate."

수동적 해결(passive settlement)은 국제적 마찰에는 정형화된 결과가 없다면 부분적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국가가 절대적으로 현상유지를 받아들일 때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있다.

 

In a passive settlement, the conflict is solved by itself when the parties gradually come to accept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ver a period of time.

수동적 해결에서 대립은 국가가 점차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저절로 해결된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너에게 예를 주겠다.

 Say, you were wounded during the Korean War and still have a bullet in the back.

말하자면 네가 한국전쟁 동안 부상을 입거나 여전히 등에 총알이 박혀 있다고 하자.

The bullet is located so close to the nerves of your backbone.

그 총알은 너의 척추 신경계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

If you attempt to have it removed through a surgical operation, there is a good chance you might permanently damage the nerves of your backbone and you might never walk again.

만약 니가 수술을 통해 총알 제거를 시도한다면 너의 척추 신경계에 완전히 손상을 입어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

In such case, it would be wise for you not to have an operation, but just learn to live with a bullet in the back even if that means uncomfortable feelings and periodic pain.

이런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수 있지만 총알을 등에 박혀 산다는 것은 불편함과 주기적인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In this case, an attempt to resolve the problem (bullet in the back) may create bigger problem (paralysis below the neck).

이런 경우 등에 있는 총알의 문제 해결 시도는 목 마비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있다.

Likewise, states sometimes prefer not to attempt to resolve a conflict and learn to live with it. That way, states may avoid a war (and bloodshed) and the conflict may be resolved by itself. 

이와 유사하게 국가들은 때때로 대립의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며 그 대립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 이런 때에 국가들은 전쟁을 피할 지도 모르며 대립은 저절로 해결 될지 모른다.

 D.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Let us now turn to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s.

이제 국제적 대립의 평화적 해결에 눈을 돌려보자.

 There are three ways of re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without resort to force: (1) negotiations [교섭] (bilateral or multilateral), (2) mediation [중개], and (3) adjudication [사법재판] and arbitration [중재재판].

힘에 의지하지 않고 국제적 대립을 해결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1. 교섭

2. 중개

3. 사법재판과 중재재판

   The essential condition for resolving conflicts through  negotiation is that the adversaries must share a common interest to avoid violence.

교섭을 통해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상대방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The bargaining process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commitments to essential positions, determination of areas where concessions can be made, commissioning of credible threats and promises, and maintaining patience. 

    협상의 과정은 필수적인 위치를 위한 약속의 설립이 포함되며 양보가 이루어 질수 있는 지역의 결정, 신뢰할만한 위협과 약속의 권한부여 등이 포함된다.

   Maditaion refers to a peaceful settlement procedure whereby a third party aids the parties to the conflict in finding a solution by offering substantive suggestions.

중재는 실질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대립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제 3의 국가가 다른 국가를 돕는 평화적인 해결 과정을 나타낸다.

Mediation may be requested by the parties to a dispute or volunteered by a third state.

중재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국가에 의해 요구되어 지거나 제 3의 국가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다.

Successful mediation involves reducing the tension between the disputants and reconciling their opposing claims.

성공적인 중재는 논쟁과 상대방의 요구 사이에서 긴장을 줄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President Theodore Roosevelt's effort in arranging the Treaty of Portsmouth to end the Russo-Japanese War [러일전쟁] in 1905 is a classic example of mediation.

1905년 러일전쟁의 종결을 위해 포츠머스 조약을 정립한 루스벨트의 노력은 중재의 대표적인 예이다.

 

The direct mediation efforts of Secretary of State Kissinger in the Middle East were described as shuttle diplomacy because of his frequent flights between Israel and Egypt.

중동에서 Kissinger(미국 대통령 비서)의 direct 중재 노력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를 자주 비행한 것으로 인해 셔틀 외교로 묘사되어진다.

 

Reaching agreement through mediation implies a willingness on both sides to make mutually acceptable concessions.

중재를 통한 동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양쪽에서 만들기 위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The Hague Peace Conferences [헤이그평화회의] of 1899 and 1907 produced the first large-scale multilateral efforts to establish obligatory peaceful settlement procedures.

1899년,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는 평화적 해결 절차를 설립하기 위한 첫번째 large-scale한 다자간의 노력을 만들었다.

 

These efforts have been supplemented in such treaties as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Justice, the Kellog-Briand Pact (1928), the Charter of the UN.

이런 노력은 다음의 조약들이 생기게 하였다.

1.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국제연맹규약),

2.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Justice,

3.캘로그 브리앙 조약,

4.UN헌장

 

"Since pacific settlement procedur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voluntarism--both parties to a conflict must accept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third party--it is the protagonists themselves. . . who will ultimately determine the third party's success." 

    일시적인 국제적 조직에서 태평양 해결의 절차는 자유주의 원리에 기초해 있다. ---대립해 있는 양쪽 국가는 저 3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주인공들이다.

   Adjudication is a legal technique for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by submitting them to determination by an established court.

재판은 설립된 재판에 의한 결정에 그들이 항복함으로써 국제적 논쟁의 안정을 위한 합법적인 기술이다.

Adjudication differs from arbitration in that the former involves an institutionalized process carried on by a permanent court whereas the latter is an ad hoc procedure.

재판은 중재와 다른데 former(재판)은 영구적인 재판에 의해 수반되는 일상화된 절차를 포함하며 반면에 latter(후자)는 임시재판절차이다.

The first international court of general competence was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 which functioned as part of the League of Nations system from 1920 until the demise of the League in 1946.

첫번 째 국제 재판은 1920년부터 1946년 까지 League of nations system의 부분으로써 기능을 한 PCIJ 였다.

It was succeeded by the pres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국제사법재판소], one of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그것은 UN의 주요 기능중에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로 발전했다.

 

   Adjudication has been used sparingly to resolve disputes and has been most effective in settling issues of less than vital importance.

재판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다.

 

States are hesitant to accept adjudication because in submitting a case to an international court they must agree in advance to be bound by a decision that might be detrimental to their vital interests.

국가는 재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재판의 경우에 그들은 그들의 필수적인 이익에 해로울지도 모르는 결정을 받아들이는데에 동의 해야만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Since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means that a state cannot be forced into court against its will, defendant states are unusually unwilling to submit to adjudication.

국가의 주권은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고(국가)는 때때로 재판에 상부되는 것을 꺼려한다.

 

Thus, the ICJ "has not been a major player in the roster on the international conflict since 1945."

    그러므로 ICJ는 1945년 이후로 국제분쟁의 주요 역할에서 빠지게 되었다.

 

    Arbitration is an ancient procedure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중재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대 절차 이다.

 

Arbitration has several essential features, which include:

중재에는 몇 가지 필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a compromise, or agreement by the parties as to the issues to be resolved and the details of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타협 or 동의

 

(2) judges chosen by the parties;

국가가 선택한 심사위원.

(3) a decision based on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국제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결정.

(4) prior agreement that the decision will be binding.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 될 우선적 동의

Arbitration, like adjudication, is a legal technique for dispute settlement, and may be arranged ad hoc, or may be compulsory if a treaty to that effect exits between the parties.

    재판과 같은 중재는 논쟁 해결을 위한 합법적 기술이며 중재는 임시 재판일수도 있으며 강제적이고 의무적일 수 도 있다.

 

   In addition, good offices, inquiry, and conciliation deserve explanation.

또한 주선, 심사, 조정설명을 들을 만 하다.(???????????????????)

 

Good Offices [주선] is a technique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an international conflict whereby a third party acts as a go-between.

주선은  제 3자가 중개자 역할을 할 때 국제적 대립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술이다.

 

The good offices of a third state involve diplomatic efforts to reestablish direct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aimed at bringing about a settlement by the disputants themselves. 

제 3자의 주선은 회의의 재설립을 위한 민주주의적 노력이 포함하며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돕는다.

   

   Inquiry[심사] procedure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a fact-finding commission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or by an international body.

심사 절차는 분쟁 당사자 또는 국제기관의 사실 확인 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한다.

 

After conducting its investigation, the commission of inquiry issues a report of its findings to the disputants or to the international agency.

조사가 실시 된 후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제적 단체를 위해 찾은 report를 이슈화 한다.

 

Unless inquiry is followed by additional peaceful settlement procedures like mediation or conciliation, it is not binding to the parties.

만약 중재나 조정같이 추가적인 평화적 해결 절차에 의해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심사는 그들 국가에 결속력을 가질 수가 없다.

 

    Conciliation [조정] is a peaceful settlement procedure in which the representatives of a group of states establish the facts in a dispute and use them as the basis for recommending a solution.

조정은 분쟁의 사실을 수립하고 해결책을 추천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는 평화로운 합의 절차이다.

 

Conciliation, which is often linked with inquiry, can be viewed as group mediation.

심사와 종종 연결된 조정은 group 중재로써 볼 수 있다.

 

As a peaceful settlement device, conciliation has advantages.

평화 해결 장치로써 조정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It involves formalized, even quasi-judicial procedures, and its recommendations carry the weight of group opinion.

 

조정은 형식화 되어 있으며 준사법적인 절차이고 그들의 추천은 group의견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LESSON 32: WAR (3/3) 

  Readings: Mingst, 208-216 [Korean text: Holsti, 639-651 (review)] 

 

 STUDY NOTES

 E. War as an Instrument of Policy 

   War is a recurrent phenomen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전쟁은 국제 시스템의 반복 현상이다.

States at times resort to violence (war) as a means of foreign policy.

가끔은 국가가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써 전쟁의 의존한다.

In the words of Carl von Clausewitz [크라우제피츠], the Prussian military strategist, " War is th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크라우제피츠의 말에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As this dictum suggests, political leaders determine "core interests" [핵심이익] (or vital interests) and choose the appropriate means, including war, to defend them.

이 격언처럼 정치적 지도자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이나 핵심 이익을 결정한다.

 Until the end of World War I, war was considered a legitimate instrument [합법적인 수단] of foreign policy.

세계 1차 대전이 끝날때까지 전쟁은 외교 정책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고려되었다.

But after World War II, war was banned as a legitimate means of foreign policy.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은 외교정책의 합법적 수단으로써 반대되었다.

Nowadays, states are not allowed in international law to start a war to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territorial acquisition, regime change [정권교체] etc.)

요즘 국가들은 외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국제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But the UN Charter allows war in self-defense [자위].

그러나 유엔헌장은 정당방위 내에서 전쟁을 허용하고 있다.

That is, if state A is attacked first by state B, state A has the right to fight state B. The anarchic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s responsible, at least in part, for the recurrence of war.

만약 국가 A가 국가 B에게 공격을 받았다면 국가 A는 국가 B를 공격할 명분을 가진다.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는 필수적이며 적어도 전쟁의 재발을 위한 부분에서는 그렇다.

As we discussed earlier,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s such that it does not effectively regulate inter-state relations and, therefore, "self-help" [자구] is the only way to assure survival and protect national interests.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국제 체제의 본질은 각 국가 관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 자구는 생존을 보장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In the post-Cold War era, the danger of a large-scale war involving major powers has been substantially reduced, but small-scale conflicts (mostly ethnic and national conflic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Africa, the Middle East,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냉전시대에 large-scale한 전쟁의 위험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작은 규모의 대립(종교, 국가적 대립)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Weapons, like war, serve political purposes, but weapons are ethically neutral .

무기, 전쟁, 심각한 정치적 목적, 하지만 무기는 윤리적으로 중립이다.

Weapons do not kill people; people with weapons kill people.

무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A knife in the hands of a robber is a killer weapon, but the same knife in the hands of a surgeon becomes a life-saving tool.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살상용 무기이다. 하지만 외과의사 손에 있는 칼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이다.

"Thus, it is the goals for which the weapons are used rather than the weapons themselves that can properly judged by ethical standards." 

    따라서 어떤 무기가 제대로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 심사 될수 있는지.....-_-;;

            

 F. Arms Control [군비제한] and Disarmament [군비감축] 

 

   Early efforts at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included attempts to outlaw war (the Kellog-Briand Pact of 1928) and to stabilize naval ratios among the five major naval powers (the Washington Naval Conference of 1922).

군비제한과 군비감축의 초기 노력에는 전쟁과 다섯 주요 해군 능력 사이에 해군 비율의 안정화를 위한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Recent treaties have tried to slow or even reduce the arms race and the existing supply of nuclear weapons.

최근 조약은 느리게 하거나 심지어 군비 경쟁과 핵무기의 기존 공급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Self-imposed arms control measures have also been practiced, especially by the superpowers.

군비제한의 측정 또한 연습되어 왔고 특히 superpower에 의해 그래왔다.

 

The 1987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중거리미사일조약] was the first agreement by which the U.S. and the Soviet Union eliminated an entire class of weapons (missiles with a range of 300 to 1,500 miles).

1987년 중거리미사일조약은 미국과 소련연방의 300~1500mile 의 무기 제거에 첫번 째 동의였다.

 

In this sense, the INF Treaty was a historical event in disarmament.

이러한 의미에서 INF 조약은 군축 조약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되었다.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TART 1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became the first agreement to reduce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소련 연방의 붕괴 이후, START1은 핵탄두와 미사일 감소를 위한 첫번째 동의였다.

 

START II accelerated this process of reduction. 

    START 2 는 감소의 과정을 가속화 했다.

 

   What are the major obstacles inhibiting arms control/disarmament agreement?

군축 협정의 주요 장애물은 무엇인가?

 

There is always the basic question--are arms [무기] the cause or symptom of international tensions?

항상 기본적인 질문이 있다. ----무기가 국제 긴장의 원인 또는 증상 입니까?

 

Arms can be used for bargaining positions, but they also heighten tensions.

무기는 협상에 사용 될수는 있지만 무기는 또한 긴장을 높인다.

 

Miscalculations occur due to overestimation of one's potential adversaries.

계산착오는 잠재적인 적들의 과대평가로 인해 발생한다.

 

Technological breakthroughs can add new impetus to the arms race [군비경쟁].

기술적 혁신은 군비 경쟁에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다.

 

Domestic pressures by the military establishment can also fuel an arms build-up. Prestige is another factor. 

    군사시설 설립으로 인한 국내의 압력 또한 무기 증가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위신(위엄)은 다른 요소이다.

 

   As the international system becomes increasingly complex, comprehensive agreements on arms control will become more difficult to attain, especially regarding the issue of nuclear proliferation.

국제체제가 점점 복잡해져가면서 군비제한에 포괄적인 동의는 더 얻기 힘들어질것이며 특히 핵 확산 문제에 관해서 더 얻기 힘들 것이다.

 

Verification procedures will have to be agreed upon.

검증 절차가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A final factor tending to inhibit arms-control agreements is that arms races and arms control may appear to involve different types of risks."

무기 통제 협정을 억제하기 위해 돌봐주는 마지막 요소는 군비경쟁과 군비제한 위험의 다른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Arms races may lead to a war.

군비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Under conditions of mutual hostility and suspicio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may lead to strategic imbalance and increased tensions.

상호 적대감과 의심, 군비 통제 및 군축의 조건에서 전략적 불균형 증가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Arms control agreements, therefore, must be preceded by stable deterrence and political reconciliation. 

    따라서 군비제한은 안정적인 억제력과 정치적 화해 앞에 있어야 한다.

 

   At this point, let me make a distinction betwee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이 시점에서 군비제한과 군비감축에 대해 구분하겠다.

Arms control means regulation of the types, quality, or quantity of arms.

군비제한은 종류, 품질, 무기의 양의 규제를 의미한다.

An arms control agreement may totally ban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ypes) all together, or put a sealing on the number of offensive long-range missiles (quantity).

군비제한은 화학무기, 생물학적 무기 등 모든 무기를 금지하거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Disarmament means reducing the number of existing arms.

군비감축은 무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A disarmament agreement may reduce the number of ICBMs from 10,000 to 2,000 or totally eliminate intermediate-range missiles (INF treaty). 

    군비감축 협정은 1000에서 2000까지 ICBM의 수를 줄이거나 대륙간 미사일 제거를 의미한다.(INF 협정)

 

 G. Intervention

   The modern states system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supreme law-making and law-enforcing authority within a territory), which in turn was connected with the inviolability of state borders.

현대의 국가 시스템은 국경의 불침범과 연관이 있는 국가 주권의 원칙에 기초한다.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states were largely "impermeable" [불침투성의] to outside influences, and non-intervention in other states' internal matters was respected.

19세기까지 국가들은 대개 외부영향에 대한 불침투성과 다른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에 동의했다.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impermeability" of the nation-state has been greatly reduced due to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mass media of communication, rapid transportation, an interdependent economy, weapons technology, and mass politics).

20세기에는 국민 국가의 불침투성이 사회와 기술 변화로 인해 감소되었다. (통신, 신속한 교통, 상호 의존 경제, 무기 기술, 대중 정치)

Consequently, foreign interventions have drastically increased.

 결과적으로 외국의 중재가 증가하고 있다.

 

   Foreign intervention took place in nearly half of the 200 revolutions in the first half of this century.

외국 간섭은 20세기의 초반 50년동안에 200번의 혁명의 절반이 일어났다.

A study of twelve civil wars during the 1970s revealed intervention acts by fifty different countries.

1970년 동안 twelve civil wars의 연구는 50개의 국가들에 의해 개입행위를 발표했다.

 

The major powers have most actively intervened in other states' internal affairs.

major power가 가장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의 내사에 개입하였다.

 

Smaller states have also practiced foreign interventions to achieve and protect their interests. 

    작은 국가들 또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외국 개입을 시도했다.

 

   The term intervention is an elusive concept since it is not always easy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intervention.

개입을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입은 어려운 개념이다.

Intervention can be defined as "any activity that deliberately seeks to change the political leader(s) and/or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a foreign political jurisdiction."

개입(Intervention)은 "의도적으로 정치 지도자 또는 외국 정치적 관할권의 헌법 구조 변경을 추구하는 행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Additionally, the activity runs counter to the wishes of the state's legally constituted authorities.

또한 활동은 국가의 합법적 권한을 이루기 위한 counter(?)를 운영한다.

 

To put it differently, "in general, policies designed to support or sustain foreign authority structures are considered legitimate, while those that attempt to subvert them are usually classified as intervention."

    다르게 받아들이자면 "일반적으로 그들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가 개입으로써 분류되어지는 동안 외국의 권위 구조를 지지하거나 유지시켜주기위한 정치는 합법적으로 간주된다"

 

   The following situations invite (or facilitate) foreign intervention: 

    다음 상황은 외국의 개입을 불러온다.

 

   (1) Extensive social cleavages [사회적분열] along the lines of ethnic/religious/linguistic frontiers are liable to invite foreign intervention.

민족, 종교, 언어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적 분열은 외국 개입을 불러일으킨다.

 

Social cleavages often create political instability, and external powers often intervene in the civil strife to serve their own purposes.

    

사회적 분열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며 외부힘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민사 분쟁에 개입한다.

 

   (2) Political loyalties which are linked to transnational ideologies can also create a condition for intervention.

다국적 이데올로기에 연결된 정치적 충성심도 개입에 대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In the past, states intervened in other states because of religious loyalties (as in the religious wars in Europe) or for ideological reasons.

과거에는 (유럽의 종교 전쟁에서와 같이) 국가가 이념적 이유나 종교적 충성심 때문에 다른 국가에 개입하였다.

 

For example, the former Soviet Union frequently intervened in other states' internal affairs to promote an ideological cause. 

    예를 들면 소련 연방은 자주 이데올로기 원인을 촉진하는 다른 국가에 개입했었다.

 

   (3) The creation of client regimes and satellite states through subversion and intervention remains a safer course politically rather than overt military aggression. 

    client 정권, subversion을 통한 위성 국가, 개입의 발생은 군사적 침략보다 정치적으로 더 안전한 course로 남아있다.

 

   (4) Political elites who came to power through revolutions will tend to export this spirit through external revolutionary organizations. Examples include the French revolutionaries, Soviets, and Nazis. 

    혁명을 통해 권력을 얻은 정치적 엘리트들은 외부 혁명 조직을 통해 정신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소련 그리고 나치를 포함한다.

 

   (5) Interventions are linked to hegemonic relationships, i.e., relationships in which one state exerts influence over another.

개입은 지배 관계, 즉 어느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

 

Major powers have taken action against smaller states located in their sphere of influence.

Major powers는 그들 영향 내에 위치해 잇는 작은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해왔다.

 

The U.S. and the Soviet Union frequently intervened in Central and Latin America and in Eastern Europe, respectively, to assert their hegemonic relationships.?

미국과 소련은 그들의 지배 관계를 주장하는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에 종종 개입했었다.

 

-14주차-

Lesson 37: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2) 

  Readings: Mingst, 159-180 [Korean text: Nye, 230-242] 

    

 Lesson Overview

    In the remaining lessons, we will discuss "how" states cooperate. States cooperate because they expect reciprocity from others and because they all depend on other societies in some way or another. Global problems such as pollution and overpopulation lead governments to cooperate because these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unilateral actions of on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조직] and international law [국제법] are important mea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lesson discusses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 mea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eserving peace.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performance as a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will be examined.

 

우리는 국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울것이다. 국가협력은 상호의 이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회에 의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오염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 그리고 인구증가는 한나라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협력을 이끌어 낸다. 국제조직 그리고 국제법은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것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적인 협력의 목적으로 국제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UN은 갈등 해결 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Lesson Objectives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 identify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role in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분쟁의 평화적 해결];

* recognize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UN that was created to prevent another world war.

학습 목표

국제기관들의 다양한 면을 확인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그들의 역할에 대해 확인한다.

다른 세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창립되어진 UN 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인식한다.

 

 

 

 

 

 

 

 

 

 Study Notes

   

 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in State-Central System

   Governmental leaders of member states impose their concep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up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determine the ends toward which and the means by which international agencies operate. While international institutions[국제제도] tend, to some limited degree, to develop corporate viewpoints and purposes, usually through professional staff members wh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organizations which they serve, these institutions are essentially instruments of their member states. H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flects the variety of viewpoints and purposes which prevails amo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does not introduce a distinctive concep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but gives expression to whatever viewpoints may be dominant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rena.

 

회원국의 정부지도자들은 국제 조직에서의 관계의 생각에 대해 부과하고 국제 정부기관의 기능에 대해 의미를 정의 한다. International institutions(국제제도) 의 경우 제한정도와 협력의 목적과 관점을 발전시키고 보통 회원국의 필수적인 제도를 다루는 전문적인 지위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들 사이에서 우세하게 생각되는 다양한 목적과 관점들을 반영하게 된다. 국제 기구는 국제 관계의 구분된 개념을 다루는게 아니라 국제적인 정치 무대에서의 주된, 주요한 관점의 무엇이라도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essentially a process of developing a new structural and procedural framework for the interplay of national governments within the context of the multi-state system. It represents an attempt by statesman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at system by enhancing the institutional equipment available for the conduct of relations among states and by promoting the general acceptance of standards of state behavior compatible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of an orderly system. It expresses the awareness of national leaders that international order is requisite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most basic interests of their states. The quest for order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does not involve repudiation of national interests or subordination of national interests to an overriding internationalism, but at most it involves the redefini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conformity with the demands of increasing interdependence and the commitment of statesmen to the pursuit of those interests within the revised framework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해석이 좀 어려워서 말이 안되더라도 이해좀 부탁드림 ㅜ)

국제기구는 본래 다양한 국가 시스템의 맥락에서 국가정부의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구조적, 절차적 구상의 개발 과정이다. 이는 국가 간의 관계를 위해 이용 가능한 국제 기구를 향상시킴으로써, 그리고 질서있는 시스템의 최소한의 요구와 화합할 수 있는 나라들의 행동 기준의 일반적인 승인을 촉진시킴으로써 그 시스템의 작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가에 의한 시도를 나타낸다. 국제적인 명령이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국가의 이익의 촉진과 보호를 위해 필수조건이라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의 인식을 나타낸다. 국제기구를 통한 명령을 위한 탐구는 국가 이익의 거절 또는 국제주의를 위해 가장 중요시되는 국가 이익의 종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증가하고 있는 상호의존의 요구와 그들의 이익의 추구를 위한 정치가의 약속을 가진 순응에서 국가이익의 재정립은 포함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flects the view that world order is not more important than national interests, but that it is important to national interests.

국제 기구는 세계질서가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반영한다.

   

   The policies of state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dependent upon conceptions of national interests and expectations as to whether or not the activities of those institutions will be compatible with and conducive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national interests. Member states support or oppose specific international activities in proportion to their success or failure in influencing the nature of the policy which these activities serve.

국가의 정책은 국제 제도 안에서 국가이익과 기대에 도움이 되거나 공용할 수 있는 제도를 따르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그들의 활동에 보답되는 정책의 본질의 영항으로써 성공 또는 실패에 비례하여 구체적인 국제활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States create elaborate agenc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instruments of purposes. States must cooperate, adjust, accommodate, and compromise to promote common interests. We can expect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become increasingly diverse in number and purposes.

국가는 목적의 수단으로써 국제기구의 정부기관을 공들여서 만들게 된다. 국가는 공통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 적응, 협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기구가 목적과 다양성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The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state-centric system are:

(1) to provide the means of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reas in which cooperation provided the advantages for all or a large number of nations;

(2) to provide multiple channels of communication among governments so that areas of accommodation may be explored and easy access will be available when problems arise.

  국가 중심의 시스템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의 위치 :

(1) 많은 나라를 위한 이익을 줄 수 있는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과 의미를 제공한다.

(2) 문제가 발생할 시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질 수 있게 타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경로와 의사소통을 제공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nerally have no independent means of carrying out coercion. Even if public opinion is a sometimes mildly effective pressure influencing the behavior of states, the expression of that opinion is usually through government spokes persons in international agencies.

국제기관은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공공의 의견이 때때로 국가들의 영향력있는 행위에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는 의견이더라도 보통은 정부 대변인을 통하여 의견이 말하여 진다.

 

   

   To summarize what we just cover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ist in the state-centric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rve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states rather than member states serve the interes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우리가 배운 것을 요약하면 국제기구는 국가 중심 체제 안에서 존재한다. 회원국들이 국제기구의 이익을 다루는 것보다 오히려 국제기구가 회원국들의 이익을 다룬다.

   

 B. The United Nations and Conflict Resolutions

   During the Cold War era, the UN and other regional organizations tried to resolve conflicts that threatened world peace. Most successes were in the field of depolarization [탈식민주의]. However, the UN [국제연합] was often unable to act due to superpower rivalries. The UN was also ineffective in the Middle East. The UN was able to police regional cease-fires but was unable to arrange a lasting peace between Israel and its Arab neighbor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UN has become more successful in managing international conflicts such as in Afghanistan or Namibia. Between 1985 and 1990, the success rate increased to 36 percent. Overall, the UN has been most successful in controlling crises.

 

B. 유엔과 분쟁 재해결

 냉전시대동안 유엔 및 기타 지역기구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탈식민주의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유엔은 종종 초강대국간의 경쟁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없었다. 유엔은 또한 중동국가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유엔은 휴전 지역에서의 경찰과 같은 것이 되기로 하였지만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지속적 평화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냉전 후에 유엔은 아프가니스탄 또는 나미비와 같은 국제적인 분쟁을 성공적으로 다루었다.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성공률은 36%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유엔은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관리하였다.

 

 

 

 

 

   

   Both the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 and the UN have dealt basically with crises, not conflicts. The UN has been successful in about 40 percent of its mediation efforts. But one of the most discouraging facts ab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been their failure in resolving conflicts before the crisis stage has been reached.

유엔과 국제연맹은 분쟁이 아닌 기본적인 위기에 대해 다루었다. 유엔은 중재의 효과로 40% 성공을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러나 가장 낙담적인 사실 중 하나는 위기 단계가 미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실패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C. UN Peacekeeping Operations 

  Since 1945, the UN has initiated over 30 missions of peacekeeping [평화유지] and peacemaking [평화구축]. We need to clarify the meanings of "peacekeeping" and "peacemaking." The main task of peacekeeping forces is to monitor cease-fire [정전] or armistice [휴전] agreement. On the other hand, peacemaking includes diverse tasks, which includes separating warring parties, creating buffer zones, observing compliance with cease-fires, deterring potential use of force, disarming parties,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helping organize and supervise elections, restoring civilian economy, and training police forces to take over from military. Some of these missions have ended conflicts,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not led to true and lasting peace between the warring parties. One reason for the persistence of these conflicts is that they have been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within states (i.e., ethnic and religious groups). The UN has achieved a great success in the Cambodia’s peacemaking operation.

C. 유엔 평화 유지 기능

 1945 년부터 유엔은 평화유지 그리고 평화구축을 조정하는 30 이상의 임무를 시작했다. 우리는 평화유지 그리고 평화중대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화유지의 주요 임무는 정전이나 휴전을 모니터하는 것이다. 반면에 평화중재는 다양한 임무를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임무는 교전중인 단체를 분리시키고 비무장 중립지대를 만들고 휴전에서의 요구 승낙을 관찰하고 잠재적인 무력사용을 저지, 무장해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 선거를 관리 감독 및 체계화하는 것을 도와주고 시민경제를 회복, 군대를 통하여 경찰 세력을 단련시키는 것들이다.

 

 

   

    UN Peacekeeping force may be established only by authoriz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 or the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 It is administered with the UN secretariat under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Security Council.

유엔 평화유지력은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정치적 통제 하에 유엔 사무국으로 관리한다.

 

 

Peacekeeping operations are related to the concept of "preventive diplomacy,"[예방외교] which is associated with former UN Secretary-General Hammarskjold's [함마숄트] approach to problems of peace, encompassing all aspects of peacekeeping and the related activities.

평화유지 기능들은 예방외교와 관련이 있다. 예방 외교는 이전 유엔 사무총장 함마숄트의 평화유지와 그에 관련된 행동과 견해에 있어 평화 문제 접근방법과 관련이 있다.

   

 The term peacekeeping was first used to describe the work of the UN Emergency Force (UNEF), crea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the 1956 Suez War [스웨즈전쟁] to take temporary control of the Suez Canal area and encourage the withdrawal of invading Anglo-French and Israel forces from Egyptian territory.

 1956년 스웨즈 전쟁동안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앵글로 프랑스의 침입을 이집트 영역으로부터 철수를 장려하는 일시적 중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UNEF를 통해 처음으로 평화유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The General Assembly appealed for a cease-fire and withdrawal of forces. Lester B. Pearson, as spokesman for Canada introduced the idea of a UN Emergency Force (UNEF) to be stationed in the area of conflict on the basis of agreement among the contending states [교전국]. The Assembly accepted this proposal and commissioned the Secretary-General [사무총장] to improvise its effectuation. Secretary-General Hammarskjold promptly produced a concrete plan which the GA endorsed.

 총회는 병력의 철수와 휴전에 대해 요구하였다. 캐나다 대변인 Lester B. Pearson 은 교전국 사이에서의 대립 지역에 유엔 긴급포스(UNEF)를 배치하면서 UNEF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총회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즉석에서 사무총장으로 위임하였다. 유엔 사무총장 함마숄트는 민첩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였다.

 

   

   Peacekeeping operations became the generic term for a UN non-fighting field operation, usually involving military as well as civilian personnel, undertaken to maintain or restore peace in an area of conflict.

 평화유지의 기능은 UN 비전쟁기능, 보통 분쟁지역에서 평화회복 또는 유지를 맡고 시민전체 뿐만 아니라 군대와도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UN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two categories

(1) observer operations (military observer units) -- normally not armed

(2) operations involving the use of armed forces units (UN peacekeeping forces)

 유엔 평화 유지 기능의 두 가지 범주

(1) 관찰자 작업(군사 관찰) - 일반적으로 무장해제

(2) 군사력 사용과 관련된 기능 즉 UN 평화유지세력

 

Lesson 38: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2) 

  Readings: Mingst, 181-184 [Korean text: Nye, 230-242 (review)] 

   

 Lesson Overview

   Are we moving in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is international cooperation going to be the dominant mode of interstate behavior in the future? From the experiences of the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 in Western Europe, we can conclude that the change from conflictual and hostile relations to cooperative and trusting relations is not simply a utopian vision, but can be a reality.

우리는 국제 협력의 방향에 맞추어 움직이고 잇는가? 또는 국제협력은 미래 상호국가 행위의 주요한 방식이 될 것인가? 서유럽의 유럽연합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대립적인,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협력적이고 상호 신뢰 관계의 변화가 단순이 이상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견론 지을 수 있다.

   

 Lesson Objectives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 appreciate Karl Deutsch's security communities;

* become familiar with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이 강의를 완료하게 되면

Karl Deutsch 의 안보 공동체를 이해 할 수 있다.

유럽통합과정과 제도적 구조에 익숙해 질 것이다.

 

 STUDY NOTES

 A. Karl Deutsch's Security Communities [안보 공동체] 

   Karl Deutsch in his book,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1957) refers to political integration [정치적 통합] as a process that may lead to a condition in which a group of people has "attained within a territory a sense of community [공동체] and of institutions [제도] and practices strong enough to assure, for a long time, dependable expectations of peaceful change among its population." He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정치공동체] For him, a greater volume of transaction [교류] and communications [통신] are an essential condition for integration. His integration theory [통합이론] is based on his study of the conditions for political community in the North Atlantic area [북대서양지역에서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조건].

Karl Deutsch 의 책에서는 북대서양 지역과 정치적 공동체는 정치적 통합을 언급하였다. 정치적 통합은 공동체의 관념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바뀌는 평화의 의존할 수 있는 기대와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실행, 관습 안에서 규정을 이끄는 것이다. 그는 정치공동체의 통합과 교류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그에게는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통신과 방대한 교류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통합이론은 북대서양지역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조건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After analyzing ten cases of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at the national level, he proposes two concepts of security communities: "amalgamated" security communities [융합안보공동체] and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ies [다원적안보공동체]. In the former, previously independent political units form a single unit within a common government (The US is an example). In the latter, separate governments retain legal independence. (The US-Canada and France-Germany relations are the cases in point.)

국가수준에서 통합과 분리의 10가지 경우에 대해서 분석한 뒤 그는 두 가지 안보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 제안하였다. 즉 융합안보공동체 그리고 다윈적 안보 공동체 이다. 전자는 이전에 독립적인 정치단위는 보통의 정부안에서의 하나의 단위로 형성하는 것이다. 후자는 분리된 정부는 법적인 독립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The conditions for the creation of a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include: (1) no targeted military forces, (2) no expectations of war, and (3) observance of treaties. On the other hand, several conditions should be met before an amalgamated security community is formed: (1) mutual compatibility of major values; (2) a distinct way of life; (3) expectations of joint rewards timed so as to come before the imposition of burdens from amalgamation; (4) a marked increase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apabilities of at least some participating units; (5) superior economic growth on the part of some participating units and the development of so-called core areas around which are grouped comparatively weaker areas; (6) unbroken links of social communication, both geographically between territories and between different social strata; (7) a broadening of the political elite; (8) mobility of persons, at least among the politically relevant strata; and (9) a multiplicity of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s.

다윈적 안보 공동체의 상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군사력에 타겟되지 않는다. (2) 전쟁을 기대하지 않는다. (3) 조약들의 준수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 규정들은 안보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 졌다. (1) 주요한 가치들의 상호 양립 가능성 (2) 삶의 별개의 방법 (3) 합병으로부터 책임을 강요받기 전에 언제라도 보상하는 기대 (4) 적어도 몇몇의 경영상의 능력과 정치적 능력의 두드러진 증가 (5) 비교적 약한 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불리는 발전과 몇몇 참여 단위의 부분적인 뛰어난 경제성장 (6) 사회계층간 지리적인 지역사이간 모두 사회 공동체의 깨지지 않는 유대 (7) 정치 엘리트의 확대 (8) 정치적으로 관련된 계층인 사람의 이동성 (9) 통신과 거래들의 다양성

 

 

 

 

 

 B.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The European Union clearly constitute a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The regional organization comprises two types of unit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정부간 조직] and "supranational" organizations[초국가적 조직].

 

B. 유럽 연합

 유렵연합은 명백히 다윈적 안보 공동체를 구성한다. 지역 조직은 두가지로 구성된다. 정부 간의 조직 그리고 초국가적 조직

 

The intergovernmental type envisaged "union" as an ongo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mong national governmental organs. Heads of state [국가수반], ministers [장관], ambassadors would meet several times a year to reach common conclusions and arrive at common policy positions. In these organizations,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prevail over the community's interests. In contrast, the supranational type affirms political unity of the Union through political organization and structures, with a power and an authority that transcended the governments of individual states. The institutions of the EU contain the features of both intergovernmental and supranational powers.

 

정부 간의 유형은 국제 정부 기관 사이에서의 협력과 지속적인 협의로써 “연합”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된다. 국가수반, 장관, 대사들은 일 년에 몇 번씩 만나서 공통된 정치적 상채에 도달하고 공통된 견론을 이끈다. 이러한 기구들에서 참여한 정부의 이익은 지역사회의 이익을 지배한다. 반면에 초국가적 유형은 기밸 국가의 정부를 앞서는 권위가 능력 안에서 정치적 기관과 구조들을 통하여 연합의 정치적 단일화를 확인한다.

   

  In 1967, the three main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integration--the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강철공동체]), the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and Euratom [유럽원자력기구]--were merged into a single administrative entity. In February 1978, the European Parliament accepted resolution that the three communities be designated the European Community (EC) [유럽공동체]. The major goal of Common Market [공동시장] was to integrate the economies of the member stat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mmon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would ultimately lead to genuine political unification. The Single European Act (February 1986) [단일유럽안] decided to set up a common market for goods, labor, capital, and services by the end of 1992.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December 1991) concluded at Maastricht was the ambitious treaty to strengthen the political and monetary ties in the community, and entered into effect on November 1, 1993, whereby the European Community became the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

1967년 유럽통합의 세 가지 주요한 기관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강철공동체]) the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and Euratom [유럽원자력기구] 들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1978년 2월 유럽의회가 이 세 가지 공동체가 EC(유럽공동체)로 통합되는 결의를 받아들였다. 공동시장의 주요목적은 공통의 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국가 간의 경제를 통합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1986년 2월 단일 유럽 안은 1992년 말까지 상품, 노종, 자본,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공통시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Maastricht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조약은 공동체에서의 정치적 그리고 금융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었고 1993년 11월 1일부터 조약이 시행되었다. 그로써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이 되었다.

   

   Institutionally, the EU is a hybrid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supranational (federalism) organizations. The Council of Ministers [장관회의] represents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members.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send one minister to the council meeting. The council makes executive decision and performs legislative functions. Thus, it is analogous to the U.S. Congress. The ministers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measure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and accept or reject them. In accordance with the Single European Act of 1986, the votes of the individual countries are weighted, and most decisions are reached through qualified majority votes. However, unanimous decisions must be attained when very important interests of a country are at state.

제도적으로 유럽연합은 국제적인(정부 간의 협력) 기구와 초국가적인(연방주의) 기구의 혼합이다. 장관회의는 회원국들의 국가적 이익을 나타낸다. 회원국들의 정부는 회의에 장관들을 보낸다. 회의는 실행력 있는 결정을 하고 입법권이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US 국회와 유사하다. 장관들은 위원회에 추천되어진 대책들을 결정하고나 심의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거나 수용한다. 1986년 단일 유럽 법에 따라 개별 국가의 투표는 가중되고(가중다수결 방식에서 각 회원국은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인구수를 감안해 국가 별로 행사할 수 있는 표의 기준을 다르게 정해 강대국의 이해보장 뿐만 아니라 소국에 대한 보호 역시 가능하게 했다) 권한이 주어진 대다수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이 도출된다. 그러나 만장일치의 결정을 국가의 중요한 이익이 있을 때 달성되어 져야 한다.

 

   

   European Council consists of the chief executive of the members, and meets 3-4 times a year. It serves as an informal summit meeting [정상회담]. Over the years, it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의 행정부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4회 정도 만나게 된다. 비공식적인 정상회담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수년에 걸쳐 그것은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European Commission represents the supranational interests of the EU. Commissioners work full time for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resident, the head of the commission, is chosen by agreement of the member countries from among the commissioners, and directs a large bureaucracy in Brussels. The commission is in charge of the EU's routine day-to-day operations. It can serve as the embryo of a European government that may develop in the future.

 유럽 위원회는 EU의 초국가적 이익을 나타낸다. 위원들은 유럽연합을 위해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한다. 유럽의 대통령 즉 위원회 장은 회원국들의 위원들 사이에서 합의에 의해 선출되고 Brussel에서 큰 관료를 지휘하게 된다. 위원회는 EU의 일상적인 기능들을 맡아서 나날이 수행하게 된다. 그것은 미래에 발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유럽 정부의 초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The European Parliament is endowed with virtually no decision making power. It approves non-binding decisions and submits questions to the Council of Ministers. Its only decision power is to force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sign en bloc with a vote of non confidence. It mainly serves as a forum for an exchange of ideas (discussion). Fifteen ambassadors (each member country has an ambassador at the EU) constitute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All issues of the Council of Ministers are first discussed in this committee.

 

  유럽의회는 사실상 권력을 결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장관의 위원회에 질문을 제출하고 구속되지 않을 결정을 승인하는 것이다. 불신임 투표를 일괄하여 유럽위원의 사임을 요구한다. 그것은 의견의 교환을 위한 법정(재판) 역할로써 주요하게 다루게 된다. 15명의 대사들은 상주대표위원회를 구성한다. 장관의 회의의 모든 문제(외교안보 예산과 같은)는 이 상주대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다.

 

  Some see the purpose of the EU to be a future "United States of Europe" [유럽합중국] (federalism modeled after the U.S.), while others envision a confederate body [국가연합체]. The EU has achieved a single economic market free of all internal trade barriers through the elimination of border customs, standardization of health standards, minimum wages, and worker mobility. However, it has yet to achieve a common currency, or common defense and foreign policies.

EU의 목적은 유럽합중국 즉 국가연합체가 되는 것이다. EU는 노동자의 이동성, 최저임금, 보건기준의 표준화, 국경 세관의 제거를 통한 무역 장벽을 단일, 자유경제 시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교정책들과 통합 방어 구축 또는 통합화폐에 대한 달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C. Why Governments Cooperate?

   Governments cooperate in order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efficiency. Few societies are totally self-reliant and, therefore, must depends on other societies for assistance. To put it differently, states cooperate because they are interdependent. Governments also need cooperation to cope with global problems such as pollution and overpopulation. Before we move on, we need to clarify a couple of concepts regarding global problems, i.e., aggregation and combination.

C. 왜 정부가 협력하는가?

정부는 효율정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협력한다. 몇몇의 사회는 전체적으로 독립적이므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른 사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협력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오염과 과잉인구에 대한 세계적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한다. 우리는 몇 개의 세계적인 문제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ggreg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muliplication of individual acts." The burning of a gallon of gas by an individual seems to be innocuous, but doing the same thing by a billion people (aggregation) will create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Problems also combine. For example, overpopulation may lead to resource depletion or even to riots (combination).

 

 집단은 “개인적인 행위들의 배가적인 과정” 이라고 언급한다. 가스 한 갤런을 태우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 억 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심각한 환경문제를 만들 수 있다. 문제들은 또한 조합되어진다. 예를 들면 인구과잉은 자원 고갈이다 폭동조차 야기 할 수 있다.

 

   In addition, governments cooperate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costs their individual actions may have on others." A good example was the acid rain controversy between the U.S. and Canada. Canada finally persuaded the U.S. that the burning of American coal was killing hundreds of lakes on its territory. In turn, Canada reduced locally produced sulfur emissions. This example well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reciprocity [호혜] or the expectations of joint gains as the underlying principle of agreements.

 

게대가 정부는 다른사람에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행동의 부정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협력한다. 좋은 예로써 U.S 와 캐나다 사이에서 산성비 논쟁을 들 수 있다. 캐나다는 결국 미국의 석탄을 태우는 일은 수백 개의 호수를 죽이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교대로 캐나다는 지역적으로 유황배출량을 감소시켰다. 이 예는 호혜의 중요성 또는 계약의 기본원칙에 의한 공동의 이익에 대해 잘 보여준다.

 

 

-15주차-

Lesson 40: International Law (1/2)  국제법

  Readings: Mingst, 185-190 [Korean text: Holsti, 663-667] 

 Lesson Overview  수업 개요

   In this lesson, we will deal with the issue, "how international law enters into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States sometimes circumvent international law when they feel it is in their best interest to do so.

International law does define what states must or must not do, but governments can interpret these norms [규범] and sanctions [제제] in accordance with national interests.

This lesson discusse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as distinct from domestic law, and examines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이 강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국제법에 들어가는 외교 정책의 제작"에 대해서 다룬다. 국가는 때때로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다고 느낄 때 국제법을 회피한다. 국제법은 국가가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정의해야 하고, 그러나 정부는 이런 규범을 이해할 수 있고, 국제법에 따라 제제할 수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국제법의 근원과 국내법의 명확성, 그리고 국제법의 원첨에 대하여 알아볼 것임.

   

 Lesson Objectives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이 강의를 완료하면,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discern the unique features of international law as opposed to municipal (domestic) law;

 -(국내) 법에 반대로 국제법의 고유한 기능을 인식

*recognize the three major sources and two subsidiary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3개의 중요한 근원과 2개의 보조적 근원

    

 Study Notes

 A. What is International Law? 국제법 무엇입니까?

   International law is "the system of law which governs relations between states."

 국제법은 "국가들 사이를 다스리는 법 체제이다"

(Akehurst, p.1) Let me introduce a couple of additional, interesting definitions of international law.

짝지어서 추가로 소개하자면, 흥미 있는 국제법의 정의를..

 

"Intl law is to law as professional wrestling is to wrestling."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는 프로레슬링과 아마추어레슬링과의 관계와 같다]

(Stephen Budiansky, USNWR, 9/20/93. p. 8) "Intl law is the law which the wicked do not obey and which the righteous do not enforce." (Abba Eban, the Israeli ambassador tot he US, 1957)

 

"국제법은 사악하고 순종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 집행하지 않는 법이다." (아바 Eban, 이스라엘 대사의, tot 미국, 1957)  

   

   International law is primarily concerned with states.

국제법는 근본적으로 국가를 걱정하는 법이다.

 

It means, states are, in most case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그것의 의미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다.

 

Subjects [주체] of international law hav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주체]는 국제법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다.

In other words, states can sue [소송걸다] or can be sued in courts.

 즉, 국가들은 고소할 수 있고, 법정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But nowaday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and EU), business corporations [기업체] (IBM, GM etc.), and individuals sometimes can b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하지만 요즘, 국제조직(유엔과 유럽 연합 같은), 비즈니스 기업 [기업체] (IBM과 GM), 그리고 개인이 때로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can also sue and can be sued in courts.

즉, 국제조직, 법인 기업, 그리고 개인 또한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제판소]

B. Sources[원천]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원천.

   What does international law derive from? Or what are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은 무엇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나? 아니면 국제법의 원천?
There is no law code [법전] on an international scale.

국제 규모의 법전이 없다.

 

Since there is no single code book on international law, you have to look up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o find out what international law is on a particular issue.

국제법은 단일 법전이기 때문에, 당신은 국제법의 원천을 찾아야 하고, 국제법의 특정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내야 한다.

look up 검색하다.

find out 알아내다.

 

There are three major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and two subsidiary means [보조적인 수단] of determining international law (This statement is contained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제판소 규약]).

국제법의 세 가지 주요 원천과 국제법에서 정한 두개의 [보조적인 수단]이 있다. (이 문장은 제 38 조 국제 사법 재판소의 법령에 포함된 결정의 의미[국제사법제판소 규약])

 

In any case, you need to remember that "common consent" is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어떤 경우에, 당신은 국제법의 기초로 "공통의 동의"를 기억 할 필요가 있다.

 

(1) International treaties (or international conventions)[국제조약] [convention means treaty]

[국제 조약] 조약을 의미하는 집회

 

International treaties constitute a major source of international law.

국제조약은 국제법의 주요 원천을 구성합니다.

 

 States conclude treaties to promote joint interest, and treaties create new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other states adhere to these rules later on.

국가는 이익을 함께 장려하는 조약들을 체결했다. 그리고 조약들을 국제법의 새 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늦게나마 다른 나라들은 이 규칙을 지지하였다.

 

 

Law-making treaties create law for the contracting actines only.

 법을 만드는 조약들은 계약된 나라들을 위해 법을 만든다.

   

   The examples of law-making treaties include the Geneva Red Cross convention [제네바적십자협약] of 1864, the Universal Postal Union convention of 1874, the Hague Conventions [헤이그협약] of 1899 and 1907,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 규약], the Charter of the UN [유엔헌장], the Law of the Sea [해양법] of 1982, and the 1961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외교특권 및 면책에 관한 비엔나협약].

법률 예 - 법을 만드는 조약들은 포함한다. 1864년 [제네바 적십자 협약], 1874의 만국 우편 연합 대회, 1899과 1907의 [헤이그 협약], [국제 연맹 규약], 유엔 [유엔 헌장], [해양법] 1982, 그리고 [외교 특권 및 면책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1

 

   

(2) International custom [국제관습]

International custom is a second source of international law.

국제 관습은 국제법의 두 번째 원천입니다.

 This is the older and the original source of international law.

이것은 오래되었고, 국제법 원천의 최초이다.

International custom is defined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국제관습은 “법률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일반의 실행의 증거로서” 정의된다.

International custom represents a usage with a definite obligation attached to it.

국제관습은 명확한 의무와 그것으로 얽매어져 있는 관습으로 기술된다.

 

For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be established, two conditions must be met.

국제 관습법의 규칙에 대한 설립되기 위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That is, there has to be “repeated practice” [반복적인 관행] and an “obligatory or binding aspect” [의무적 측면] to the practice in question must be developed.

즉, [반복적인 관행]과 [의무적 측면]이 있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practice in : ~실제로

 

In other words, a line of international conduct should be considered legally obligatory and legally right.

즉, 국제적인 행위의 선이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로 간주되어야 한다.

 

There must be a feeling that, if the usage [행위] is departed from, some form of sanction will probably or ought to fall on the violator.

사용법, 위반자는 필시 제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행위가 출발되어야 한다.

 

   Some of the customary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iginated through the practices of a few states.

국제법 중 일부 관습규칙은 몇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시작되었다.

 

And the practices were adopted by others because of their usefulness.

그리고 그 행위들은 그것들의 편리함에 의해 채용된다.

 

 

 

 Sometimes, a single adopted a given practice toward another in relation to some matter and eventually other countries accepted that policy or practice, creating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때로는, 하나의 또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주어진 관례를 채택되거나 결국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 관례가 인정되고, 국제 관습법의 규칙을 생성합니다.

 The main problem with customary law is that custom is a slow process and becomes outdated and archaic.

관습 법률의 주요 문제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구시대적이고, 낡은 관습이다.

 Furthermore, any country objecting to the usage[행위] may refuse to follow it.

  또한, 어떤 나라 목적에 의해 행위는 거부할 수 있다.

   

 

(3) General principles of law[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serve as the third source of international law.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법의 세 번째 원천이다.

This source of international law is related to “peremptory norms” [절대규범] of international society, or informal rules which most states accept, including sanctions against aggressive war, terrorism,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evere forms of inequality.

이 국제법의 원천은 국제 원천의 [절대 규범]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 침략 전쟁의 강제성을 포함, 테러, 인권 침해, 불평등의 심각한 형태의

비공식적인 규칙이다.

 

   In addition, (4) decisions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ibunals (courts) [국내 및 국제제판소의 판결] and (5) writings of publicists (or learned scholars) [저명학자들의 저서] are two subsidiary means (or indirect sources) of determining international law.

 또한, (4) [국내 및 국제 제판 소의 판결]과 (5) (또는 배운 학자) [저명 학자들의 저서]

두 개의 부가적 의미 (또는 간접적인 원천)에 의해 국제법을 결정한다.

   Th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have begun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and meaning of rules of law.

국제 법정의 결정은 존재를 확인하고 법률 규정의 의미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Th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rbitral awards, and domestic courts may serve to interpret a rule, apply a rule, or eliminate an obsolete rule.

국제 법정 결정,  중재 재판소 재정, 국내 법원은 관례의 판단과, 관례 제공, 또는 오래된 관례를 제거하는 역할을 제공한다.

 International courts are not obligated to follow previous legal decisions, although they almost always take previous decisions, especially judgments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judgments of national courts, into account.

 국제 법정은 예정 법률 판례에 따르는 의무가 없으며, 비록 그들이 거의 언제나 이전의 판례를 고려할지라도, 공정한 국제법정의 특별한 판단과, 국내 법정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

   Writings of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publicists meaning "learned writers") also serve as subsidiary means of international law.

  publicists는 "")

 

 

 

여러 국가의 국제법 학자의 논문(국제법학자는 법률가를 의미) 또한 부가적인 국제법의 의미를 제공한다.

These writings serve two functions:   이 논문의 두 가지 기능 :

(a) They provide evidence to judicial tribunals of what the law is; and

- 그들은 법이란 무엇이란? 비판을 사법 재판소에 증거를 제시한다.

(b) They exercise influence on international law’s development and help to create opinion which may influence the conduct of states.

- 그들은 국제법의 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국가의 경영에 영향력을 주는 의견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mples of publicists include Grotius [그로티우스], Gentilis, and de Vattel.

-  국제법학자의 예로는 Grotius [그로티우스], Gentilis, and de Vattel. 가 있다.

 

 

Lesson 41: International Law (2/2)

  Readings: Mingst, 191-197 [Korean text: Holsti, 663-667 (review)] 

   

 Lesson Overview  수업 개요

   In this lesson, we will continue to talk about international law. This lesson discusse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

   이 강의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법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국제법의 본질과 국제법과 외교정책의 목적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것입니다.

 

 Lesson Objectives  수업 목표

   After completing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이 강의를 완료하면, 당신은 다음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 become familiar with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 appreciate how foreign policy objectives affect states’ observance of international law.

 * 국제 법률의 본질을 잘 알수 있다.

 * 어떻게 외교정책 목적이 국가의 국제법 준수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 할 수 있다.

   

 STUDY NOTES   수업노트

C.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발전

   Modern international law came into existence along with the emergence of sovereign territorial state [주권영토국가] in the fifteenth,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in Europe.

현대 국제법은 유럽의 15,16,17세기 주권영토국가의 출현으로 등장했다.

 

 The concept of the territorial sovereign state developed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as the feudal order in Europe was breaking down and centralized dynastic political units [중앙집권적군주정치단위] were being molded.

15,16세기 유럽 봉건 지배로 발전되었던 주권영토국가의 개념은 무너졌고 중앙집권적 군주정치단위가 형성되었습니다.

The modern territorial state system was firmly established by the Treaty of Westphalia in 1648.

근대 영토 국가 체제는 베스트 팔렌 조약에 의해 1648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Legal or religious principles were adhered to more readily between political units within a common culture or civilization as opposed to relations between units belonging to separate cultures or civilizations.

법적 또는 종교적 원칙은 공통 문화 또는 문화와 문명을 분리하는 집단 사이의 관계를 적대시 하는 문명을 포함하는 정치 집단 사이에서 기꺼이 지지되었다.

 Historical systems also had sophisticated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transactions.

 역사적인 체제 또한 정교한 규칙과 외교, 경제 및 군사적 거래를 지배하는 절차가 있었다.

The Church was instrumental in developing rules of conduct and chivalry in late medieval Europe, including rule of warfare and eventually the "just war" doctrine.

교회는 중세 후기 유럽의, 전투와 최종적으로 “오직 전쟁”주의를 포함하는 행위와 기사도의 규칙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했다.

 

Centralized dynastic political units and an "expanding commercial civilization" promoted a growing body of legal-economic principles. Nineteenth century international law placed limitations on the scope and degree of violence.

 중앙집권왕조정치 집단과  “팽창하는 상업 문명”은 법적-경제적 원리의 바탕의 성장을 장려했다. 19세기 국제법은 폭력의 범위와 정도의 한계를 두었다.

 

   International law in the nineteenth century witnessed a rapid development as intra-European trade and commercial transactions abroad expanded. International law was needed to place economic relations on a stable and predictable basis.

19세기 국제법은 유럽내부 무역과 해외 상업적 거래 확장으로의 급격한 발전을 입증했다. 국제법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토대의 경제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다.

 

The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aw was rather effective in regulating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19 세기 국제법 오히려 국제 경제 관계 규제에 효과적이었습니다.

 But in regulating the use of force and tempering national and imperial rivalries, international law was much less effective.

그러나 무력의 규제와 국가와 제국 간 경쟁 진정 면에서, 국제법은 훨씬 덜 효과적이었습니다.

  

 D. The Nature of Modern International Law  현대 국제법의 본질

   The distinctiv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lies in its decentralized nature[분권화된 성격] which is the result of the decentralized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국제법의 독특한 본질은 그것의 분권화된 성격에 있다. 이것은 국제 사회의 분권화된 구조의 결과이다.

Unlike municipal law (law at the domestic level),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an enforcement mechanism. The very fact that international system consists of sovereign states preclude the anssiberntereiga central international authornterthat can n sislate laws, adjudforte dispute mecd enforce decisions.

국내법(국내 수준의 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집행 구조가 없다. 주권국가를 포함하는 국제체제는 법을 제정하고, 논쟁을 판결하고, 결정을 집행하는 중앙 국제 권위의 가능성을 배제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Therefore,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bound only by those rules of international law to which it has consented (the principle of “voluntarism” [자발주의 원칙]).

그러므로 세계 사회의 각각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찬성하는 국제법의 규칙(자발주의 원칙)만으로 결합되어 있다.

 

   The lack of binding force in international law can be attributed to the structural weakness of international law and reluctance of states to submit to compulsory jurisdiction.

국제법의 구속력 부족은 국제법의 구조적 결점과 국가들이 강제적인 재판권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

International documents are vague and ambiguous leaving too much room for various interpretations for the same clause of international law.

국제 문서는 애매하고 국제법의 동일한 조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줄 만큼 모호하다.

 

To put it differently, an international court [국제사법재판소] or arbitration tribunal [중재재판소] cannot render adjudication on international disput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states concerned.

다른 측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는 관계된 국가들의 동의 없이 국제 분쟁에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

 

Since international law is deprived of central authority to enforce rules on member states, it should be regarded as true but imperfect law.

국제법이 구성 국가들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중앙주권으로서 박탈당한 이후, 그것은 사실이나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Although the institutional apparatus for both its development and its enforcement are inadequate and incomplete, the rules recognized by the states of the world as binding obligations have been approved officially and formally by the governments of those states.

비록 그것의 발전과 강제력 쌍방을 위한 공공 기구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지만, 의무로 결속된 세계의 국가들에 의해 인정받은 규칙은 그들 국가의 정부로부터 공식적이고 정식으로 입증되어있다.

 

   What then are the implications of the imperfect nature of international law for international politics?

그렇다면 국제정치를 위한 국제법의 불완벽한 본질이 내포하는 바는 무엇인가.

 

First, the obligations and procedures established by international law and customs are respected by stat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f they promote the core national interests of the states concerned.

첫째, 만약 그들이 국가가 관련된 국내 핵심 이익을 장려한다면, 국제법과 관습에 의해 성립된 의무와 절차는 국제사회의 국가들로부터 존중받을 것이다.

 Second, the obligations and procedures of international law are not likely to be observed if they demote the core national interests of the states concerned.

둘째, 만약 그들이 국가가 관련된 국내 핵심 이익을 강등시킨다면, 국제법의 의무와 절차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In the latter case, international law is used primarily to justify its own positions rather than to delimit one's actions.

후자의 경우에는, 국제법은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데 근본적으로 사용된다.

In other words, the decision to adhere to international law and customs largely depends on political calculations of cost-benefit analysis.

 즉, 국제법과 관습을 지지하는 결정은 정치적 비용-이익 분석 계산에 크게 의존한다.

   

 

E. The Use of Law in the Pursuit of Foreign-Policy Objectives  

외교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사용

 

International law is also designed to regulate private transactions [사적인 거래]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nations such as foreign investment, extradition, and maritime traffic.

국제법도 또한 [사적인 거래]를 규제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 사이에 외국 투자, 특별배당금, 해양 교통법이 계획되었다.

 

As far as international private transactions are concerned, governments have at least approached the ideal of the "rule of law." [법치]

국제적 사적인 거래와 같은 걱정스러운 경우, 정부는 법치의 규범을 적용시켰다.

As far as :~와 같은, ~까지 

 

In crisis situations, legal obligations and the demands for effective action often conflict.

위기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와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요구에 자주 충돌한다.

 

 When vital national interests and legal obligations conflict, national interests tend to prevail in the making and execution of foreign-policy decisions.

외교 정책 결정의 실행과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 이익관계에 있을 때나, 법적 의무의 충돌, 국익의 경우는 쉽게 효과가 나타난다.

tend to; 쉽게

 Governments even use international law as a justification of their foreign policies.

정부도 그들의 외교 정책의 정당화로서 국제법을 사용합니다.

 

 "In this sense, legal norms enter into decision making less as criteria to determine

what, substantively, governments should or should not do, than as sets of principles that can be put together into a case to justify actions that have already been taken."

이런 의미에서, 법적 규범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당한 행동의 경우와 함께 원칙을 놓는 것 보다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거나 하지 못하는 결정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판례로 청구한다. -하.......

 

   There are hundre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attempt to control conflict through specific procedures for conflict resolutions.

수백의 국제조직과 법령은 전쟁 해결을 위한 특별한 소송절차를 통해 충돌의 억제를 시도한다.

 

The United Nations, GATT, and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are examp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attempt to provide procedures for conflict resolution.

유엔, GATT, 그리고 유럽 안보 협력, 회의(CSCE)은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된 국제조직의 예입니다.

  

Governments are more sensitive to domestic than world opinion as a rule.

정부는 규칙에 대해 세계 의견보다 국내 의견에 더욱 민감하다.

 

 Furthermore, not everyone in the world has a "common understanding" of events and conditions.

더 나아가, 모든 국가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For example, the Iraqi invasion of Kuwait in August 1990 which was a clear-cut aggression was accepted favorably by some Arab states.

예를 들어, 몇몇 아감 국가들로부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분명한 침략인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이 있다.

 

Governments are sensitive to foreign opinions, but "they are not equally sensitive to all sources of opinion."

정부는 외국 의견에 민감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의견의 원천에 동일하게 민감하지 않다.

 

They are more sensitive to opinions coming from their closest friends and allies than from hostile states.

그들은 적국보다 연합국이나 가까이 있는 아군에게서 온 의견에 더욱 예민하다.

 

Governments will formulate policies designed to minimize hostile reactions from abroad so that prestige will not be diminished too severely.

정부는 세계에 적대적 반응을 최소화도록 고안된 정책을 공식화하고 그를 통해 특권은 심각하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If a state consistently violates international law, it will be condemned as a "pariah" state and isolated from the society of states.

만약 국가가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어길 시, 국가 사회에서 소외받은 파리아 국가처럼 비난받을 것이다.

The examples of pariah states include China in the 1950s, Uganda in the 1960s, and Iraq in the 1990s.

1950년대 중국에 포함된 파리아 국가, 1960년대 우간다, 1990년대 이라크가 그 예이다.